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수 새 법무부 장관, 취임사부터 구설수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길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안동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또 오는 25일로 임기가 끝나는 박순용 검찰총장 후임에 신승남 대검차장을 내정했습니다.
그러나 김법무장관의 교체 이유가 신승남 신임 검찰총장과 출신지역이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여서 이번 인사에 말이 많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인사를 검찰권 장악과 지역안배 인사라며 반발했습니다.
더구나 안동수 신임 법무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안변호사 쪽에서는 같은 사무실의 변호사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취임사 초고가 수준 이하여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가문의 영광" "대통령님께 목숨을 바칠 각오",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이 한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등 봉건영주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가신을 연상하게 하는 문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코미디언들이 정치권을 풍자하기 위해 작성한 대본 같습니다. 우리 정치가 소극보다 훨씬 신랄한 블랙코미디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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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2만 8천곳 세무 중점관리
국세청은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치과와 한의원 4400곳 등 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자 2만 8천명에 대하여 특별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한상률 소득세 과장은 "오는 31일 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난 뒤 국세 통합 전산망을 활용해 불성실 신고 사업자들의 소득탈루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의 중점 관리대상에는 치과, 한의원 외에 *성형외과 *기타 병의원 *대형 집단 상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음식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 학원 * 제조업 *운수창고업 *건설업 *기타 업종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영업자들로부터 세금을 올바로 징수하는 것은 단순히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이라는 면에서도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유리지갑'인 월급장이들이 보통 변호사나 의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 90%, "건강보험 수가 낮춰라"
건강보험공단이 한국 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건강보험수가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명 중 2명은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30% 수준인 지역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5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0%가 찬성했고 술, 담배, 휘발유 등에 건강세나 부담금을 물리는 안에 대해서는 54.3%가 찬성했습니다.
한편 감기처럼 가벼운 병으로 종합병원을 찾을 경우 환자가 진료비를 전부 부담하는 '소액진료제 전액 본인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3.3% 대 55.8%로 갈렸습니다.
정부, 공직사회 기강 집중 점검... 야당 '정치적 악용' 의혹
정부가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 점검에 착수한 데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국가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관계자들은 이번 기강 점검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을 점검하기 위한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국가혁신위와 연관이 있다고 거명되는 외부 인사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야당이 집권을 목적으로 '국가혁신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국정의 쇄신 방안을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또 그러한 조직에 국립대학 교수나 연구원들의 자문을 받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야당이 섀도우 내각을 구성해서 나름의 정책을 구상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만일 정부의 공직사회 기강 점검이 야당의 주장대로 이른바 '외부 인사'의 국가혁신위 참여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정부가 수명을 다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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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살던 한국인 추방 급증
97년 4월부터 미국에서 새 이민법이 시행되면서 현지에서 죄를 짓고 한국으로 추방되는 교포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불법 이민 등 미국내 거주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새 이민법은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미국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후 추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에서는 이 법에 따라 "작년 8월까지 약 150여명이 추방됐고 현재 100여명이 추방 대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민 1.5세대로 국내 연고자가 없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국내 범죄조직에 끌려 들어가거나 매춘에 나선다고 경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체성 다지기 노력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개혁적 국민 정당" (민주당 김중권 대표)
"우린 개혁적 보수정당으로 간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당의 정체성과 이념을 선명하게 다듬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정치면 머릿기사로 전했습니다.
민주당 박상규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보수회귀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DJ노믹스를 가리켜 "복지문제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사회주의와 다를 게 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 다지기는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계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와야 비로소 양당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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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호국단이 아직도?
정부가 유사시에 대비, 비밀로 전국 고교 재학생 210만여과 교원 10만 5천명을 대상으로 '전시 학도호국단'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다고, 21일 오마이뉴스에 처음 머릿기사로 보도한데 이어 22일 한국일보가 사회면 머릿기사로 다뤘습니다.
특히 모든 고교생들에게 준 군사번호까지 부여하고 각 학교에 무기고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6개 시도교육청이 올 3월 대외비로 보낸 '2001년 전시 학도호국단 편성지침 통보'라는 문건에 담겨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문건은 전시에 대비해 서류 상으로 매년 편성해 온 것으로 평상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학생들을 전선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 및 방어, 복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는 이 같은 행태가 '전쟁만큼 위협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교육부, '제2단계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안' 확정
교육인적자원부의 '제2단계(2001-2005)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05년까지 초중고교생 5명당 한대의 PC가 보급되고 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의 증원이 허용되며 테헤란 밸리 등 수도권의 벤처단지에 정보통신기술학과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특히 고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 정보소양 인증제'를 초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3년동안 34만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11만명씩 정보활용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대한매일신문이 머릿기사로 소개하고 있는 이 2단계 사업에는 총 3조 3434억 70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경기회복 조짐
경향신문은 백화점 매출과 가전제품, 자동차소비가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점을 들어 경기회복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과 소비의 회복 움직임과 달리 수출과 투자는 여전히 좋지 않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가 과거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면 수출과 투자가 우리 경기를 끌고 가던 동력이라는 점에서 아직 경기회복을 점치기는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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