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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짝 녹색과 '사대강 세금폭탄'을 풍자한 시민단체의 퍼포먼스 ⓒ 최병성
'당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안양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 앞으로 보내온 공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안명균 국장과 함께 우명근 간사와 수원환경운동연합의 장동민 사무국장을 지난 5월12일 수원지방 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이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대강사업의 사진을 수차례 게시하였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사진전이 선거법 위반이라니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4대강 사업이 선거를 앞두고 시작된 일이 아니고, 더욱이 4대강 사업 반대 역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 의왕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통지문 ⓒ 최병성
정부여당의 제1 선거운동원은 선관위
4대강사업 반대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근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구호를 외치며 22조원의 혈세를 퍼부어 밤낮으로 공사하는 4대강 공사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시민단체가 겨우 사진 몇 장 들고 하는 4대강 죽이기 반대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모든 관권을 동원한 정부의 4대강 공사가 선거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환경파괴의 진실을 모르는 지역 주민들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 지역이 개발되고 땅값이 오르리라는 기대를 갖고 4대강 사업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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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진전이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들이 안양역에서 4대강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4대강 공사는 어쩌고? 정부의 선거법 위반은 눈감고 시민들의 입에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 최병성
만약 4대강사업 반대 사진전이 선거법 위반이라 선거 기간에 해서 안 될 불법이라면, 4대강공사 역시 선거 기간 중에는 당연히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밤낮 가리지 않는 4대강 공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심각한 불공정 선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 여당을 위해 치밀한 관권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제1 선거운동원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관위가 국민의 입을 막는데 선봉을 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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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의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 시민단체들이 선관위의 잘못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제발 글을 읽을 줄 안다면 좋겠습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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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 강요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시민단체의 선관위 잘못을 지적하는 피켓입니다. ⓒ 최병성
눈앞 선거법 위반에는 침묵하면서
지난 5월 20일, 환경부 출입 기자들에게 국민을 속이는 사기로 점철된 청계천의 진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과천 정부청사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과천 정부청사 앞 대로변에 커다란 4대강사업 광고판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지난 5월 12일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시민단체들이 가정에 내걸 수 있도록 만든 조그마한 4대강반대 펼침막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엄청나게 큰 4대강 사업 광고판이 대로변에 버젓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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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광고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시민들의 4대강반대는 선거법 위반이고, 정부의 4대강 광고는 법 위에 존재합니다. 선관위가 뭐하고 있는 것일까요? ⓒ 최병성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4대강사업 광고판이 과천 한 구석에 있는 것이라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이 4대강사업 광고 판 아래 이정표들이 아주 특이합니다. 정부종합청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곁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 광고판이 서 있는 이곳은 과천을 지나가는 모든 차량이 통과하는 중심지 일뿐만 아니라, 정부종합청사 바로 앞입니다. 4대강사업의 주체인 국토해양부를 비롯하여 환경부와 기타 공무원들이 지나는 길목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감독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근하려면 이 길을 지나며 매일 4대강사업 광고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큰 불법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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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앞에 불법에 눈감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우측 빨간 화살표가 4대강 광고판이 서있는 자리이고, 좌측 네모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입니다. 바로 눈 앞에 불법엔 눈감고 시민들의 입만 막고 있는 선관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최병성
선관위가 시민단체를 검찰에 고소한 죄목 중에 '공직선거법 제 90조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 바로 눈 앞에 있는 엄청나게 큰 시설물인 4대강사업 광고판은 못 본 척 눈감고, 시민들의 작은 행동들만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니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의 제 1 선거운동원으로서 불공정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지요.
시민단체는 선관위 무시하겠습니다
선관위가 시민단체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겁먹고 침묵할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장본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사업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선관위의 결정 자체가 잘못이니 나중에 법원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의 불공정한 결정에 침묵하고 있기에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4대강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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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시민단체들이 4대강 죽이기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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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녹색 4대강 죽이기를 멈춰라! 안양역에서 4대강사업 반대 사진전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입니다. ⓒ 최병성
5월28일 안양역 앞에 안양과 수원, 그리고 김포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들과 회원들이 4대강사진전을 열고 4대강지키기 퍼포먼스를 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짜 녹색 삽질과 세금폭탄 4대강 죽이기를 풍자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안양역에서 거리를 따라 행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경찰서에서 시민단체의 행사를 막지 않고 길 안내를 잘 해주어 불상사 없이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대신 시민단체의 행사는 일거수일투족이 비디오와 카메라에 다 채증되었습니다. 나중에 처벌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쓰기 위해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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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의 4대강 반대는 경찰 카메라에 다 채증되고... 경찰이 이날 행사를 제지하지는 않았지만, 카메라에 모두 담아갔습니다. 나중에 처벌하겠다고 하겠지요. ⓒ 최병성
시민단체들이 4대강사업 반대 사진전을 여는 자리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빠질 수 없겠지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시민단체를 열심히 따라다니며 모든 행사를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자기 눈앞 불법에 눈감은 선관위가 시민단체의 행사를 감시할 권한이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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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의 시민단체 감시 장면 시민단체의 4대강반대 행사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일일이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또 몇명에게 선거법 위반 고발장이 날라올까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 최병성
이명박 정부는 선관위까지 앞세워 국민의 입을 막고 불공정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4대강 죽이기와 정부의 잘못에 대해 해 이제 시민들이 대답을 할 차례 아닐까요? 선거가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강을 지킬 수 있는 희망을 만들지, 죽은 강이 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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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4대강이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6월2일 당신의 한표가 4대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내건 현수막입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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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한 표가 생명의 강을 지킵니다. 6월2일, 당신의 선택이 죽음의 운하를 만들지, 아니면 생명의 강을 지킬지 달라지게됩니다. 김규정 화가가 그려서 보내 준 그림입니다. 널리 퍼트려 주세요. 원본 필요한 분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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