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필수노동, 젊은이들도 투신하게 각종 제도 마련돼야"

▲ 26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노인생활지원사 고용안정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 윤성효

"돌봄노동은 여전히 고연령의 여성에게 적합한 것이라 생각하는 요소들을 없애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에 성별 관계 없이 비전을 갖고 돌봄노동에 투신하는 젊은이들도 필요하다.

돌봄노동이 사회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한 지 20여년이 다가오는 지금,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휴가·공휴일·휴식시간이나 소득, 장기근속, 아르바이트 지위에 대한 개선을 말해야 된다는 게 안타깝다."

김여용 경남중부권돌봄노동자지원센터장이 26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노인생활지원사 고용안정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허성무(더불어민주당)·진보당(진보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마련해 열렸다.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연구위원이 "노인생활지원사 근로환경 실태조사결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다양한 제도 마련을 제시했다.

신 연구위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노인생활지원사는 1주일에 평균 25.0시간 근무하고, 1/3 정도가 하루 30분 이상의 연장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1주일 평균 1.2일 연장노동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84%가 연장노동수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노인생활지원사 4명 중 1명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하루는 노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대체휴일이나 수당지급을 받은 사례는 2/3 정도이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고용안정화 해야"

지자체별로 수당 차이가 들쭉날쭉이라고 한 그는 "수당, 지원금이 혼재되어 있고 명칭도 제각각이다"라며 "교통비·통신비, 혹서기·혹한기 수당, 명절휴가비, 처우개선비 등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지만 소득은 제각각이다"라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정부 지침으로 1년 계약 갱신을 반복하는 고용불안 문제가 있고, 처우개선비와 교통비·통신비 지급 기준이 천차만별이며, 출퇴근앱을 통한 상시감시체계와 대상자의 인격모독 등 산업안전과 인권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정책제안을 통해 신 연구위원은 "고용불안 해소, 법정수당의 예산 반영과 처우개선비의 지역별 차등지급 개선,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비와 주유비 실비정산, 인권침해 예방, 중점서비스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전체적 규율체계를 만드는 방향, 기본급은 국가가 부담하고 고용은 각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수행기관에서 하는 체제 유지, 노정교섭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 벌칙 규정을 통한 강제성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김세종 노무사는 "민간위탁에 따른 수행기관으로 간접고용과 1년 단위 노동계약이 노인생활지원사의 고용안정을 해치는 문제가 핵심"이라며 "수행인력을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직접고용하면서 고용 형태를 전환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했다.

처우 관련해 김 노무사는 "노인생활지원사는 근무경력 1년 차와 몇 년 차 간 임금수준 차이가 없어 계속 근무의 유인이 적고 우수 돌봄 경력자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 질 저하와 돌봄 인력의 구인난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돌봄노동의 경력과 근속에 따른 호봉임금제나 근속수당 등 적절한 보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처우개선을 통해 수행 인력의 돌봄노동의 보람과 동기부여로 서비스 질과 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비스 질의 안정적 확보를 해야 한다"

김지현 정혜경국회의원 지역사무장은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 후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쇄 등 지자체와 공공수탁기관은 맞춤형노인돌봄서비스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현싱이다"라며 "직고용을 통한 고용안정과 저임금 문제 해결을 통해 서비스 질의 안정적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류승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장은 "노인맞춤돌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 제정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돌봄이 멈추면 우리나라의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돌봄노동의 존중과 정당한 대우를 통해 안정적 돌봄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여용 센터장은 "돌봄노동자들은 낮은 소득과 고용불안, 사회적 인식에 볼봄 일을 그만 두게 된다"라며 "돌봄이 인권으로 보장되고, 사회적 돌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회적 투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 센터장은 "돌봄 서비스 공급이 시장에서 자유경쟁에 맡겨지고, 저비용을 목표로 하는 불안정한 민간참여에 맡겨지면 돌봄노동자의 불안한 고용 반복은 계속될 것이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행정과 돌봄노동자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현 경남도청 노인정책과 담당자는 "노인맞춤돌범서비스 사업을 경남에서는 55개 수행기관에 밑간위탁하고, 자격 요건 중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이 54개이고, 사회서비스원 1개로 법인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