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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역사쿠데타 뿌리는 어디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윤종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역사쿠데타
뿌리는 어디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행사를 주관한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광복 이후 미처 척결되지 못한 친일 세력이 대를 이어 나라 요직을 꿰찼다.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사상의 자유를 빌미로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이들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뉴라이트의 목표는 분명하다. '독립' 역사를 지우면서 자신들의 선조가 저지른 친일 매국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극우 역사관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국회의원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날뛰는 친일 매국세력인 뉴라이트의 배후엔 '신대동아공영'을 내세우 일본 극우파와 한미일 군사동맹을 노리는 미 네오콘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썰물 때 바닷물이 빠지면 해수욕장에서 누가 수영복을 안 입고 있는지, 즉 누가 친일매국 세력인지 색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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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역사쿠데타 뿌리는 어디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윤종은
허상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신친일파 뿌리는 어디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그동안 여러 형태와 내용으로 '역사 쿠데타'가 시도되어 왔다. 첫 번째 도발은 이명박 정부 시절 난데없이 '건국절 논란'이었고 두 번 째 시도는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신우파에서 주장하고 있는 현대역사 이해와 역사관은 침략전쟁의 합리화와 식민지배 근대화론의 일본 극우파 사관을 표절, 모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은 한 마디로 반역사적이며 반인륜적이고 반아시아적이다"고 말했다.
허 위원의 내용을 요약하면, 윤석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사를 배출한 대표적 단체는 검찰 이외에 다음 3개 단체가 있다. 바로 낙성대경제연구소, 한국자유회의, 신아시아연구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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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역사쿠데타 뿌리는 어디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양재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윤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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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역사쿠데타 뿌리는 어디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허상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허 위원은 "대통령은 국정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전환을 시행하여 즉시 부적절하고 부실한 인사들을 귀가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거부하거나 방치한다면 이로 인하여 빚어질 국정난맥과 혼란의 모든 책임과 후과는 모두 대통령이 짊어지고 가야 한다"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민교육과 역사 이해를 통해 이들의 작폐를 직시하고 극복해야 하며 친일·매국행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폄훼하고 유린하는 헌법부정 사관의 전면화이다. 따라서 명예훼손 소송 제기를 넘어 고의적으로 사실을 부정하고 폄훼, 혐오 발언하는 자들을 상대로 '역사부정죄'(否定罪)를 입법하여 처벌하고 '헌법 부정 및 역사왜곡 행위자의 공직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성민 건국대 명예교수는 "뉴라이트는 냉전 종식 이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부상, 그리고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변화 속에서 자신을 재무장했다. 그들은 노무현 정권 중반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으며 한국 보수우익의 위기의식이 큰 배경으로 작용했다.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자 보수 진영의 위기감이 극에 달했고 이로 인해 뉴라이트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뉴라이트 운동은 진보 세력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그 영향력이 커졌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정점에 올라, 현재 뉴라이트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를 근대화의 시기로 재평가하고 외교는 친일을 찬양하며 미국의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전략인 한미일 동맹에 주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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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역사쿠데타 뿌리는 어디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윤종은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처벌법 필요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뉴라이트는 친일 극우 매국 세력이고 올드 라이트의 반공·반북에 친일을 결합시킨 것이다. 헌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면서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고 강변하는 그들의 주장은 친일과 독재의 역사 세탁을 통해 친일파와 독재자를 애국자로, 독립운동가와 민주화운동가를 반국가세력으로 뒤집기 위한 '역사 쿠데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제는 1899년부터 시행된 일본 국적법을 조선에 적용하지 않았고 조선보다 먼저 식민지가 된 타이완과 사할린에는 국적법을 적용했으나 일본 호적과 조선 호적을 구분하여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상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다"고 말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한국에서 뉴라이트는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 인간관, 반민족적인 역사철학(신식민주의), 보수적 정치이데올로기, 좌우차별 사상, 식민지근대화론, 반민족적인 건국절론,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관, 힘의 숭배(엘리트주의, 사대주의) 등을 정신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뉴라이트의 정치는 87년 이후 민주화과정과 사회발전과정에 상처받은 집단들의 보상 욕구와 결부된 트라우마 정치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전쟁 내각과 유사한 수준의 열정적인 급진적-극우적 인물들이 대통령의 주변에 포진하여 한반도의 복잡한 정치지형이나 한국역사의 복잡성을 지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대한민국 수립일을 건국절로 기념한다면 이는 대한국민을 '배꼽 없는 사람들'로 선언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 인권침해 부인 내지 경시 언동을 금지하는 '부인주의자들 처벌조항' 규정과 관련 공직자의 취업금지 등을 포함하는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 소멸시효로 인해 친일행위자, 학살자의 국립묘지 안장 배제나 서훈 취소 등 상징적 처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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