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제주시청에서 '제2차 쓰레기 줄이기 전략보고회'가 열렸다.
제주시
물론 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종류가 포장재 하나라면 아주 틀린 논리는 아니다. 이 '명확한 논리'를 플라스틱 류에만 대입해봐도 문제점이 곧바로 드러난다. 지금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종류 중 하나가 음료 용기(플라스틱 및 캔류)이다. 부피가 큰 데다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생수를 예로 들면 마트 갈 때 개인 물병을 가져가서 플라스틱 용기는 매장에 버리고 물병에 물만 담아오면 된다.
과연 이 논리를 쉽게 납득하고 공감하는 주민이 있을까? 고경실 시장의 발언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정책의 논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대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했다. 바꾸어 생각해보면, 담당 공무원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주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
현실성 없는 논리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요일별 배출제는 쓰레기를 발생하는 주체 중에서도 제주시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다음 편에서 제주시가 유독 주민에게만 쓰레기 줄이기 책임을 전가한 배경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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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쓰레기가 쌓이면, 매장에 버리고 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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