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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13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진 일본 사도광신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강제노역 표현을 포기했다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사도 광산 등재와 관련한 협상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든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최소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관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조태열 장관이 "그렇게 협상을 했다"고 반박하자 이 의원은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강제 동원에 관한 언급이 없다' '양보했다' '일본에 밀렸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재강 의원(경기 의정부시을) 의원도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격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로 규정하면서 "역사 퇴행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외교부는 강제성 명시에 대해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고,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노력을 했다면 이는 정부가 무능하고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명백하고 중대한 업무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대통령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은 불법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성토했다.
조태열 "합의 결과, 이행 조치 확보했다는 측면서 진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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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는 "최근 뉴라이트 세력이 전면 등장한 것은 이종찬 광복회장의 말을 빌리면 밀정 총동원령이 내린 것 같다"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내년 한일 공동선언에서 한국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어 줘 버리면, 향후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못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를 망가뜨렸다는 주장은 완전한 왜곡"이라면서 일본 아베 정권에 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정권이 위안부와 강제 동원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과거사 왜곡을 시도했다는 지적이다.
'대일 굴욕 외교'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조태열 장관은 "부당한 비판"이라면서 "강제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는데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합의 결과는 이행 조치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진전했다"면서 "2015년 일본이 (군함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비판한 결정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행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과 실제로 전시물을 확보한 것은 또 다른 주머니를 챙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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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조 장관은 '사도 광산 등재와 관련해 7월 초순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협상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 않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갑)의원의 지적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면서 "근거 없는 기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 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 전모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에 따르면 우 의장은 조 장관에게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논란에 대해 질문하면서, 등재 전에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는데도 정부가 과정을 설명하지 않은 건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제노동 피해자 명부 역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forced to work)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 굴욕적이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한테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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