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호도하는 농림부

국회의원 60% 이상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녹색연합이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16대 국회의원 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9%인 60명이 새만금 간척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간척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국회의원은 4.1%인 4명에 불과했다.(한국일보 6월 8일 보도)

지난 6월 8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녹색연합 설문조사 결과, 국회의원의 60%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전북도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간척사업에 대해 환경파괴 등을 들어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은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새만금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새만금 문제는 이제 지엽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산업공단 개발과 대규모 식량생산을 위해 간척사업 등으로 인해 갈수록 악화되는 환경을 염려하는 세계인과 환경운동가, 전문가들에게도 깊은 관심 사안이 되고 있다. 즉 환경생태의 문제는 어느 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차원의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새만금 강행, 농림부의 공식입장 ?

농림부 웹사이트(www.maf.go.kr)에 들어가 봤다. 메인화면 최신정보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올라 와 있다.

시민의신문 '새만금 보도' (09.25) hot
시민의신문보도(시민단체 공동신문) '새만금 간척 식량안보를 고려한 선택, 환경친화적으로'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마치 [시민의신문]이 새만금에 대한 특집을 보도한 것으로 생각들지 않을까. 편집자 주 형식으로 타이틀을 뽑고 부연설명한 이 글을 보면 시민의 신문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찬성하는 양 논조로 보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시민의 신문이 이같이 보도를 했으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클릭을 해 관련 파일을 열어보자. 다음과 같은 문서가 나온다.

2000.9.25(월) 시민의신문(시민단체 공동신문) 5면
새만금 간척 식량안보·환경친화 고려한 선택 / 류성곤(농림부 농촌용수과장)

새만금사업 민관공동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 든 금년초부터 환경단체는 갯벌가치 제기와 함께 새만금호가 제2 시화호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해 국민적인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일부 환경단체는 간척을 추진하는 정부관계기관은 "악의 역할"을 하고, 환경단체는 "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대결시키는 이분법적인 대립구도로 상황을 의도적으로 상정해 놓고 정부가 환경에 대한 전문성도 없이 무조건 환경을 파괴하는 쪽으로 개발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 것인가 ?

지난 98년 7월16일 농림부는 최근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는 갯벌·습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영산강4단계 간척계획을 철회하고 현재 진행중인 간척은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은 전문기관에서도 경제성을 인정하였으나 현지 공청회(98.6.20)에서 갯벌의 가치 등도 감안,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당시 김성훈 전농림부장관은 전남 함평에서 이동장관실(98.6.27)을 통해 전남도와 도의회, 목포·영광·함평·무안·신안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결과 등을 토대로 영산강 4단계 간척계획 철회를 발표한 것이다. 다만, 간척을 철회하는 대신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인근 가뭄 상습지 해결이 시급한 점 등이 고려되어 용수공급,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의 친환경정책 기조에 바탕을 둔 것이며, 이를 계기로 정부 각료인 김성훈 전농림부장관이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98환경인상(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새만금사업은 70년대초 서남해안 간척예정지로 조사된후 80년대초 외국 쌀 도입사태를 겪으면서 타당성분석, 환경영향평가, 주민 동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의 절차를 거쳐 91년에 착수 되었다. 지난 해까지 투입된 비용은 모두 1조251억원이며, 방조제 33km중 19km의 물막이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문제화된 이후 99년5월부터 금년 6월까지 새만금 민관공동조사가 추진되었다. 공동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수질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면 수질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공동조사를 제의한 환경단체가, 환경전문가 등에 위해 제시된 공동조사결과를 부정하면서 공사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공사중단후의 대안으로서 검증도 되지 않은 조류발전, 방조제 헐기와 교량건설, 생태공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UNDP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충남 당진의 대호친환경간척 시범사업지역의 예로 볼 때 농지 그 자체가 자연상태이며 가장 친환경적 이다. 농지는 국민의 주곡인 쌀의 공급이라는 기본적 기능 외에 홍수방지, 토양유실방지, 대기와 수질정화 등 다양한 환경보전기능과 농촌사회유지·전통문화계승 등 사회·경제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모든 개발시책은 인간과 자연,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상생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새만금사업도 수질 등 환경문제를 해결 하는데 국민적 지혜와 국력을 모아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추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만금사업은 70년대 구상되어 80년대 뼈아픈 외미도입사태를 겪으면서 이상기후, 농지면적 감소 등 불확실한 식량사정에 대비하여 미래세대들이 주곡(쌀)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대규모 농업생산기지 조성을 목표로 출발되었다. 지금 그 목표를 포기하여야 할 이유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을 앞두고 안정적인 쌀생산기지를 확보하는 것이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앞으로 다가 올 10년·20년후의 식량위기와 남북통일에 대비하여(전북도민이든, 남북한 국민이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중) 200만명이 매년 270일동안 소비할 수 있는 분량의 쌀을 해마다 외국에서 수입하느냐 아니면 새만금지역 생산량으로 조달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중단과 계속추진 여부를 책임(責任)있게 주장해야 하는 양심선언(良心宣言)을 해야 할 시점에 서있다고 하겠다.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쌀 부족사태가 발생하여 남북한 정부 모두가 쌀을 얻기 위해 그 취약한 국제시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는가 ?

윗글은 명백히 [시민의신문]이 취재하고 작성한 보도기사가 아니다. 이 글은 농림부 농촌용수과장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기고문이다. 기고문은 특정 사안에 대해 일정한 오피니언을 담은 주장의 글이다.

그럼 농림부 웹사이트 운영자(혹은 공보담당)가 이러한 농림부측의 기고문이 실린 [시민의신문] 기사를 마치 [시민의신문]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친환경적으로 하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보도를 한 것인 양 타이틀을 뽑고, 부연글을 달아 농림부 웹사이트에 올려도 무방한 것일까? 필자가 읽어봐도 이 글은 [시민의신문]이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찬성하는 논조로 보도를 한 것인 양 이해된다.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투여된 새만금간척사업은 뜨거운 감자다.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책실패로 인해 담당자들이 지게 될 엄청난 부담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가? 결국 국민이 책임진다. 한번 파괴된 환경생태는 복원하기가 쉽지 않다. 시화호의 예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명백히 확인한다. 그렇기에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면서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는 이런 여론조작(이는 명백히 여론조작의 혐의점을 지울 수 없다)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

"새만금사업 민관공동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 든 금년초부터 환경단체는 갯벌가치 제기와 함께 새만금호가 제2 시화호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해 국민적인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누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가? 환경단체인가? 농림부인가? 국회의원의 60%가 반대하고, 많은 국민이 우려를 갖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일방적인 강행"만을 주장하며 여론조작에 나선 농림부는 당장 농림부 웹사이트에서 윗 글을 내리고, 환경단체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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