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직을 동원해 방폐장 유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군산시가 이번에는 방폐장유치를 위해 조직한 (사)군산시국책사업추진단(국추단, 이사장 박양일 군산상공회의소회장)에 막대한 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군산시는 3대 국책사업(방폐장,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양성자가속기)유치를 위해 국책사업추진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위해 현장견학 버스 임차비 2천160만원, 업무추진비 9천800만원, 읍면동별 홍보비 9천만원, 3대 국책사업 추진 조감도 4천만원을 추경예산에 신청 하였다.
이와 함께 방폐장유치 추진을 위해 모 단체에 1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총 3억4천960만원을 추가경정예산 안에 상정, 1일 소속 상임위 의결을 거쳤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추경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국책사업추진단에 시 예산을 지원하게 된 배경과 시민들의 찬반 갈등이 우려되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단 한차례 시의회와 협의과정도 없이 군산시가 일방적으로 추경안을 세우는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계수조정에서 예산 전액이 삭감 없이 통과되어 이번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경실련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군산핵폐기장유치반대범시민대책위는 오늘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국책사업 유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인 유치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군산시가 자치단체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활동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반대대책위는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의회 진희완의원은 “막대한 시예산을 설립 한 달도 안 된 특정단체에 지원하면서 사업계획서도 받지 않고 지원하려고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지원계획 수립여부와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의심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군산시 "전혀 문제 없다"
그러나 군산시는 “시가 유치를 적극 표명하였고, 유치를 위한 활동을 위해서는 어쩔 수없이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이번 예산안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3억5천만원의 예산이 특정단체에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에서 진행하는 유치활동 및 방폐장에 대한 안전성 등 주민들을 위한 홍보활동비로 사용될 예정이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산핵폐기장유치반대범시민대책위는 2일 기자회견을 연 뒤, 군산시의회를 방문하여 국추단지원예산에 대한 반대대책위의 입장 전달과 함께 예산안 통과 저지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에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예산지원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당분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김은정 기자는 군산경실련 사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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