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 총궐기'(?), 이번엔 전경련 "투자-수출 위축 규제풀라"
정부와 재계가 경제개혁 및 각종 경제현안 해결의 방법론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전경련 고위 관계자는 9일 "정부의 일방통행식 기업정책이 기업의욕을 떨어뜨리고 투자와 수출을 위축시키는 등 폐단이 심각하다"며 "10일 열리는 정례 회장단 회의에서 재계 차원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폐지를 공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투자의욕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기업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출자총액 규제완화, 대규모 기업 집단제도 폐지, 부채비율 200%의 융통성 있는 적용, 집단소송제 시행 연기, 정리해고 통보시한 단축 등을 주장했습니다.
민병균 자유기업원장의 '황당한 주장'에 이어 구체적인 재계의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민심 이반이 현 정부의 '개혁' 때문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재계의 구체적인 요구가 경제분야에서 김대중 정부의 주요 개혁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개혁과 연관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몇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지금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확실히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는 얘기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금융부문에 대한 정책 기조 때문이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재벌개혁 완화 안한다"
대한매일은 정부가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올해 4월부터 부활된 대기업의 출자총액 제한 제도와, 이미 시행 중인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에 관한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한국의 재벌계열사들은 부당 내부거래, 순환출자, 상호채무보증 등 부당한 연결고리를 통해 한 덩어리로 활동하고 있어... 국가경제전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돼 있지만 기업의 행태는 바람직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제도 자체를 크게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GM, 대우차 조건부 선별 인수
GM이 최근 이사회를 열고 대우자동차를 '조건부 선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지 7개월여만에 본격적인 인수협상이 시작된 건데요. 결국 일괄 매입이라는 채권단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과거 포드사는 7조의 인수가격을 제시했지만 이제 GM의 경우 2조원 가량 밖에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재계의 예측입니다. 더구나 GM이 원하는 자산인수방식은 신설법인을 설립해서 대우차의 기존 자산과 사업부분을 선별 인수하게 되기 때문에 고용승계 의무는 없습니다.
미국, 곧 북한과 대화 재개
어제 한국을 방문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강력히 지지하고 가까운 장래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시간 40분에 걸친 청와대 예방에 이어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몇주 내에 완료될 것이며 이후에는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준영 대변인은 김대통령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추진데 대해 '이해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병행발전하는 게 긴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공기업 사장, 또 낙하산 인사
정부가 올해 들어 낙하산 인사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20개 정부 투자, 출자기관에 대해 주무부처 별로 '사장 인력풀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자민련 권해옥 부총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방용석 전 국회의원,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이수용 전 해군참모총장,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유승규 전 민주당 의원이 임명된 것이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한국일보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 등 상당수 공기업들이 감사원 지적을 무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개인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여론조사, 정통 지지세력 이탈 확인
8일에 말씀드렸죠? 민주당의 정통 지지세력 이탈이 여론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국민회의(민주당 전신)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 현재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54.9%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세분석국이 3일 전국 성인 남녀 928명을 상대 전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그 결과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는 37.9%인 데 반해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22.3%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당선가능성을 묻는 설문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점치는 사람(16.9%)보다 한나라당 후보가 될 것이라고 점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42.2%)는 사실이 민주당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동아일보가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군요.
동아일보 관련기사 보기
"이회창 총재, '대권플랜' 시동"
세계일보는 어제 한나라당 당직개편이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를 겨냥한 '안정 기조'의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대체로 대여투쟁보다는 당내 결속에 무게가 실려 있고 지역적으로는 영남권 인사들을 대거 전진 배치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당직자인 김기배 사무총장과 권철현 대변인이 유임되고 지역-선수(選數)-경력 등이 안배됐고 중위권 당직자의 대거 교체로 나름대로의 변화를 꾀하면서도 소외-중립 인물을 기용한 것은 이회창 총재의 친정 체제를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총재, '대권플랜 시동'"(세계일보)
매향리, "변한 게 없어요"
경향신문 5면에 우리 언론의 고질병을 넘어선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동안 각광을 받았지만 어느 새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간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 얘기를 다뤘는데요.
지난해 5월 미공군 전폭기가 포탄을 잘못 투하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매향리 사태'를 1년만에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공군의 폭격 훈련은 오늘도 계속됐다. 주민들이 폭격소음과 불발탄 위협으로 공포와 불안에 떨기는 1년 전이나 마찬가지였다."
변하지 않은 거라면 주민들의 각오 뿐입니다. 전만규 매향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미공군 사격장이 완전 페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한게 없어요" (경향신문)
"교복 거품추방 불붙는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등 3개사를 가격담합 및 방해행위로 적발했다는 기사가 나간 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동구매운동이 활발하다는 소식입니다.
교복을 공동구매할 경우 최고 100%에 달하던 업체의 마진을 25% 이하로 낮춰서 동복은 7만원에서 11만원, 하복은 3-4만원대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한국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 관련기사 보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