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 나누는 김한길-안철수통합신당 공동추진단장을 맡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비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유성호
- 새정치가 뭔가요?"낡은 정치가 아닌 게 새정치죠."
- 그럼 낡은 정치는 뭔가요?"양당 기득권 체제가 낡은 정치죠."
- 그럼 새정치는 양당체제를 깨는 건가요?"새정치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거죠."
정치부 기자가 되고 안철수 의원과 관련한 취재를 담당하면서 '새정치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새정치연합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동안 다른 기자들도 비슷한 질문을 수차례 던졌고, 그 대답을 요약하면 위의 대화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게 왜 새정치인가'라는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다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당 정치를 깨는 것'이 안철수 의원 측이 말한 새정치로 짐작됐다.
통합선언, 새정치가 비판한 기득권 양당정치 강화지난 3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신당 창당에 의한 통합에 합의했다. 정확히 말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합의였다. 내부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던 민주당은 반겼지만, 새정치연합 쪽은 후폭풍이 강하게 일었다. '기득권의 양당 체제를 깨는 것'을 새정치로 받아들이고 있던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새정치연합 사무실에는 며칠 동안 항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안 의원은 민주당의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통합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것을 새정치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안철수의 새정치'는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로 나아가지 못했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안철수 신당'은 사라졌고, 그에 따라 호남에서의 민주당 기득권은 계속 유지됐다. 안 의원이 비판해온 '양당체제' 또한 더욱 견고해졌다.
통합이 잘못이라는 말은 아니다. 우선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를 깔아뭉개고, 대선 공약도 손쉽게 뒤집은 정부여당이 선거에서 어부지리로 이기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막을 견제세력이 힘을 얻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문제는 신당의 '내용'이다. 안 의원은 신당 창당 과정에서도 여전히 새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양당 기득권을 깨는 것이라던' 새정치. 민주당 그릇에 담긴 새정치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할까?
정치를 칼로 잘라내 듯 '여기까지는 구태정치, 여기서부터는 새정치'라고 구분할 수가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처럼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안철수 의원 스스로도 이번에 이를 증명했다. 새로운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가 되고, 과거는 정체되는 순간 구태가 된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의 조건으로 합의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안 의원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새정치"라며 여야 대선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이행을 주장했다. 그에 앞서 민주당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이 구태정치로 규정하고 폐지를 주장한 정당공천제는 10년 전만 해도 정치개혁을 위한 방안이었다. 기초단위에서 돈과 조직을 내세운 지방토호들에 의해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여성 등 소수자의 진출이 제한되자, 이를 개혁하기 위해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조한 제도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