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 국고지원 50%로 증액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하는 대신 현재 30% 선인 지역보험 국가지원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국조지원금이 1조 3500억원 정도 증액될 전망입니다.
또 보험재정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소액진료비 부담 방식을 현재의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료비가 1만 5천원 이하일 경우 의원 2,200원, 약국 1000원 등 3200원을 환자가 부담하는 현재 제도를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약 1만500원 이하면 환자 부담이 줄어들고 그 이상 금액이면 부담이 늘어나겠죠), 소액 진료 환자 중 저소득층 25-30%에 대해서는 진료비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할 예정입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재정은 수입 10조 3800억원에 지출 14조 4천억원으로 4조원 가량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은 "국고지원 증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적자부분은 급여심사 강화, 허위부당청구 차단, 심사 및 평가기준 정비 등 보험급여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메워 나가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보험료 추가 인상은 일단 최후의 수단으로 유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
다.
국고지원을 늘린다는 것도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과거에 지역보험 환자들이 내던 돈의 50%를 전 국민이 골고루 나눠 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의보 대상자들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의 면에서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금도 마찬가지로 지역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서 세수와 의료보험료 수입을 늘리는 일이 시급합니다.
국립보건원, 전국에 비브리오 패혈증 주의보
국립보건원은 18일 전남 남서해안 일부 지방의 해수에서 비브리오 패혈증 원인균이 검출됨에 따라 19일 전국에 비브리오 패혈증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매년 6월에서 10월까지 남서해안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며, 만성 간질환 및 당뇨병, 알코올 중독 등으로 저항력이 약해진 허약체질자가 어패를 날로 먹을 경우 주로 감염됩니다.
또 낚시를 하거나 어패류를 만지다가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그 부위를 통해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원 관계자는 "이 병의 사망율이 40-50%로 매우 높아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섭씨 56도 이상의 열을 가열하면 균이 쉽게 죽으니까 가급적 어패류를 날로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완상 부총리, 친일행위 교과서 반영
한완상 부총리는 20일 "일반적 상식을 지닌 보통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친일파의 범위와 수준을 정하고 내용을 엄선해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제시대 친일인사들의 반민족 행위를 역사교과서에 반영할 의도가 있느냐"는 김원웅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부총리는 또 반민특위의 활동과 좌절을 중학교 교과서에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설학원 화재보험 가입율 2.75%
경기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참사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사설학원의 보험가입률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손해보험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설학원은 작년말 현재 5만 7935곳인데, 이 중 특수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56군데,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1273곳, 교육기관 종합보험은 233곳으로 사설학원의 보험가입률은 2.7%에 불과합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런 학원들은 대형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실상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셈이며.. 예지학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1인당 국민소득 세계 54위
지난 99년 중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8490달러로 세계 54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90년에서 99년까지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5.3%로 세계 99위, 99년 1인당 물 사용량은 세계 123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세계개발지표 2001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경제규모는 명목 GNI(Gross National Income)는 3979억 달러로 세계 13위로 98년에 비해 한 단계 내려왔으며 이 규모는 미국의 4.5%, 일본의 9.8%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1인당 GNI는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와 비슷하고 싱가포르(2만 4150달러), 홍콩(2만 4570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5대 부실기업' 처리 급물살
연합뉴스는 현대건설, 대우자동차, 쌍용양회, 하이닉스 반도체, 현대투신 등 5대 부실기업의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채권단의 대출금 출자전환과 추가 출자를 통해 부실을 털어낼 발판을 마련했고,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투신의 외자유치 협상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대우자동차의 경우에는 제너럴 모터스의 인수제안서 제출이 임박했고 쌍용양회는 자구노력과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5대 부실기업'의 처리는 성공할 경우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금융증권시장의 불안을 불러올 수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야정 합숙 경제토론회 7개항 합의
여야의원들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19일 오후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합숙 경제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공동여당에서 민주당 정세균 의원 기조위원장, 강운태 제2조정위원장, 자민련 안대륜 의원 등이 참석했고 한나라당에서는 김만제 정책위 의장, 이상득 국가혁신위 부위원장, 이강두 당 예결위원장 등이 함께 했습니다.
한편 정부 쪽에서는 진념 부총리,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전윤철 예산기획처 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재벌개혁, 공적자금 운용, 현대그룹 문제, 국가채무, 추경예산, 금융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런 형식의 토론회는 정치권에서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여야 및 정부측은 토론회가 끝난 뒤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오전, 여야정은 공적자금 문제와 관련해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영개선 약정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며 재래시장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금융이용자법을 제정하고, 재정3법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율과 구조개혁은 철저히 지속해 나가되 창의성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제2의 성덕 바우만' 피터 신을 살립시다
갓난 아기 때 미국에 입양된 한국소년이 9년째 재생불량성빈혈과 싸우고 있습니다.
피터 신 미라블군(한국명 신동균)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중증 빈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골수이식자를 찾지 못해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양부모는 마지막으로 피터의 오랜된 입양서류를 들춰 아들의 친척을 수소문했지만 입양기록에는 "84년 12월 5일 오후 10시 10분 서울 반포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자가용 주차장에서 발견했다"는 내용 외에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락처는 대한사회복지회 사후관리과 이미라 과장(02-567-889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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