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대립이 극도로 보여졌던 한해였다.
이로 인해 내년에 우리나라가 집행해야 하는 여러가지 사업의 예산안을 확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다.
나라의 경제도 안 좋은 이 마당에 내년도 예산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좌초되어 있는 현실은 그들을 위해 한표를 던진 많은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어쩌면 정치인들의 최종목표가 권력획득과 유지라는 데에 있다는 것이 이런 정치적인 파행을 불러 일으키게 만들었지만,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선거 때마다 냉철한 이성보다는 불타는 감정으로 권리행사를 한 우리 유권자들의 잘못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올해와 같은 예산안의 파행적인 심의와 의결을 막기 위해서는 직능대표제가 꼭 도입되어야 할 시점이다. 많은 휼륭한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좀 더 각 상임의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권력투쟁으로 부터의 탈출을 시도할 수 있는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원내 진출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이권 다툼 때문에 한 나라의 살림을 말아 먹을 수는 없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이 나라에 그것도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오히려 그들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가슴에 못이 되어 날아왔다.
직능대표제는 예산안 협의와 입법과정에서 좀 더 우리나라의 실정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또 체계적인 법을 세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세계적 경쟁으로 말미암아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수 엘리트가 정치를 더욱 주도해 나가게 되고 국민적 삶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직능대표제가 요원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삶의 존중에 대한 교육과 언론보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어느 정도까지는 차츰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란 국가를 다스리고, 국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윤활유의 역할을 해야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히 바꿔줄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매일 TV에서 보는 양당의 정치적 공방은 이제 지겹다. 이제는 신물나는 정치적 공방대신 정책대결로 나아가고, 정치의 안정과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국회법 개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지금과는 다른 2001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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