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3% "SSM 허가제로 규제해야"

정태근 의원 여론조사...지경부는 '소형 수퍼 영향 미미'

등록 2009.10.13 18:00수정 2009.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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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기업형 수퍼마켓(SSM) 진출에 개인 소형수퍼마켓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SSM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해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정태근 의원(서울 성북갑, 한나라)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기업형 수퍼마켓에 허가제를 도입해 진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73.0%로 나타났다.

'국제무역 분쟁이 우려되므로 SSM 규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2.0%에 그쳤고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15.1%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SSM 허가제'에 찬성하는 의견은 남성 72.2%, 여성 73.8%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으나, SSM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은 남성이 18.3%, 여성이 5.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여론에도 지식경제부는 SSM의 진출로 소형 개인 수퍼마켓(50평 미만)에 주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이 12일 공동발표한 `SSM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SSM이 진출하지 않은 지역 소형 수퍼마켓에 대한 소비 지출 비중은 8%였으나 SSM이 진출한 지역의 경우는 7%로 나타났다.

즉, SSM이 진출해도 소비자가 소형 수퍼마켓에서 지출하는 액수는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것. 이에 반해 대형마트는 39%의 소비지출비중이 SSM 진출 뒤 32%로, 개인 대형 슈퍼마켓은 19%에서 17%로, 재래시장은 13%에서 1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등의 이번 조사는 전국 60개 상권에 있는 상시고용인 4인 이하의 점포 3천 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SSM #정태근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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