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광주 민중항쟁 21돌을 맞는 날입니다. 중앙일보에 전야제 사진이 실렸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그 날의 피어린 목소리를 되살리기 바랍니다.
또 한겨레신문의 가슴 뭉클한 기사도 보시죠.
518 전야제(중앙일보)
"518 공수부대원의 진혼가"(한겨레신문)"
준비 덜된 의약분업, 보건복지부 간부 7-8명 징계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특별감사 결과 보건복지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재정지출 증가 등 의약분업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는 중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실무 공무원들 중에 그런 엄청난 축소, 은폐를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복지부와 청와대, 의사, 약사 그리고 시민단체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데도 복지부 실무자들만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은 언제나 사적 이해집단의 반발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공무원은 그 반발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최대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물론 의약분업 시행에 관련된 부작용을 미리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은 없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을 처벌한다면 개혁은 물건너 갈 겁니다.
한완상 부총리, '서울대 개혁론' 제기
"특정 대학이 수능성적 1등부터 5000등까지 독식하는 현재의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는 공교육 정상화가 어렵다." 17일 한완상 부총리의 발언입니다.
바로 서울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긴데요. "공교육 부실화는 특정대학을 나와야 출세하고 이 때문에 막대한 사교육비를 쏟아 붓기 때문에 초래되는 것"이라며 "공교육 부실화는 교육개혁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얘기인데요. 오랜만에 장관의 시원한 말을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과 학벌중심사회의 개혁이 이뤄지기 바랍니다.
미, 태평양 거점 최우선
뉴욕 타임즈는 이달 중 발표될 미국의 새 국방정책은 태평양을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하고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새 정책의 핵심은 "중국 등 적국이 생화학무기는 물론 새로운 장거리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미군기지와 항공모함들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란 평가로 요약됩니다.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든 아시아 지역의 군사대결이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점에서 별로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최악의 봄가뭄, 내달 초까지 계속
기록적인 봄철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38개 기상대급 관측소 중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2곳이 기상관측 이래 최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가뭄으로 경기도 동두천시 등 전국 12개시, 군에서 6만여 주민이 제한급수로 고생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겨울 풍성했던 눈으로 만수위를 자랑했던 댐들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등 전국 9개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38.6%로 평년의 46%보다 8%가량 낮아졌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6월 초까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 'IPI 세무조사 비판' 항의
오홍근 국정홍보처장은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가고 규정한 데 대해 6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정부는 "서신 내용은 한국의 법질서와 언론상황은 물론 한국민의 자존심과 감정을 도외시한 무례한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IPI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16일치 보낸 서한에서 "23개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전례없는' 일로 조사요원 대다수가 동아, 조선, 중앙 등 3개 신문에 배치돼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를 바꾸지 않을 경우 'IPI 관찰대상'으로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기구는 세계 전체를 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도 언제나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한 IPI의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과거에 IPI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자협회가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한 것도 IPI의 잘못된 현실 파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업자 84만, 부도사 10년새 최저
대한매일은 100만명을 넘던 실업자 수가 80만명 대로 뚝 떨어졌다는 소식을 머릿기사로 실었습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는, 3월의 103만 5000명에 비해 18만 7000명 감소한 84만 8000명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가 다소 풀릴 기미를 보이면서 도소매와 서비스업 취업이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은 우리나라의 어음부도율이 0.28%로 3월의 0.34%에 비해 0.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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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은 동강 개발 백지화에 따라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관한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또 김기원 방송대교수가 사회를 보고 장상환 경상대교수, 유종일 KDI대학원 교수가 나와서 '한국의 신자유주의'를 놓고 벌인 치열한 토론도 한겨레신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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