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단비... 중부지역 해갈에 큰 도움
17일 밤 늦게부터 서울과 경기 중북부지방에 최고 42.3mm의 '국지성'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이날 강수량은 밤12시 현재 문산 42.3mm를 비롯해 동두천 25.2mm, 철원 24mm, 여수 12mm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18,19일에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 강원지방에 10-40mm, 충청 이남 지방에 20-60mm 등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노정 대립
정부가 6.12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이유로 지도부의 검거와 구속방침을 밝히고 이에 대해 노동계가 '정권퇴진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시위 진압 도중 경찰서장이 부상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노정간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16일 이성재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 등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경책을 택했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울상 등 전국 14곳에서 '노동탄압 분쇄,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대회'을 열고 22일에는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6일 오후에는 서울 대학로에서 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2차 민중대회'를 연 뒤 거리 시위를 벌이던 중 종로 5가에서 정선모 서울 동대문서장이 실신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 서장은 이날 시위대가 들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 모습의 허수아비를 압수하려다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뒤로 넘어졌습니다.
경찰은 "의도적인 폭행사건으로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당시 현장에 있던 박하순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단순한 사고를 경찰이 확대 재생산해 노동자 탄압의 빌미로 만들고 있다"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 상선 대응 놓고 여야, 휴일 전면전
여야는 북한 상선의 영해 통과에 어덯게 대응했어야 했느냐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선박에 대한 발포는 바로 '한국전쟁 위기'로 퍼지게 되고,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외국 단기자본이 빠져나가 경제가 결국 붕괴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북한 선박의 영해 침범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이면 합의설에 대한 국정조사 *임동원, 김동신 장관의 해임건의라는 강수를 뽑아들었습니다.
중앙일보의 다음 두 기사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포했으면 경제 붕괴"
"국가생존이 걸린 문제"
MS의 인증제 방침, 개인 정보유출 우려
마이크로소프트가 20일부터 시판하는 업무용 통합소프트웨어 '오피스XP' 한글판부터 인증의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소비자 권리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인증의무제도란 개인 사용자들의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정품구입자도 따로 회사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에 구입자 인증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S는 앞으로 내놓을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에 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인증제도 도입은 곧 사용자가 MS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인증과정에서 MS에 알려주는 번호를 통해 사용자 컴퓨터의 내부정보가 넘어갈 수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시판 직전까지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입니다.
7차 교육과정 좌초 위기
수준별 교육과 재이수반 운영을 핵심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좌초할 위험에 빠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1930개교의 교육과정 담당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차 교육과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중학교 76.9%, 고등학교 84.8%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 교사 58.8%, 고등학교 교사 74.3%는 "시행시기를 늦추고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새 교육과정을 적용한 중학교 1학년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학생을 모아서 가르치는 '수준별 수업'의 경우 63.2%의 학교가 형식만 갖추었을 뿐 예전과 다름없이 수업하고 있으며 수학과 영어 부진학생을 별도로 지도하기 위해 재이수반을 두고 있는 학교도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내년 1학년부터 새 교육과정을 시행해야 하는 고등학교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다수의 교사들은 수준별 수업의 취지는 좋으나 지나치게 이상적이며 교사들의 사기가 낮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푸틴, 미러정상회담서 MD 반대 입장 명확히 밝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6일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에서 열린 조지 부시 미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이 국제안보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격 미사일을 제한하는 ABM조약을 따르는 한 MD계획은 불가능합니다.
두 정상은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확대 방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으나 전략적 안정화문제를 '중단없이' 논의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부시 미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대통령과의 회담을 끝으로 유럽순방을 마무리하면서 "유럽지도자들이 나를 좀 더 알고 미국의 정책을 잘 인식하게 할 수 있었다"며 순방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국가들은 부시행정부의 MD구상과 교토의정서 거부 결정을 공공연히 비판하면서 '외교적 오만과 일방주의'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두 사안을 놓고 유럽국가들을 설득한다는, 미국의 원래의 목적에 비춰본다면 별 성과가 없었던 셈입니다.
벌써부터 지자체 사전 선거운동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내세워 탈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대한매일이 머릿기사로 전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사전선거운동 적발 건수도 지난달 말 현재 1040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야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여야가 의견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지방자치제 관련 법 개정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불법 사례로는 주민의견 수렴을 내세운 식사 대접, 축부의금 위반 행위, 시구정 홍보지에 의한 홍보, 케이블TV를 통한 홍보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통, 하나로 중국산 단말기 나눠줘
시내전화회사인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이 발신자전화번호표시(CID)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려고 기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단말기를 판촉용으로 뿌려 국내 단말기 공급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한통은 국내생산업체들에게는 문자표시 기능을 포함한 제품규격을 제시해 기능 검증까지 받게 해놓고, 숫자표시만 가능한 중국산 제품을 공급해 "국내업체를 우롱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통은 7월부터 발신자 전화번호와 함께 이름이 문자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 중국산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입자들은 문자표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로통신도 발신자번호 표시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1년 이상 이용하겠다는 이들에게 중국산 제품을 공짜로 주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입니다.
서울대 총장직 개방, 외국인 선출도 가능
서울대가 외국인 등 외부인사에게 총장직을 개방하고 선출된 총장이 정부와 '대학자율운영 계약'을 해서 대학을 책임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서울대는 *1991년에 도입된 총장 직선제의 대폭 수정 *정부와 자율운영계약을 통한 자율권 확대 *대학최고평가자문회의, 교수평의회 신설 등을 고자로 한 '서울대학교 운영구조 개혁'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관련기사 보기
한완상 부총리에 대한 끝없는 색깔 시비
이번엔 중앙일보가 나섰습니다. 이 신문은 한완상 부총리가 상지대 총장 시절인 지난해 10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묘역을 가보고 싶다고 부탁했으나 오히려 북한사람들이 말렸다"고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이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면서 "같이 간 일행 중 일부가 김일성 묘역을 참배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때 오히려 내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렸다"고 말했습니다.
재경부, '자유기업원' 후원사 명단 요구
재경부가 최근 정부 정책을 자주 비판해온 자유기업원에 대해 후원기업 명단을 제출하라고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재경부 관계자가 전화로 직원명단과 정관, 결산서, 후원기업 명단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자유기업원에서는 후원기업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재단법인에 대한 인가권이 정부에 있고 감사도 할 수 있다"며 "출자자나 이사 명단을 요구한 것은 최근 자유기업원 관계자들의 발언이 출자자 등의 뜻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경부의 이같은 처사는 자칫 정부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막기위한 월권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민병균 원장 명의의 이메일('시장경제와 그 적들') 등을 보내는 등 자유기업원의 정부 비판이 비논리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인 토론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특히 출자자들의 뜻에 맞는지 여부는 출자자 스스로 판단할 겁니다. 제3자인 정부가 판단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업능력 보고 교사 임용한다
올해말 초중고교사 임용시험부터 실제 수업진행능력에 대한 평가 비중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 교사로서의 자질과 적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접시험에 시도교육청 장학관 외에 교직경험이 풍부한 현직교사들이 참여하며 면접시간도 현재의 5분 정도에서 30분 이상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최종임용자의 120%를 뽑던 1차 시험의 선발인원을 더 늘리고 2차시험의 수업실기능력과 면접점수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본 '왜곡 교과서' 중학교 교재로 채택
역사왜곡 논란을 불러 일으킨,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가 일선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채택됐습니다.
도쿄신문은 17일 "미에현 구와나 시에 있는 사립 호쓰다 중학교가 지난달 말 교사, 학부모회의를 열어 이 교과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학교 교장은 채택 이유에 대해 "이 역사교과서는 무사도를 중시하는 학교의 방침에 꼭 맞는 교과서"라며 "일본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를 기술했으며 신화와 국가형성과정도 잘 정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기후현 미쯔나미시의 한 사립중학교와 미에현 이세시의 또 다른 사립중학교도 이 교과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습니다.
30-50대 성인남자의 스트레스 1호는?
한국의 30-50대 성인 남성들은 둘 중 한명 꼴(49.1%)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그 원인의 36%는 '돈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의 원인은 *직장사람과의 갈등 *고용불안 *자녀문제 등입니다. 또한 성생활에 있어서는 '만족할 때가 많다'는 응답(42%)이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응답(23%)보다 두배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간중앙이 여론조사기관인 '폴앤폴'과 공동으로 전국의 성인 남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국 성인남성의 건강과 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오늘의 기획기사
오늘의 기획기사는 5대 부실기업의 현재 상태를 짚어 본 경향신문기사를 뽑았습니다.
대우자동차, 현대건설, 현대투신증권, 하이닉스반도체, 쌍용양회가 현재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터넷 경향신문이 그래픽을 처리해 주지 않아서 안타깝군요. 신문을 보면 진념부총리가 스카이 콩콩을 타고 있는 모습이 재밌습니다.
"'38조 악재' 구조조정에 경제 사활"(경향신문)
정태인의 오늘, 그리고 내일
두달간의 공사로 아주 깨끗해진 MBC 7층 휴게실 창밖으로 비가 부슬 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바짝 바짝 타들어가던 농민들의 마음도 한결 촉촉해지고 있겠죠.
'이 가뭄에 파업이라니'라고 거품을 물던 언론들은 '이젠 파업을 해도 된다'고 쓸까요? 부질없는 생각을 하다 쓴 웃음을 짓고 맙니다. 물론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경제 흐름에 관한 깊은 생각 없이 마구 써대고 방송해대는 우리 언론이 한심스럽습니다.
우려하던대로 우리 경제는 장기 침체로 들어갈 듯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현재의 세계경제 상황에서 5%의 경제성장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미국경제는 2/4분기에 제로성장의 가능성이 있고 일본은 두달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곪을대로 곪은 우리 경제의 내부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기조를 잡아야 할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인 개혁'을 주장합니다. 99년말, 2000년 상황은 될 수도 없지만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저는 '질서있는 퇴각'을 주장했지만 이젠 섣불리 경기를 끌어올릴 생각을 버리고 '차분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규제완화라든가,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은 문제를 호도할 뿐입니다.
현재의 문제는 비유하자면 물길이 잘못되어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통화량을 늘려도) 몇군데로만 몰리고 물은 마른 논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물길을 바로 잡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 국민들도 10% 성장 시대의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또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한 벼락부자의 꿈도 버려야 합니다. 3-5%의 경제성장시대, 저금리시대의 행동양식을 찾아내야 합니다.
외자에 의존해서 10% 가까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99년, 2000년의 환상에서 정부는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고성장 시대에는 물이 범람해서 사회의 밑바닥도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세심한 물길을 만들어서 사회의 통합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언제 따로 충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