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는 지역소멸로 이어져"

▲ 경남지역 1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협의회는 10일 오전 경남도의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정규헌 조례정비특별위원장한테 건의서를 전달했다. ⓒ 윤성효

국민의힘 절대 다수인 경남도의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를 추진해 논란인 가운데, 1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대표 황흔귀 교육장)는 10일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를 방문해 "배움을 확장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의 흐름을 역행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폐지조례안을 반대한다"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교육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군지역에서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가족 캠프와 같은 문화 예술 체육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교육과 시 지역에서는 디지털 인공지능(AI), 전통문화 등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교육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세대 간 소통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역민들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교육장들은 "조례 폐지는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살아왔던 지역을 하나둘 떠나게 만들어 결국은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9월 19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치적 편향 등의 이유를 들어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교육과 돌봄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책무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며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조례가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학부모 단체들도 이 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조례 폐지안은 오는 15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경남교육연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창원여성회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 시도를 막아내겠다며 10일 오후 5시부터 경남도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도의회는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들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라며 "마을이 공동체가 되어 함께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교육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향이다. 구체적 근거도 없이 조례 폐지를 시도하는 경남도의회를 규탄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를 지켜내기 위해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건의문>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는 지역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와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결하여 배움을 확장하고 학생들에게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과 협력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상황 가운데,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도 교육과 돌봄에서 함께 협력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군지역에서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가족 캠프와 같은 문화 예술 체육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교육을 가능하게 하였고, 시 지역에서도 디지털 인공지능(AI), 전통문화는 물론이고, 지역 연계 교육과 돌봄이라는 협력적 교육모델로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교육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동안 18개 교육지원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세대 간 소통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역민들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조례 폐지는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살아왔던 지역을 하나둘 떠나게 만들어 결국은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들의 단 한 가지 바램은, 오로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교육의 다양성과 미래 역량을 마음껏 키워나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잘 지원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지역공동체 회복과 미래 세대 육성이라는 큰 의미를 지닌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회에서는 교육장들의 진심 어린 의견을 청취해 주셔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가 재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이들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려는 저희의 노력에 관심과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10. 경상남도교육청교육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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