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 "대북대화 재개" 선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중단됐던 북한과의 대화를 포괄적 접근의 맥락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성명은 대화 재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성명 내용 자체는 "핵과 미사일, 휴전선에 배치한 북한의 병력과 무기를 묶어서 협상 대상으로 하며 세가지 모두에서 진전을 이뤄야 북미관계 수립이나 본격적 경제지원이 가능하다" 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콜린 파월 국무장관 등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언급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장거리 미사일만 놓고 협상을 벌였던 클린턴 행정부의 포괄적 상호주의에 비해 훨씬 엄격한, 또는 협소한 원칙입니다.
핵과 관련해서는 "북미 핵합의 이행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조기 핵사찰과 플루토늄 추출여부에 대한 현장 검증을 뜻하며 북한의 미사일 계획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제재와 미사일 수출 금지"는 북한을 직접 방문해 미사일의 배치 상태를 확인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래식 군사태세 위협 감소는 휴전선 부근에 집중배치된 병력과 무기를 후방으로 철수하거나 최소한 상호 신뢰구축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여기서 신뢰구축조처란 훈련상황과 부대이동의 사전통지, 군사 핫라인 개설 등을 뜻합니다.
한편 북한은 조기 사찰을 비롯한 핵합의의 수정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으며 미사일 수출 중단과 관련해서는 매년 10억 달러씩 3년간 30억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재래식 병력은 주한미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 만큼 미군 철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대화 방식에 있어서도 미국은 하위급 대화부터 시작해서 고위급 대화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반면 북한은 고위급 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격한 입장 차이에 따라 북미대화는 어려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긍정적 반응과 적절한 행동'을 전제로 내세운 보상은 식량등 인도적 지원 확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경제제재 완화, 국제기구 가입 지원, 고위급회담 개최, 상호대표부 등 설치, 외교관계 수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부시의 성명 전문과 북미관계 일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전문
부시행정부 출범 후 북미관계 일지
구조조정 시장 외국기업 독식
IMF사태 이후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부실채권이나 부동산을 대규모로 사들이고 또 구조조정 과정의 투자은행 업무 수수료를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겨레에서 확인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7일 자산관리공사와 금융계에 따르면 론스타, 골드먼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살로먼스미스바니 등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외환위기 이후 자산공사, 예금보험공사, 금융권 등으로부터 약 20조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짭짤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헐값으로 나온 부동산도 이들의 몫이고 외자유치, 지분매각, 재정자문, 컨설팅 등 투자은행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은 분석능력이나 자금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은행은 자신의 부실채권을 털어내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이 헐값으로 외국에 넘어가는 것은 이른바 '구조조정과정'에는 언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80년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일본이 부동산을 대규모로 사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자체로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구조조정이 성공할 경우 이들에게 막대한 수입이 돌아가리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식매각을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권한이 이들에게 넘어가서(특히 금융기관이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가 이들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방장관 "영해침해 재발 땐 무력 사용"
북한상선의 영해침범을 둘러싸고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와 김동신 국방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했고, 김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이런 사태가 재발할 경우 무력을 사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회창 총재는 일부 주요 언론의 논지를 그대로 받아 이번의 사태를 '계산된 도발'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의 영해침범 사태가 재발할 경우 원칙대로 단호히 대응해야 하며, 북한 선박의 조건부 통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지금처럼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중권 대표는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상선이라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우리 군은 이런 사태가 재발할 경우 교전 규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산관광 협상 사실상 마무리
정부는 현대아산이 그동안 북한에 지급하지 못한 금강산 관광료를 남북교류협력기금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북한은 앞으로 관광객 수에 따라 관광료를 지급받는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초에 이런 내용의 금강산 관광사업 협상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한나라당은 현대아산을 관광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2주 정도 안에 남북 및 북미관계, 금강산문제등 기본적인 구도가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가 빚 가구당 2천만원
7일 통계청이 전국의 농가 314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농가부채는 2020만 7천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90년의 473만 4천원에서 10년 새 4.3배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 농가소득은 2307만 2천원에 그쳐 90년 1102만 6천원의 두배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발효된 농어업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5월말까지 모두 12조 7600억원이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지구당 회계 요지경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지역 국회의원 7명과 도내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 3당 지구당 21곳이 올 2월 선관위에 제출한 지난해 수입지출 내용을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실사결과는 가히 요지경입니다. 법률로 금지된 직원에게 나간 임금을 경비로 잡고 당비의 비율은 0%에서 97%입니다. 특히 영수증은 첨부되지 않았거나 가짜로 추정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려니 했지만 동아일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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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 선생 타살 추정 단서 확보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는 1975년 등반 도중 의문의 변시체로 발견된 재야지도자 장준하 선생이 타살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일부 정황과 단서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1953년 사상계를 창간해 편집장을 지냈고 5.16후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독재투쟁을 벌이다 옥살이를 한 대표적인 재야인사였습니다.
홍역백신 접종 중학생 24명 집단발작
최근 홍역 비상에 따라 전국 600여만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접종 직후 집단 발작현상을 일으켰다고 조선일보가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7일 오전 11시쯤 인도산 홍역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기도 진건중학생 1학년생 257명 중 24명이 접종 직후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부분적인 신체마비현상, 어지럼증, 구토, 발열 등의 증세를 보여 학교쪽이 접종을 중단시켰습니다.
한편 비슷한 접종을 한 인근 진건 초등학생 1800명은 모두 양호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 신문은 의료전문가들이 유통과정의 변질 등 인도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초중교 형태 실험
내년부터 전국 국공립 초등학교 중 10개교가 교육과정, 수업일수를 자유롭게 운영하고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하에 최신 정보화 시설을 갖춘 선진국형 '이상적 학교'로 운영될 것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향 평준화하고 있는 국공립학교의 교육수준을 끌어올리고 학생들이 각자의 성취수준, 적성, 흥미에 따라 '맞춤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학교는 학생 수를 35명 이내로 하고 수업일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체험학습, 방과 후 특별학교를 적극 활용하고 교과서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시로 학생들의 목표 도달정도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중앙일보 기사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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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련, "공무원 법외노조도 불사"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전공련) 산하 경남지역공련은 7일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경남공동대책위'를 발족하면서 "내년 2월까지 공무원 노조 법제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다 무산되면 전교조처럼 법외 노조로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 "각 소속 기관장에게 9일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통보했다"며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증거를 확보, 사법조치를 포함한 징계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수입 급증... 절약정책은 후퇴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반도체와 컴퓨터의 수출 합계액과 맞먹는 4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자만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76억 달러였던 에너지 수입이 올해에는 4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이렇게 되면 올 경상수지 100억 달러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 가게 됨은 물론 경제회복 조차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반면 경차우대조치 등 에너지 절약시책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배기량 800cc 이하 경차에 대해서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 주던 것을 30%로 축소할 방침을 정했고 서울시도 경차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규정을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이른바 공공부문의 에너지 사용 증가율은 전체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웃도는 5-10%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 관계자는 "최근 에어컨 등의 판매추세를 보면 올해 에너지 소비량은 예상치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에너지 위기가 눈앞에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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