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과 개각 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난항을 거쳐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18부4처16청으로 개편되었고, 재경 및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과 여성부가 새로이 신설되었다.

정부조직법이 이처럼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개각에 대한 논의들이 서서히 불거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번 개각은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민주당의 당직개편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 개각의 폭과 방향 그리고 개각의 시기에 대한 논의들이 무성한 상태이다.

개각의 시기와 관련

개각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이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되는 1월 중순설이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김 대통령이 국정쇄신의 차원에서 조기 개각을 통한 새 진용 짜기에 들어가 내년 집권후반기의 면모를 새롭게 할 것이라는 점과, 내년 초 여야 영수회담, DJP회동 등 정치일정의 연속선상에서 개각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에서였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개각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결정한 바가 없고, 또 누구에게도 얘기한 바가 없다”며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져 개각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개각의 시점을 4대 개혁이 마무리되는 2월말로 보기도 한다.

김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조기 개각설이 우세할 경우 개각설에 따른 내각의 동요로 중차대한 현안들을 안고 있는 경제팀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따라서 개혁작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의 내각 안정성을 보장하리라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현 시점에서의 개각의 시기는 정부의 개혁작업과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에 따른 금융노조와의 대립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냐에 따라 개각의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다. 만약 현 사태에 대한 해결이 연내를 넘기고, 연말 자금시장의 대혼란을 초래 민생불안이 가속화된다면 조기 개각의 가능성은 높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정치권의 반응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김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발생한 군사작전식 실적 올리기의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런 상황하에서 자칫 이번 사태가 금융노조의 총파업으로 연결될 경우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 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2월 기업·금융 개혁, 2월 공공·노사 개혁이라는 나름대로의 일정을 잡고 있는 김 대통령에게는 최대의 부담이다. 한나라당이 개혁 신중론을 펴면서 계속적으로 정부의 개혁 작업에 제동을 걸어온다면 이에 대한 돌파구를 김 대통령은 모색하여야 하며 그 방안으로 개각을 통한 이미지 변신과 정치적으로는 DJP 공조를 통한 한나라당 고립화 전략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1월 중순 개각설은 아직도 유효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번 개각의 폭과 방향으로 자민련 의원들의 입각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면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개각의 폭과 방향 자민련 의원들의 입각

이번의 개각의 폭과 방향에 대해 이슈가 되는 점은 경제팀과 외교안보팀의 개편과 사회팀의 변화 등이다.

우선 경제팀의 경우 이근영(李瑾榮)금융감독위원장과 이기호(李起浩)대통령경제수석의 거취도 관심사이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경우 '감자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었고, 이기호 경제수석인 경우 '신용금고 사고 추가발생 가능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장본인.

외교안보팀의 경우엔 잇단 구설에 휘말린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이나 이정빈(李廷彬)외교통상부장관 등의 교체설이 나돌고 있다.

이번 개각과 관련하여 역시 최대의 관심사는 정치권의 이해와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팀의 변화이다.

김중권 대표는 개각과 관련하여 정치인의 내각 진출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개각이 정치권의 이해가 반영될 조짐이다.

이번 개각에 정치권의 이해가 반영된다면 두 가지 면에 초점이 맞춰진다. 하나는 DJP 공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자민련 의원들이 입각 가능성이다. DJP 공조가 이후 국정운영에서 소수여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대의 방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국회법 개정이 내년 중순으로 연기됨에 따라 국회법 개정을 통한 자민련 교섭단체 구성안 통과와 자민련 의원의 입각이 동시 진행은 DJP 공조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중권 대표가 시사주간지 '주간동아’최근호와의 인터뷰에서 “자민련과의 공조를 철저히 해나가면 다른 정계개편의 필요성은 없다”고 말한 점은 시사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감은 내년 초에 있을 DJP 회동에서 이뤄지리라 본다.

개각에서의 정치권 입성과 관련 다른 하나는 김중권 대표체제의 기용으로 당 내 불만을 갖고 있는 중진의원들의 입각 가능성이다. 김 대표는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입각이 필요성을 김 대통령에게 말한 바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의 입각 문제는 오랜 당내 갈등 과정에서 축적된 내부 불만을 해소하고 '당 중심체제'의 확립차원에서 고려가 되는 측면이 강하다.

현재로서는 민주당 내부의 안정이 이후 DJP 공조나 개혁작업의 마무리를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민주당 인사 입각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입각의 대상에서 차기 대선후보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차기 대선후보의 입각은 힘 실어주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랬을 경우 김중권 체제의 약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입각의 대상은 철저히 무정치적 성향의 인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자민련 의원의 입각과 민주당 인사의 입각이 그 가능성이 큰 또 하나의 이유는 이에 대한 얘기가 김중권 대표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점이다. 김 대표체제가 당 내부의 반발로 출범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DJ와 교감이 이뤄지지 않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한 DJ로서도 김 대표 힘 실어주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김 대표의 발언은 DJ와의 충분한 교감이 이뤄졌다고 보아야 하며, DJ 또한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정부분 수용을 보장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현재 김 대표의 발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내년 개각의 모습은 2월 이후의 DJ의 국정운영의 마지막 청사진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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