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용인시 홈페이지 캡쳐
용인시민신문
용인시 집값 상승세는 전국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특히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호재로 처인구는 수년째 오름세를 보인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임이 틀림없다.
이런 가운데 몇 해 전부터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시행해 각종 개발비용을 최소화해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상대적으로 현실적 분양가로 자가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여전히 불안 요소를 해소하지 못해 조합원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조합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용인시 사회조사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자기 집을 가진 시민은 65.4%다. 30% 이상은 주택 구매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에 유입 인구까지 더하며 용인시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경쟁력 있는 사업이다.
현재 용인에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과 민간임대아파트는 총 22곳에 이른다. 이중 용인시가 밝힌 지역주택조합은 4월 기준으로 전체 13곳이다. 예정 세대까지 포함한 전체 세대수는 1만 3천600세대가 넘는다. 착공에 들어간 사업은 5곳이며, 3곳은 사용검사까지 마쳤다.
세대수가 가장 많은 (가칭)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과 수지구 유일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되는 (가칭)광교상현지역주택조합은 아직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 외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신청까지 해둔 상태다.
절차상 조합원 모집 신고나 사업계획 승인신청 이후에도 남은 절차가 많아 이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았다. 문제는 절차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과정에서 많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조합' 조합원 위한 것인가
기흥구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A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애초 가입 계약서 분양가는 국민평수라 불리는 25평형 기준 2억 원을 조금 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2022년 4억 원대 후반으로 공급계약이 체결,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분양가가 향후 더 오를 것이라는 진단이다.
조합원 A씨는 "2025년 입주 예정 시점에서는 25평 기준 분양가가 거의 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주택조합 관리 감독 부실로 보고 있다. 일반 아파트 분양과 달리 주택조합은 관리·감독 기준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주택조합 건립을 두고 조합 내 비리가 발생하거나 애초 사업 자체가 추진이 더뎌 조합원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은 줄곧 나왔다.
A씨는 "조합 집행부 불법 행위 및 방만한 경영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행정기관인 용인시나 사업 위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행사를 관리 감독할 체계가 너무 허술하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우려도 있다. 용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 사업 중 일부 사업 부지만 주민 제안서 접수 등 첫발을 내디딘 정도다.
그만큼 변동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사업을 두고 확정분양가가 아닌 경우 분양가를 둔 예측이 어려워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역주택조합 등 민간 주도 개발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처인구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허 모 씨는 "아무래도 민간 주도형이다 보니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사업 기간이 길어서 해당 사업 조합원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를 사전에 막을 방안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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