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에 핀 녹조
이경호
그 동안 오염원관리를 위해 노력했던 상수원 대청호가 녹조 범벅이 된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한다. 금강의 경우 매년 약 1500억 원 내외의 수계기금이 걷어지고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지난 20여년간 4대강 유역에 특별법으로 매년 약 8000~9000억 원의 수계기금이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 관리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대청호에는 매년 녹조는 창궐하고 줄어들 기미는 없다. 오염원 관리에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 바로 대청호다. 대청호는 상수원으로 수질관리에 핵심적인 정책들이 모두 사용되는 곳이다. 오염원 관리를 통해 녹조를 잡겠다는 말은 허언으로 들린다. 이를 환경부는 모르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녹조가 가득한 청남대 주변을 생각하면 지금도 답답하다. 450만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여름이면 녹조창궐로 상수원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낙동강 매곡 0.281㎲/L, 문산 0.268 0.281㎲/L, 고산 0.2260.281㎲/L가 검출되었다. 이렇게 먹는 물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 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늘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환경부는 상수원의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은체 대청호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해 시행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150㎡ 이하의 건물에 대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확대하고, 모노레일과 3층 연면적 5000㎡ 이하 규모의 청소년수련원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상수원은 기본이 수질관리이다. 수질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들고 나서는 것은 직무유기다. 정부는 오히려 4대강 16개 보 담수와 14개 댐건설 등의 개발 드라이브로 '녹조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는 환경부라면 없어지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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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색깔이... 환경부가 수질관리 포기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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