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관계의 고위관계자들은 현재로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관한 확고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만 앞으로 그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공격할 생각도, 흥정할 생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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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연설하고 있는 한화갑 대표 ⓒ 민주당 제공
한-미 정계인사들의 공동포럼인 아시아 유에스 네트워크 공동주최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한화갑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은 31일 귀국길에 LA에 들러 <오마이뉴스>와 가진 단독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미국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소파를 개정하는 것은 이제 한국민들의 국민적 여망이자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며 국내의 여론을 강력하게 전달했으나 "미국측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소파개정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관건이지만 미국측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누려온 가장 강력한 특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심사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 일행이 켈리 차관보와 만났을 때도 소파개정에 관한 의견을 물었으나 켈리 차관보는 “지난해 12월 한미국방장관이 합의한 것처럼 양국간에 개정보다는 기존 틀 속에서 운영의 묘를 기한다는 전제하에 3월경 이 문제를 공동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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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과 대화하고 있는 한 대표 ⓒ 민주당 제공
한 대표 일행은 이어 핵 미사일 등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측 주요 정관계 인사들은 “미국이 절대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누차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밝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여러 인사들을 만나보니 미국 정계에도 각 당이나 시각에 따라 입장이 다양하긴 하지만 적어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공감대는 확고한 것으로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입장은 특히 부시행정부의 ‘눈에 안보이는 대북정책 조율사’로 알려진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대북 강경파들 사이에서도 이미 공통적으로 확산된 인식임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화당 행정부 인사들은 대다수가 북한핵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흥정은 안하겠으며, 대가를 주고 북한과 협상하지는 결코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였다”고 한 대표 일행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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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화갑 대표는 지난 29일 <오마이뉴스>의 특종보도 이후 현재 국내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현대상선 대북 송금'건과 관련, 여당 대표로서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을 돈주고 샀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인 공세로, 남북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대책은 아니다”며 “일단 수사는 필요하지만 이번 건은 국익차원에서 마무리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결과적으로 사후에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미안하게 됐다. 사전에 이런 문제를 국민과 협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단서를 붙인 후 “그러나 현대라는 기업이 한 것이고,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국민과 협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 대표는 “이번 현대상선의 대북송금건은 통일 정지작업을 하는데 있어 남북협력기금의 성격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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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사안과 관련한 한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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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만나고 있는 한화갑 대표 ⓒ 민주당 제공
- 국내 정치권에서 지금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 문제을 두고 파문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귀국해 가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저 정도로 나오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 수사는 해야겠지만 일단 수사를 진행 한 이후에 마무리는 국익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구체적으로 국익차원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될 경우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라든지 한반도에 있어서 핵문제 미사일문제 등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있어 악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통치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성격이라든지 하는 차원으로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국 현대가 준 것이니 그 쪽에서 무얼 바라고 준 것인지는 결국에는 밝혀질 것이다. 다만 정부는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증진과 미국과의 정책조율 협력 등이 깨지지 않도록 슬기롭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조사는 하되 사법처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다."
-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김대중 정권이 최대의 치적으로 자랑하는 6.15 정상회담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산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정상회담이후 전개된 남북관계의 결실을 고려해야 한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은 동독에 알게 모르게 많은 경제적 지원을 했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비용도 많이 들어간 것 아닌가? 그러나 독일은 여야간에 국익차원에서 일체 거론을 안하지 않는가.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독일의 예를 거울삼아서 지킬 선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현대상선이라는 사기업 차원에서 송금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그 목적이라든지 세부사항은 잘 안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현대가 장전항 개발이라든지 개성공단 설립을 주도적으로 하고있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북한하고 협상하는데 있어 어떤 혜택을 준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지 않겠는가."
- 순전히 정치권에서 의혹을 제기한다는 차원으로 볼 수만은 없지 않은가?
"그렇지만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 통일 정지작업을 하는데 있어 남북협력 기금의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
-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돈주고 샀다는 주장은 전혀 온당치 않다는 말인가?
"그것은 정치적인 공세이지 남북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대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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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방문중인데 이 소식을 어떻게 접했나?
"국내신문 보니까 <오마이뉴스>가 특종보도한 것으로 돼 있더라. 축하한다. 한편으로는 노 당선자의 산뜻한 출발을 위해 털건 터는 게 낫다고 본다."
- 법적인 책임 부분은 해소된다 하더라도 집권당으로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멍에는 남지 않겠는가?
"결과적으로 사후에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미안하게 됐다. 사전에 이런 문제를 국민과 협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기업이 하는 건데 그걸 정부가 나서서 국민과 협의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 그러나 지금 상황은 국정원이 도와줬다는 얘기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대북관계 문제로, 대북관계는 국정원이 다루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하다못해 개인이 북한에 들어갈 때 돈주는 것 까지도 국정원은 다 파악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국에서 누가 가서 김정일 위원장이나 고위층을 만나든 돈 안주고 간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굳어진 관례이다. 이는 앞으로는 해소가 되어야 할 문제이다. 북한에 돈을 주더라도 명분이 있는 원조형식이 되어야 하고 여야간에도 이 문제는 처리가 돼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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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테러 현장인 월드 트레이드센터를 방문한 한화갑 대표(왼쪽 네번째) 등 방미단 일행 ⓒ 민주당 제공
한 대표 일행은 지난 27일부터 워싱턴 연방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아시아 유에스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하면서 정계와 행정부 관련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고 한반도 핵문제와 촛불시위 등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했으며 1월말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단에는 민주당에서 조한천 정범구 고진부 함승희 곽치영 등 전현직 의원들과 장전형 부대변인이, 한나라당에서는 정의화 의원 등이 포함됐다.
한 대표 일행은 데니스 헤스터트 하원의장, 트렌트 랏 전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빌 프리스트 현 상원 원내총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등 상하양원 의원들과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 등 다수의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 한미간의 시국현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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