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생 우용해 씨 불법연행,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연대투쟁의사 밝혀

성명서 발표하고 시민인권,노동단체 연대지원 모색

등록 2001.05.11 01:31수정 2001.05.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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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7일 수원노동사무소 화염병 투척 혐의로 한신대학교 정문 앞에서 영장제시 없이 사복 경찰과 일반 자가용에 강제로 연행 체포된 우용해(한신대학교 총학생회 정치연대사업국장, 정보시스템공학과 96학번) 씨 사건에 대해,

대우차 폭력진압으로 악화된 경찰의 이미지 제고와 경찰청장을 살리기 위한 여론몰이용 조직사건 조작을 위한 시나리오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학생조직에서 바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과의 대화와 광화문 누각 점거, 이순신 동상 고공시위 등으로 널리 알려진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가 연행 사실이 알려진 바로 직후 인터넷을 통해 전격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행된 우용해 씨는 연대 사업의 일환으로 평택지역에서 에바다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해 왔으며 중앙대 안성켐퍼스 총학생회장도 수배 검거령이 떨어지자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는 각 단위 조직에 비상대기령을 발동하고 경기남동부지역 총학생회들과 함께 연대 투쟁을 벌일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한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 재학중이던 좌동엽(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제 4 기 의장, 한신대 대학원 총학생회 기획부장) 씨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학생회 비상회의에 결합, 전국적으로 시민인권, 노동단체와의 연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지역의 화염병 투척 사건이 아니라 대우차 노조 폭력 진압으로 실추된 공안 당국의 명예회복 시나리오에 따른 이른바 '공풍조직조작 사건'으로 중앙 정부쪽에서 구상했을 것이라는 내부 분석에 따라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 졌다.

다음은 5월 8일 인터넷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덧붙이는 글 | [성명서] 경기남동부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불법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1-05-08 21:01:53 

< 성명서 > 

에바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싸워왔던 경기남동부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근거 없는 불법 조작수사와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3월 8일,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투쟁을 정권이 불법적으로 폭력으로 해산시킨 것에 항의하는 유인물과 함께 화염병이 수원지방노동청에 투척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수원시경찰은 이 사건의 배후자와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하였다. 

■ 이 즈음은 정부의 부당한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및 정리해고와 폭력진압사태를 거치며 활화산처럼 상승되어 인천 부평 등지에서 연일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시기였다. 이에 정권은 집회 및 시위시 고무총탄 사용방침을 비롯하여, 대학 내에서 화염병시위학생에 대한 특별관리 및 취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내놓는 등 자신의 폭력성을 은폐할 기만적인 억압조치들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후 3월 31일 민중대회때 종로에서의 평화적인 거리행진에 대한 경찰의 야만적인 탄압은 수십 명의 시민을 포함한 부상자를 만들어냈고, 화염병시위 엄단조치에 따라 노동자와 학생들의 집회시위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 부당한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파탄 내어 거리로 내몰고, 또한 거리로 내몰려서 저항하는 이들을 방패와 곤봉으로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의 전면적인 폭력은 단지 시위대의 화염병사용여부만을 들추어낸 채 자신의 본질을 은폐하였다. 그 본질은 다름 아닌 지난 4월 10일 인천에서 자행된 대우차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만행을 통해 만천하에 똑똑히 드러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자 정권은 서둘러 경찰서장과 경찰청장을 직위 해제하는 등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려 하는 한편, 향후 과잉진압을 자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국민들의 눈과 입을 속이려는" 기만적인 행태에 다름 아니다. 

■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남동부지역의 대학생들은 강제연행과 수배조치, 불법적인 사찰 속에서 일상을 잃어버린 채 온갖 인권유린과 공안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앞에서 밝힌 3월 8일 수원지방노동청 화염병 투척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물증도 없이 아주대 학생 2명이 4월 2일에 구속, 5명이 수배조치 되었고, 수배조치는 인근의 수원대와 한신대, 경기대, 중앙대(안성교정)으로 일파만파 확대되어 급기야 20일 2명의 아주대 학생이 추가로 구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 상황에 대한 언론보도를 인터넷상에서 복사하여 다른 게시판에 옮겼다는 이유로 관련 없는 특정한 학생에게 접근하여 위협으로 진술을 강요하며 주변인물을 탐문하고 전화통화목록까지 확인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인권유린까지 자행하여 정신적/육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바로 어제 5월 7일 밤 9시 30분경 또 한 명의 대학생(한신대)이 '불법적으로' 연행되었다. 

■ 현재 공안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남동부지역의 대학생들은 5년이 다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에바다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에 함께 해온 지역의 젊은 양심들이다. 수억원의 지원금 횡령 및 농아원생 3명 피살의혹과 강제노역, 인신매매, 성폭행 등 평택의 에바다 농아원에서 일어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인권유린에 항거하여 농아원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양심적인 교사들이 농성을 시작한지 2년째 되던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생방송 도중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에바다 문제 해결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 에바다 문제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

급기야 지난해 여름 에바다 구 비리재단과 결탁한 평택시청 앞에서의 집회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정권의 잔인한 유혈진압에 의해 장애인야간학교의 교사 한 명이 갈비벼 4대가 부러지고 뇌성마비 장애인 대학생 한 명이 심한 찰과상을 입고 장애인단체 회원 한 명이 한 쪽 고환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이 발생했었다. 지난 4월 10일 대우자동차 사태에서 드러났던 현 정권의 잔인한 폭력성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닌 것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바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했던 양심적인 경기남동부지역의 대학생들에 대한 불법적인 공안탄압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실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 

■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는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에바다 문제 해결 촉구와 더불어 최근의 대우자동차 사태 등 점점 명분을 잃어가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반인권적인 폭력성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기남동부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불법공안탄압의 전면중단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을 선언한다. 


-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남동부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근거 없는 조작수사를 중단하고 구속자 전원석방, 수배조치 전면해제를 즉각 단행하라!!! 
- 정부는 불법 조작수사/인권유린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 인권유린 폭력정권 김대중 정권 각성하라!!! 


2001년 5월 8일 
에바다 문제 해결과 장애민중 연대를 위한 
제 5기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덧붙이는 글 [성명서] 경기남동부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불법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1-05-08 21:01:53 

< 성명서 > 

에바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싸워왔던 경기남동부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근거 없는 불법 조작수사와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3월 8일,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투쟁을 정권이 불법적으로 폭력으로 해산시킨 것에 항의하는 유인물과 함께 화염병이 수원지방노동청에 투척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수원시경찰은 이 사건의 배후자와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하였다. 

■ 이 즈음은 정부의 부당한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및 정리해고와 폭력진압사태를 거치며 활화산처럼 상승되어 인천 부평 등지에서 연일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시기였다. 이에 정권은 집회 및 시위시 고무총탄 사용방침을 비롯하여, 대학 내에서 화염병시위학생에 대한 특별관리 및 취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내놓는 등 자신의 폭력성을 은폐할 기만적인 억압조치들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후 3월 31일 민중대회때 종로에서의 평화적인 거리행진에 대한 경찰의 야만적인 탄압은 수십 명의 시민을 포함한 부상자를 만들어냈고, 화염병시위 엄단조치에 따라 노동자와 학생들의 집회시위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 부당한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파탄 내어 거리로 내몰고, 또한 거리로 내몰려서 저항하는 이들을 방패와 곤봉으로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의 전면적인 폭력은 단지 시위대의 화염병사용여부만을 들추어낸 채 자신의 본질을 은폐하였다. 그 본질은 다름 아닌 지난 4월 10일 인천에서 자행된 대우차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만행을 통해 만천하에 똑똑히 드러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자 정권은 서둘러 경찰서장과 경찰청장을 직위 해제하는 등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려 하는 한편, 향후 과잉진압을 자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국민들의 눈과 입을 속이려는" 기만적인 행태에 다름 아니다. 

■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남동부지역의 대학생들은 강제연행과 수배조치, 불법적인 사찰 속에서 일상을 잃어버린 채 온갖 인권유린과 공안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앞에서 밝힌 3월 8일 수원지방노동청 화염병 투척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물증도 없이 아주대 학생 2명이 4월 2일에 구속, 5명이 수배조치 되었고, 수배조치는 인근의 수원대와 한신대, 경기대, 중앙대(안성교정)으로 일파만파 확대되어 급기야 20일 2명의 아주대 학생이 추가로 구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 상황에 대한 언론보도를 인터넷상에서 복사하여 다른 게시판에 옮겼다는 이유로 관련 없는 특정한 학생에게 접근하여 위협으로 진술을 강요하며 주변인물을 탐문하고 전화통화목록까지 확인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인권유린까지 자행하여 정신적/육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바로 어제 5월 7일 밤 9시 30분경 또 한 명의 대학생(한신대)이 '불법적으로' 연행되었다. 

■ 현재 공안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남동부지역의 대학생들은 5년이 다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에바다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에 함께 해온 지역의 젊은 양심들이다. 수억원의 지원금 횡령 및 농아원생 3명 피살의혹과 강제노역, 인신매매, 성폭행 등 평택의 에바다 농아원에서 일어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인권유린에 항거하여 농아원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양심적인 교사들이 농성을 시작한지 2년째 되던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생방송 도중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에바다 문제 해결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 에바다 문제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

급기야 지난해 여름 에바다 구 비리재단과 결탁한 평택시청 앞에서의 집회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정권의 잔인한 유혈진압에 의해 장애인야간학교의 교사 한 명이 갈비벼 4대가 부러지고 뇌성마비 장애인 대학생 한 명이 심한 찰과상을 입고 장애인단체 회원 한 명이 한 쪽 고환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이 발생했었다. 지난 4월 10일 대우자동차 사태에서 드러났던 현 정권의 잔인한 폭력성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닌 것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바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했던 양심적인 경기남동부지역의 대학생들에 대한 불법적인 공안탄압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실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 

■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는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에바다 문제 해결 촉구와 더불어 최근의 대우자동차 사태 등 점점 명분을 잃어가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반인권적인 폭력성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기남동부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불법공안탄압의 전면중단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을 선언한다. 


-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남동부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근거 없는 조작수사를 중단하고 구속자 전원석방, 수배조치 전면해제를 즉각 단행하라!!! 
- 정부는 불법 조작수사/인권유린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 인권유린 폭력정권 김대중 정권 각성하라!!! 


2001년 5월 8일 
에바다 문제 해결과 장애민중 연대를 위한 
제 5기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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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eduable.jinbo.net) 사무국장을 맡아 장애인들의 고등교육기회확대와 무장애배움터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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