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시위하다 전경이 된 대학시절의 '아이러니'

화염병 시위 관련 사설, 조선일보나 한겨레나 똑같다

화염병 시위를 놓고 논란이 많다. 특히 최근 위력이 뛰어난 신종 화염병 제조방법이 인터넷에 등장하자 당국은 화염병 시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4월 11일치 신문 4면에 "9일치 <한겨레> '화염병' 관련 사설에서 일부 구절이 4월 3일치 <조선일보> '화염병' 관련 사설의 일부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며 독자 여러분들과 해당 언론사에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한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필자가 보기엔 화염병 시위와 관련, 근본적 문제점을 파헤치지 못한 사설 같은데 <한겨레>가 <조선일보> 사설 내용이 뭐가 그리 좋아서 일부를 그대로 옮겼을까. 화염병 시위대 가운데 일부는 한겨레 주주일수 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한겨레는 창간 때부터 시위의 정당성을 독자들에게 시원스레 전달, 박수를 받아온 진보지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한겨레가 최근 "조선일보가 족벌-친일 언론사"라며 해부하는 기사를 연재하다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한 상황에서 독자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할 내용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조선일보의 사설 내용 일부를 왜 표절했을까.

한겨레 애독자로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민족지로 출발한 조선일보가 친일행각을 일삼은 반민족지"라고 성토, 많은 독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한겨레였지 않았는가.

'화염병은 사라져야하지만'이란 제목의 9일치 한겨레 사설의 결론은 "화염병 시위는 더 이상 지지를 받을 수 없으니 없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사설 논조 그대로다. 그래도 이 시대 민중의 아픔과 시위대의 입장을 통찰하고 반영해온 한겨레가 그렇게도 조선일보를 '보수언론'으로 몰아세우더니 이제서야 '화염병은 방화다'란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을 답습하다니 한겨레는 더 이상 조선일보를 '보수-제도권 언론'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독자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리라.

데모하다 데모막는 심정이 어떠냐

필자는 대학시절 화염병 시위에 가담, 경찰서까지 끌려간 전력이 있는데 시위를 진압하는 전경대로 뽑혀 군복부 기간동안 시위를 진압한 경험이 있다. 그것도 우리나라 역사상 격변기를 거치는 시기를 맞아 시위가 가장 격렬했던 86년부터 88년 사이 서울에서 말이다.

물론 과격한 시위일수록 화염병은 비오듯 쏟아지기 마련이다. 필자는 화염병이 난무하는 실전에 참전한 투사(?)로서 화염병에 대해 누구보다 할 말이 많은 사람이다.

86년 '5-3 인천사태' 직후 서울기동대 OO중대에 입대한 필자는 대학친구들이 시위를 한창 벌이던 87년 '6-28 평화대행진', 고문과 시위도중 숨진 박종철-이한열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시위, 폭력으로 치달은 대기업의 노사분규 등 역사적 현장에 군복을 입고 시위 진압대원으로 서 있어야 했다. 휴가를 나오니 친구들이 "데모를 하다 데모를 막아 보니 어떠냐"고 물었다. 필자는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대답했다.

시위 진압교육을 받고 서울 모대학에 처음으로 시위진압을 나갔는데 그날따라 눈물이 계속 흘러 내렸다. 최루탄 가스 때문에 저절로 눈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같은 피를 나눈 동족끼리, 그것도 너도 대학생이고 나도 대학생인데 같은 학생끼리 최루탄 총을 겨누고, 화염병과 돌을 던지면서 서로 싸워야하는 현실이 너무도 슬펐던 것이다.

물론 데모진압 수칙에는 '데모군중은 적이 아니므로 적대감이 갖지 말라'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화염병과 돌이 빗발치는 전투아닌 전투에서 이 수칙은 통하지 않는다. 죽느냐 사느냐, 화염병과 돌을 맞고 부상을 입느냐, 아니면 데모 군중을 물리치고 아무 사고없이 부대로 복귀하느냐, 사실상 내전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잘 모르는 시위대와 대다수 시민들은 '시위진압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화염병으로 대처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속한 부대가 시위진압을 하면서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시위대가 화염병과 돌을 던지고 목숨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다급한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자기방어적 본능에서 최소한의 방어는 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어찌 폭력진압인가. 화염병이 날아와 바로 옆에 있는 동료의 몸에 불이 붙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필자가 데모를 진압한 87년 당시는 데모 군중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치 6.25전쟁때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연상케 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하는 바람에 교통이 두절되고 최루탄 공급이 늦어져 수많은 시위군중이 쳐내려오면 당장이라도 최일선에 선 우리부대가 뚫릴 것만 같은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진압대원은 무슨 생각을 할까. 오직 살아야겠다는 일념뿐이다. '동족'이니 '적이'니 하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다.

화염병 시위대도 할 말은 있다

반면 시위대도 할말이 있을 것이다. 데모를 막기전 대학에서 시위를 할 적에 필자는 교문을 막고 있는 시위진압대가 적으로 보일 정도로 미웠다. '저 놈들만 없으면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역사의 진실과 현정권의 진상을 알릴 수 있을 텐데'하면서 그들을 저주까지 했다. 그러나 이같은 필자가 데모를 진압하는 선봉에 서게 되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역사와 현실에는 이처럼 아이러니가 항상 존재한다.

누가 이 아이러니에 돌을 던지겠는가. 하지만 내일 당장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근로자들이 실직이 눈앞에 왔을 때 그들은 돌뿐이랴.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 이해가 간다. 당국은 최근 이들 화염병 시위 주범을 전원 구속하고 공무원 취업시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세우는 등 화염병 시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같은 대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화염병 시위를 없애기 위한 이 방법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물론 화염병시위가 줄어들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의 화염병 시위를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당국은 왜 그들이 현실적으로 화염병 시위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가하는 입장에서 화염병 시위 대책을 세워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여진다. 토론회, 공청회, 서명운동, 침묵시위 등 온갖 평화적 방법을 동원해도 자신들의 정당한 주장이나 요구가 조금이라도 관철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화염병 시위를 선택한다고 시위자들은 말한다.

물론 화염병 시위로 인해 진압 경찰의 몸에 불이 붙고 무고한 시민의 귀중한 재산이 불타 피해를 볼 경우 '화염병은 방화'일 수 있고 합법적이지 못하다. 또한 '화염병을 통한 불법 폭력시위는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지양돼야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갑잡스런 구조조정으로 실직위기에 처해 거리로 내몰릴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대로 죽을 수는 없기에 마지막으로 해결의 길을 선택, 화염병 시위를 벌이는 것은 근로자들의 삶의 절규요, 그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젊은 대학생들의 숭고한 반항이다.

말하자면 화염병 시위대가 요구하는 사항이 국법과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라면 이를 폭력적으로 막는 경찰의 시위진압 방법은 비민주적이다. 경찰은 단지 화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위를 진압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누가보아도 그들의 요구가 정당한데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처음부터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화염병 투척은 헌법에 보장되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몸부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화염병 시위대가 같은 국민인 경찰에게 화상을 입히게 하거나 국민의 귀중한 재산에 손실을 끼치기 위해 화염병을 던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단지 화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염병 시위를 진압해야지 '생존권 보장하라'고 외치는 그들의 입을 막을 의도로 시위대와 처음부터 접전을 벌인다면 화염병 시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화염병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을 기대하며

필자가 전경으로 데모를 막을 때 데모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당시 앞으로 사용할 화염병과 최루탄을 모두 소진한 느낌이 들 정도로 화염병이 빗발쳤고 최루탄은 온 서울시내 거리를 뒤덮었다. 그 결과 '6-28 평화대행진' 바로 다음날 '6-29 민주선언'을 탄생시켰다. 6-29 선언을 한 노태우 전대통령도 87년 대통령 선거유세시 "이 선언이 민주화운동에 항복한 민주선언"이라고 공언했다. 6-29선언 이후 화염병 시위는 물론 시위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 전경대는 혼잡 경비와 방범 근무 부대로 재편성됐고 이 때부터 민생치안에 주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뜸했던 화염병 시위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앞서 보았듯이 역사적으로 격렬한 화염병 시위가 등장하는 시기는 근로자 등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등 커다른 이슈거리가 있음을 말해준다. 왕도정치로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대에 죽창 등을 들고 일어선 민란이 있었는가. 민주정치가 발달한 선진외국의 경우 평화시위가 정착돼 있다. 고작해봐야 알몸시위다.

화염병이 다시 등장한데 대해 바짝 긴장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당국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군부독재 타도'를 위해 그렇게도 많은 화염병과 최루탄을 사용, 시위대학생과 경찰이 숨지는 동족상잔의 비극과 희생을 치루면서 '대중'과 함께 문민정부를 거쳐 맞은 이 시대에 화염병, 그것도 위력이 탁월한 신종 화염병이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행이요, 앞서간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이리라.

지금은 민주화를 외치면서 쓰러져간 그 때 그 자리 그 사람들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울 때이지 화염병을 놓고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화염병이 언제 사라질런지...

조선일보 4월 3일치 사설, '화염병은 방화다'

한동안 잠잠했던 화염병 시위가 다시 고개를 드는가 싶더니 최근 들어서는 아예 일상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위가 벌어졌다 하면 화염병부터 난무하는 것이다. 경찰이 「무최루탄」을 선언한 98년 한햇동안의 화염병 시위가 2회에 투척 화염병은 170개였으나 올들어서는 3월 말까지 불과 3개월 동안 화염병 시위 15회에 무려 1672개의 화염병이 난무했다니 여간 심각한 얘기가 아니다.

화염병 시위는 진압경찰은 물론 연변의 시민과 차량, 점포들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요인이 될 뿐 아니라, 그 섬광과 이글거리는 화염이 시위대의 군중심리를 자극해 더욱 극렬성을 띠게 만든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경찰은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고 진압봉과 방패만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시위대가 화염병을 사용할 때마다 수세에 몰리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시위진압은 애당초부터 불가능하며,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할 수록 시위대는 기세를 올리게 마련이다. 최근의 시위가 경찰이 오히려 쫓기며 화염병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는, 주객이 전도된 양상으로 전개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일선 진압경찰들이 다치건 말건, 화염병으로 도심이 불타건 말건 무최루탄만 외쳐온 경찰 수뇌부의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경찰이 폭력시위를 제압하려면 그 이상의 물리적 제어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경찰은 상공에서 터져 주변 20~30m에 유리파편을 날리게 하고 인체에 치명상까지 입힐 수 있는 특수화염병의 위력을 선보였다.

경찰은 인터넷에 뜬 이 화염병의 제조법에 따라 만들어 시험해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런 만큼 시위대도 쉽게 제조하거나 입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신종 화염병이 시위현장에 등장하면 사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미리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겨레 9일치 사설, '화염병은 사라져야 하지만'

최근 늘어난 화염병 시위는 크게 걱정스러운 일이다. 재야와 노동단체 등의 격렬한 시위로 서울 도심은 교통이 마비되기도 하고, 일부 노동자와 학생들은 경찰과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 화염병 시위가 늘어나면서 과거처럼 최루탄을 사용해 과격시위를 통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경제도 안좋은데 외자유치 등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일부에서 나온다. 이에 정부가 화염병 시위자 공직채용 제한 검토와 민간기업 신규채용시 반영 유도, 명단 공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이해할만하다.

화염병을 동원한 과격 폭력시위는 과잉진압을 불러오기 쉽다. 이 경우 불행한 희생자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화염병 시위는 진압 경찰은 물론 주위의 시민과 점포들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요인이 된다. 그 뿐만 아니다. 화염병 시위는 그 섬광과 이글거리는 화염이 시위대의 군중심리를 자극해 더욱 극렬성을 띠게 만든다. 화염병 시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구조조정 등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등의 절박한 처지와 참담함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정부와 기업주의 잘못이 큰데 왜 노동자들만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돼야하느냐는 항변은 타당한 것이기도 하다. 비정규직으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노를 우리가 이해못하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화염병을 통한 불법 폭력시위는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시위와 운동은 한계가 분명하다. 국민의 공감과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화염병 등을 동원한 폭력 과격시위는 지양돼야한다. 아무리 벼랑으로 몰렸다해도 화염병이라는 극한 수단을 찾는 것은 옳지 않다.

화염병 시위에 반대하면서도 우리는 화염병 시위자에 대한 공직채용 제한과 시위전력자 명단공개, 취업불이익 검토 등을 보며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명단공개와 공직 등 취업제한 대책은 인권침해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무원법이 이미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따로 화염병 투척자를 임용에서 제한한다는 발상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 아닌가. 정부가 민간기업까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월권이 아닌가.

거듭 강조하지만 화염병 시위는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도 평화적으로 질서를 지키며 시위를 벌여야 마땅하다. 정부도 벼랑에 몰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화염병 시위자 등에 대한 극단적, 반인권적 대목은 철회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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