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대입개편안, 수능 영향력 커져 불평등 강화 될 것"

▲ 대전교육연구소와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27일 오후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개최한 '2028대입제도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대학입시를 어떤 방향으로 혁신해야 하나’ 정책토론회 장면. ⓒ 오마이뉴스장재완

교육부가 발표한 2028대입제도는 내신보다 수능시험 영향력을 강화해 특목고에 유리하며, 결국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심화시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교육연구소와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27일 오후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2028대입제도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대학입시를 어떤 방향으로 혁신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학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2028대입제도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김 위원장에 따르면, 2028대입제도 개편안은 2025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교육부가 지난 해 12월 27일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은 '수능시험의 9등급 상대평가 체제 유지'와 '내신의 5등급 절대평가, 상대평가 병기'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대입제도와 2028대입제도 개편안의 비교는 다음의 표와 같다.

▲ 대전교육연구소와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27일 오후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개최한 '2028대입제도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대학입시를 어떤 방향으로 혁신해야 하나’ 정책토론회 장면. 사진은 2028대입개편안과 현행입시제도 비교표. ⓒ 오마이뉴스장재완

김 위원장은 이러한 개편안에는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첫 번째로 "교육부 개편 시안은 2022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대입제도 개편이 이루어진다는 목표와 방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정 교육과정과 충돌하고 대립적이다"라고 그는 지적했다.

내신 전 과목 상대평가 병기에 따라 내신 등급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이라는 교육과정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수능시험의 사회 과학 출제 영역을 1학년 공통과목(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결정함으로 인해 2-3학년의 진로와 적성과 관련된 과목의 중요도가 저하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능시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내신에 비해 강화됐다는 점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이 심화되고, 자퇴생들이 증가하는 등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들이 현재보다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이 지적하는 세 번째 문제는 이전 개편안은 일반고는 불리해지고 자사고와 외고, 특목고에 유리해 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능시험에 유리한 사회경제적 계층이 입시 상위권 대학에 많이 진학함으로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끝으로 네 번째 문제는 입시경쟁의 완화와 사교육비 감축효과를 전혀 가져오지 못하는 방안이라는 점이다. 수능 정시선발비율이 서울지역 16개 대학에 40%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내신에 비해 수능의 영향력 강화는 수능 사교육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한마디로 이번 2028대입 개편안은 불평등을 강화되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김 위원장은 대입제도의 대안적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입시경쟁교육이 약화되고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래야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한 두 번째는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고교시기, 고3시기의 수능시험으로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시험능력주의를 완화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을 해소해나가는 입시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그는 제시했다.

"입시경쟁교육 없는 입시 가능, 대입자격고사 도입해야"

그러면서 이러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입자격고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을 주장했다.

그는 "입시경쟁교육 없는 입시는 가능하다"면서 독일(아비투어), 프랑스(바칼로레아) 등을 예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대학서열체제가 강고한 상황에서 대입자격고사의 즉각적 도입은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다"며 "따라서 대입서열체제 완화를 추동하고 대입자격고사에 원리적으로 근접하는 '과도기' 대입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도기 방안으로 ▲내신의 경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병기에서 절대평가로 전환 ▲수능시험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과목을 조정 ▲대입 전형의 보완(수시와 정시의 통합 전형 확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제에 이어 전문가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신정섭(호수돈여고 교사) 대전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직교사 입장에서 보면 2028대학입시안으로 인해 특목고 대비 선행학습과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2028대학입시안은 진로와 수준, 관심 등을 고려하여 학생 스스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김영주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회장과 이용애 대전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조아라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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