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경제위기의 본질, 이회창 한나라당에 있다

등록 2001.04.22 03:39수정 2001.04.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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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본질이 이회창 한나라당에 있다.' 이 말이 좀 지나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단언코 경제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위기의 시작은 이제 한나라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한 위기의 본질은 지도력의 공백이 가져온 결과이다. 국가의 추동력이 되어야 할 세력이 일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는 헐뜯기식 무한논쟁이 가져온 망국적인 분열증상인 것이다. 무슨 일이든 걸고 넘어지는데 남아날 정책이 어디 있고 온전할 개혁주도세력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은 지금 나라의 위기를 부채질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만들어낸 합작품에 다름아니다. 바로 그 한 가운데에 당리당략에 눈이 먼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가 서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그는 제1 야당 총재라는 이름으로, '정치'라는 이름으로 국리민복에 공공연한 위해 행위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마치 운전하는 사람을 밉다고 해서 길옆 벼랑으로 빠지도록 내미는 것과 같은 식이다.

이번에 <말>지에 의해 새로 발견된 언론조작 대선문건을 보라. 나치의 언론조작과 한나라당의 언론관이 무엇이 다른가. 이러고도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가 감히 정부의 언론개혁 의지를 언론탄압으로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과 무엇이 다른가.

경제위기를 보라. 다국적 자본의 침략이니, 신자유주의 시대니 하면서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우선 제나라 경제살리기에 주력할 수 없도록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 야당과 이들을 이용하는 언론들만 없어도 경제회복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었다. 세계는 한국의 경제회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허구한날 당파 이기에 빠져 정쟁을 밥먹듯이 되풀이하는 정치마당에서 경제회복과 국가위기 수습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만약 미국에서 이런 야당이 있고 언론이 있다면 미국은 하루아침에 파산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물론 그것도 노벨상 받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능력이라고 말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분히 방관자적 입장일 뿐이다.

이 정부 출범 초기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국민들은 기대에 벅차 있었다. 그러나 현정부의 퇴진이 반환점을 넘어선 지금, 시간이 갈수록 야당의 국정 때리기는 강도를 더해가고 있고 일부 언론은 그에 장단 맞추면서 서로간에 의미 있는 웃음을 교환하고 있다. 야당과 언론의 정권 때리기가 도를 넘어선 지금 우리는 이들의 위험한 불장난에 제동을 걸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질 못하다. 무책임한 투쟁주의 야당과 일부 언론의 공작적 작태를 국민들이 혜안으로 침몰시켜야 하지만 이들의 준동은 날이 갈수록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결국은 개혁의 뒷걸음질이고 궁극적으로는 또 하나의 실패한 정권의 예고, 즉 역사의 퇴보 아닌가.

말로는 남북화해가 필요하고 경제회복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미 이회창 1인의 대통령 만들기 도구로 전락한 사당(私黨)과 자신들의 치부개혁에 나선 정권에 비수를 치켜든 언론들의 맞장구 속에 있는 국민들이 무게중심을 바로잡지 않는 한 남북화해나 경제회복 재벌개혁 등은 모두 물건너 갈 미완의 혁명일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가 잘못하고 공직자들이 잘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내부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범위 내에서야 한다. 어차피 혁명을 통해서 그들을 모두 축출해내지 못할 바에야 그들을 부려먹는 재주도 필요한 것이다. 그들이 일을 할 수 있고 하던 일을 마칠 수 있게끔 길을 터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여유없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은 목적을 가진 반대로 볼 수밖에 없다. 정치주체인 여야가 단 한 가지 사안만이라도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은 그런 소치로 볼 수밖에 없다. 왜 극한대결만 일삼는가. 상대가 그렇게도 못나 보이면서 어떻게 스스로는 결백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오늘날 한국의 야당은 국민과 한국정치사에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은 3김시대에서나 공감을 얻었던 군사독재정권과의 투쟁 시기가 아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오늘 이곳 미국쪽에 서서 바라보는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는 리더쉽의 영향력 차이이다. 지도자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도자 자신만의 책임이 아니다. 그들을 지도자답게 만드는 책임은 당연 국민들에게도 있다. 정략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의도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작정 정권을 궁지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들 스스로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에 충언하고자 한다. 그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권할 리도 만무하겠지만 설사 집권한다한들 그 대가는 고스란히 자신들이 떠안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과연 '차기' 야당이 '집권당'인 그대들에게 '페어 플레이'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 말이다. 불가에서는 그것을 '업보'라고 말하지 않던가.

'이회창 야당'은 운전사가 밉다고 그를 낭떠러지로 떠내미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것은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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