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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88명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 유성호
[기사 보강 : 2일 오후 5시 35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또 민주당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민생회복지원금법 표결 결과, 재적 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전날(1일)부터 법안 처리에 반대해 밤새 필리버스터를 벌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다. 정부가 25~3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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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투표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1호 법안이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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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재적 의원 187명 중 찬성 186,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 유성호
국회는 지난 1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당이 여기에 반대하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만인 이날 오후 민주당에 의해 강제 종료됐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이진숙 탄핵안도 가결... "공정 기대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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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이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진 탄핵안은 188명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는 22대 국회 들어 7번째, 방통위원장의 경우 직무대행을 포함해 4번째다.
이날 탄핵안 통과 전 제안설명에 나선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2인만으로 의결을 강행해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을 위반했다"라며 "국회 추천 상임위원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한 이 위원장의 위법행위를 용납한다면 행정독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또 "이 위원장은 방송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을 비판하는 MBC를 응징해야 한다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라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저함에도 이를 회피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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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안 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빈 자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 있다. ⓒ 남소연
이날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을 표결로 통과시킨 민주당은 이어서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108인 명의로 필리버스터 요구서가 제출됐다.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다시 시작됐다.
국힘 "이진숙, 유리천장 뚫은 인물... 민주당, 헌정사 오점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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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이 취임 하루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하는 형국"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 경쟁에서 대한민국 유리천장을 뚫은 사람이다. 민주당은 헌정사 오점으로 남을 탄핵 표결을 중단하고 '2인 체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 야당 간사인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을 겨냥해 "공공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해도 죄책감 하나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막대한 혈세를 집행하는 고위공직을 맡길 수 있느냐. 이 위원장은 MBC 동료 후배들을 탄압하고 일터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공직을 맡는 것은 나라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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