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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1일 울산 남구에 붙은 현수막 ⓒ 박석철
대법원이 행정안전부가 울산광역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행안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울산시 곳곳에 정치 현수막이 걸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울산광역시 곳곳에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무죄 < 버스기사 800원 유죄'라고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관련기사 : 울산에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 버스기사 800원 유죄' 현수막 https://omn.kr/22pc7). 해당 현수막은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도 민감한 정치 사안을 현수막으로 걸 수 있도록 정치법을 개정하면서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지역 곳곳에 상대 당을 비난하는 각 정당의 정치게시물이 우후죽순 게시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에 울산가 지난해 9월 21일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러한 게시물을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에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게시대 외 거리에 게시된 정치 현수막을 울산시에서는 볼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고 지난 25일 대법원(특별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게시대 설치의무를 신설한 것으로, 법령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란이 예상된다. 울산광역시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가을부터 약 7억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눈에 잘 띄는 120곳에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이미 설치했다. 올해 말까지 47곳을 더해 총 167곳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울산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의 현행유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도시경관과는 "이 조례를 통해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고, 특히 최근까지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134개소로 확대했다"며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이용해 도시환경도 좋아지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는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시책 정착과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고려할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라며 "이에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당현수막 청정지역 선포', 전용게시대 확대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 지역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단기간 내에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시책이 정착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정당들과 함께 정당현수막 청정지역을 위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국민의힘)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을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부득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차원에서 판결에 아쉬운 점이 있다"며 "현행 옥외광고물법을 고려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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