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의 <뉴스브리핑> 6.15 회담 때 영해 통과 결정?

등록 2001.06.14 07:30수정 2001.06.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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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단비 내일까지.. 5-30mm 예상

11일부터 강원과 경기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30mm가 넘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14일에도 이어지겠지만 지역에 따라 강수량 편차가 극심한데다 해갈까지는 200mm 내외의 비가 더 필요해 가뭄 해소는 다음 주께로 예상되는 장마 상륙을 기다려야할 듯 합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제주 10-30mm, 전남과 경남 10-20mm, 충청과 경북 및 전북이 5-1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지역편차가 커서 농민들의 희비가 엇갈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충청도 중서부 지역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 저기 얼굴 내밀고 있는 정치인들은 이 지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역따라 농민희비 엇갈려"(한국일보)

또 오랜만에 활짝 웃는 아주머니의 얼굴도 보시면 하루가 밝아질 겁니다.


"금비.. 이렇게 좋을 수가"(동아일보 사진기사)

한양대, 동국대 병원 임단협 타결


파업에 들어갔던 동국대병원과 14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던 한양대 병원이 14일 새벽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한양대병원 노사는 이날 총액대비 7%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탁아소 운영 등 주요 쟁점사항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업 중인 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과 이화의료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곳으로 줄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이대병원 노사도 이날 밤 임단협 쟁점 사항에 대한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어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노사협상도 타결

13일 밤 대한항공의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대한항공의 조종사노조는 평균 연봉 1억원의 조종사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데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 지난 12일 새벽 일찌감치 임금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양쪽은 외국인 조종사 감축과 운항규정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등 보충협약 사항에 대해 집중 협상을 벌였고 결국 외국인 조종사 수를 "올해말 수준에서 동결하되, 오는 2007년말까지 25-30% 줄여나간다"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또 운항규정심의위 구성 문제는 '노사동수로 구성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최종결정권은 사장이 갖는다'고 양쪽이 한걸음씩 물러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거듭하게 한 것은 이번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으로 규정돼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결국 양쪽은 *회사는 형사 고소, 고발 건을 취하하고 민사상의 문제를 최소화한다 *회사는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 사법처리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징계는 최소화하되 일반 조합원은 징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쟁의과정에서 대한항공의 구시대적 노사관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적극적 노사협상에 임하기 보다는 협상을 회피하면서 중노위의 행정지도로 파업을 불법으로 유도함으로써 노조 쪽을 자극해서 노사간의 갈등을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긴급 중앙위원회 소집

이번 민주노총 파업의 주력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보건의료노조였습니다. 그러나 조종사 노조 파업의 타결과 주요 대학병원의 파업 타결로 파업의 영향력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13일 밤,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여론몰이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연대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방침은 하반기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강행을 위해 저항세력을 미리 제거하려는 것"이며 "특단의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파업이라는 '최후의 무기'보더 더한 특단의 조처가 뚜렷하지 않아. 앞으로 민주노총의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오늘도 주요 신문의 민주노총 때리기는 계속됐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를 비롯해서 병원 노조들의 임단협 협상이 속속 타결되자 이들은 다행스러워 하기 보다는 민주노총이 무리수를 둬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파업은 노동자들에게도 불행한 사태이고 이른 시일 내에 타결된다는 것은 노사 당사자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입니다. 조종사노조 교섭대표인 양한웅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 부위원장의 말을 되새겨 봐야겠습니다. "파업 이틀만에 노사합의로 타결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연맹 산하의 다른 사업노조의 파업도 공권력 개입없이 타결되기를 바란다".

왜 이런 말들이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다가 패배한 사람들의 '변명'으로 해석되는지 의아스러울 뿐입니다.


판교, 2만가구 저밀도 단지로

건설교통부는 13일 그동안 개발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판교새도시를 1만 9천가구가 들어서는 저밀도 전원거주단지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재덕 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진국의 전원도시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국내 최저밀도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의 판교 계획도시 기본구상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과 운중동 일대 전체 280만평 중 100만평에 주거단지를 조성해 아파트 1만 3500가구, 70평-100평형의 단독주택 3300가구, 50평형 연립주택 2200가구 등 총 1만 9천가구를 건축합니다.

이렇게 되면 1헥타르당 64명이 거주하는 저밀도 주거단지가 조성되는데 이는 분당의 1/3, 과천의 1/4 수준의 인구밀도입니다.

건교부는 또 판교새도시에 벤처기업 1천여개와 연구소 10개가 들어서는 벤처단지 10만평을 조성하기로 하고 다음 주 중 개발방식을 놓고 경기도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벤처단지 규모를 65만평으로 하자고 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판교신도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됐던 교통문제는, 6000억원의 개발이익으로 고기리-판교-양재를 잇는 도로(12.5km), 3개 지역간선도로(9.1km), 판교 인터체인지 완전입체화 공사 등 도로를 건설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교신도시는 올해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2003년 6월 개발계획 수립에 이어 200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북-미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접촉

북한과 미국이 13일 뉴욕에서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접촉을 가졌습니다.

양쪽은 이날 보도진을 피해 대표부가 아닌 뉴욕 시내 모처에서 1시간 30분 가량 만나 저녁을 같이 했는데 북한 쪽에서는 이형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와 이근 부대사가, 미국쪽에서는 잭 프리처드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미국쪽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고 북미협상의 수위와 장소, 시기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양쪽의 첫 공식접촉의 결과는 국무부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15 회담 때 영해 통과 결정?

조선일보는 지난 6월 2일 제주해협을 침범했던 북한상선 청진2호가 우리 쪽 해군함정과의 교신에서 "작년 6.15 북남협상 교환시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하는 것이 자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국방부가 당시 북한 청진2호, 령군봉호, 대홍단호 3척과 우리 해군 및 해경 함정과의 교신 전문을 국회국방위에서 보고함에 따라 밝혀졌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이와 관련한 남북간 합의가 있었는지가 커다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냉전 극복, 햇볕정책 외 대안 없다"

소련의 마지막 외무부 장관으로 냉전 종식과 독일통일, 한소수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예두아르트 셰바르나제 그루지야공화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이야말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냉전구도 극복을 위한 유일하고도 올바른 방향이며 그 외에 어떤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옛 동독에 대한 서독정부의 지속적인 포용정책과 대화가 결국 통일의 밑거름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

대우차 노사 "GM 매각 지지"

대우 자동차 노사가 13일 GM 매각지지를 결의했다고 대한매일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조집행부의 매각반대 입장과 전면으로 대립되는 것입니다.

대우차는 13일 오전 부평공장에서 조합원 3700명과 사무기술직원 2500명, 경영진 등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우차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GM 매각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부평공장을 포함한 국내공장 일괄 매각과 고용승계 관철, *21세기 생산적인 노사관계 건설 *투명한 책임경영 체제 구축 *대우자동차 정상화를 위한 범대위인 대책위(가칭) 구성 등 4개항의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차 사태는 새 국면을 맞았고 GM 매각협상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의원 외유활동 내역공개 마땅"

국회의원의 외유에 관한 모든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13일 경실련이 국회의원 외유 관련 8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16대 국회의원들의 외유활동과 관련해 비용지급 현황, 회계보고 및 영수 자료, 상임위원회별 해외시찰 현황자료 등 8개 항목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의원 자료는 국가의 중대 비밀사항이고 개인정보라며 공개거부를 결정하자 이에 불목해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프랑스 망명 이유진 씨 26년만에 귀국

프랑스 행정부에서 근무하다 79년 이른바 '한영길 사건'때 북한공작원으로 몰려 고향 땅을 밟지 못했던 이유진 씨가 26년만에 어제 오전에 귀국했습니다.

최근 펴낸 자서전 "나는 봄꽃과 다투지 않는 국화를 사랑한다"에서 조국을 향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표현해서 시선을 모은 이씨는 귀국 직후 "죽기 전에 조국에 돌아올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씨는 "가장 먼저 퇴계원에 있는 아버지 산소를 찾고 수유리에 계시는 팔순 노모께 인사를 올리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63년 도불, 73년 프랑스 파리5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얻은 이씨는 79년, 대학후배인 한영길 씨를 파리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로 납치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 망명객 신세가 됐었습니다.

오랜 망명생활 끝에 지난해 10월 정부로부터 '조건 없는' 귀국 허가를 받은 이씨는 '이유진 선생 귀국 추진을 위한 모임'의 초청으로 조국방문 소원을 이뤘습니다. 이씨는 "해외에는 아직도 조국과 부모형제, 친구들을 못내 그리워 하며 하염없는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민주인사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의 풀꽃상은 지렁이에게

풀꽃상을 아십니까? 해마다 새나 꽃 등 자연과 돌멩이와 같은 물질에 상을 주면서 환경메시지를 전하는 환경단체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은 올해 풀꽃상 수상자로 지렁이를 뽑았습니다.

풀꽃세상은 "지렁이는 2억년 전 지구에 출현한 이래 땅 밑에서 흙을 부드럽고 기름지게 만들어 왔으나 극심한 토양오염으로 인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를 지렁이에게 사과하는 뜻으로 상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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