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에 홍준표 "유감", 이철우 "논의 계속돼야"

▲ 대구시가 홍보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효과. ⓒ 조정훈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에 따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감을 나타냈지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지역 야당은 홍 시장의 책임을 물었다.

홍준표 "경북도와 생각 달라 더 이상 진전 어려워, 죄송해"

홍준표 시장은 2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구경북이 합심하여 다시 한반도 3대 도시를 넘어 서울시와 견줄 수 있는 2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무산되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은 졸속 추진이 아니라 3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해묵은 과제"라며 "민선 8기 들어와서 통합 논의가 중단된 것은 기존의 통합논의가 도의 존재를 전제로 한 논의였기 때문에 그런 통합은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00여 년 전 확정된 8도 체제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소통매체의 발달로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고 기초단체의 지원기관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체제를 허물고 특별시 체제로 전환하여 31개 기초자치단체가 각개전투하는 모습보다 통합특별시장이 중심이 되어 대구경북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혁신체제를 갖추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오후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경북도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 대구시

홍 시장은 "경북도는 생각이 달라 기존 체제를 그대로 두고 양적 통합만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서 통합 논의가 더 이상 진전하기 어려워졌다"며 "그런 통합을 해본들 내부 갈등만 증폭시키고 행정낭비만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감이지만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는 통합이 어려워졌다. 나는 자리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다시 한 번 통합으로 한반도 2대 도시로 부상을 바라던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철우 "걱정끼쳐 송구, 통합논의 계속돼야"

그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SNS에 글을 올려 "시·도민 여러분 걱정끼쳐서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면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저출생, 지방소멸을 해결할 국가대개조 사업이고 대구경북이 앞장서 추진하면 다른 시·도에서도 따라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대업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끝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안은 도와 광역시의 차이인데 도에는 실권을 가진 22개 시·군이 있는 반면 광역시는 기초구가 있지만 실권이 없고 사실상 대구시청 중심체제"라며 "철학의 차이이고 행정방식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중재안을 내달라 요청했으니 잘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대구시에서도 이해할 것"이라며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서 획기적인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할 기회를 사소한 의견 차이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는 묵묵히 준비해 왔고 계속 도전하고 있다"면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 시·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통합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시민단체는 통합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역 야당은 통합 무산의 책임은 홍준표 시장에게 있다며 홍 시장을 규탄했다.

통합우리손으로(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없이 논의 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은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커다란 좌절을 안겨주는 행위"라며 "민주적 절차와 합의 과정을 무시한 지역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홍 시장을 비판했다.

통합 무산에 대해 이들은 "대구경북 통합의 주체인 시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두 단체장을 중심으로 졸속적으로 추진된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귀결"이라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중심의 폐쇄된 논의구조에서 벗어나 시·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군·구별 동시 주민토론회와 시·도민 토론광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 제안할 것"이라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시·도민과 시군구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선거구제 개편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야당 "홍준표 시장 책임 커, 통합 무산 책임 경북에 전가" 비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등 지역 야당은 통합 논의가 무산된 데 대해 홍준표 시장의 책임이 크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 시장은 대구시가 제시한 통합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지난 28일까지 밝힐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가 돌연 중단을 선언하면서 통합 무산의 책임을 경북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는 물론 전세계 유례없는 광역단위 통합을 추진하면서 시도민 의견수렴은 물론 공론화 과정과 법제도 개정에 대한 연구와 대안마련 등 반드시 거쳐야 할 숙의과정이 배제된 채 홍 시장식 묻지마 행정통합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무산된 책임을 경북도의회 탓으로 돌리는 홍준표 시장의 적반하장을 규탄한다"며 "홍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시·도민을 우롱하고 행정력을 낭비한 책임을 지고 시·도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그동안 홍준표식 묻지마 행정통합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수없이 있었다"면서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의 대권 행보만을 위해 막무가내 추진하던 홍준표식 행정통합 무산은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숙달되지 않은 미숙함 탓에 불필요한 지역갈등과 행정력 낭비만 키웠다"며 "이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할 테지만 기대조차 되지 않는다. 통합 무산을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무리수를 두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홍준표 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역할에 대한 책임도 없고 그 자리에 대한 무거움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대권 정치놀음 그만하시고 진정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는 더더욱 아니다"며 '시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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