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추징 당하지 않을 언론사는 한군데도 없다
국세청은 중앙언론사 23곳이 1995-99년 5년간 1조 3594여억원의 소득을 누락시킨 사실을 찾아내 모두 505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탈세한 것으로 판단되는 6-7개 언론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완조사를 위해서 일부 언론사에는 조사 연장을 통보했습니다.
추징세액은 언론사와 계열기업을 포함한 법인분이 3229억원, 대주주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것이 1827억원입니다. 탈루 유형별 추징세액을 보면 *무가지 비용초과 688억원 *수입누락 296억원 *가공, 업무 무관 경비 503억원 *계열사간 부당행위 275억원 *기타 소득 탈루 1467억원 등입니다.
국세청이 언론사 사주 등을 탈세 혐의로 고발할 경우 검찰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사회 언론단체들은 일제히 "언론탄압이라는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세무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조 3500억여원에 달하는 탈루소득, 5천억원을 넘는 탈루세액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국언론노조와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도 "국세청의 '뭉뚱그리기'식 발표는 언론사 별로 옥석을 가리기 보다는 언론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뿐"이라며 전면 공개와 엄정한 사법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추징금 규모가 언론사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이라 놀랍고 걱정스럽다"며 "결과적으로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반면 민주당 노무현 상임고문은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나다... 세무당국이 원칙대로 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고시 내달 부활
정식 이름이 '신문업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고시'인 '신문고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한 내용은 몇개월동안 제공했던 무가지를 받을 수 없으며 선풍기, 체중계 등 일부 신문사들이 경쟁적으로 줬던 경품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문고시 최종안이 무가지와 경품을 합쳐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문고시는 유가부수의 기준을 한국 ABC협회의 규정에 따르도록 결정했습니다. 나아가 일부 신문사가 발행부수를 허위로 부풀려 광고를 따오는 행위를 금지했고 무조건 광고를 실은 뒤 나중에 해당기업에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대포광고)도 제재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또 지국에 자사 신문의 판매만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돼 공동판매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7월 1일 신문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신문협회의 자유규약을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 제정을 좀 더 기다려본 뒤, 자율규약이 끝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신문고시에 따라 신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언제나 신문들이 어슷비슷한 기사를 싣는 건 아닙니다. 특히 오늘 신문만큼 완전히 다른 내용을 보도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겁니다. 그럴 때 독자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상식에 따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언론 관련 보도는 상식에 비춰 볼 때 어떠해야 될까요? 완전히 대립적인 두 신문의 보도를 같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세무조사 의미와 파장"(한겨레신문)
"언론계 전면 재편하려는 의도"(조선일보)
"공정위 신문고시 내달 확정"(한겨레신문)
"공정위서 개입 소지 남겨"(조선일보)
여, 돈세탁방지법 정치자금 포함
민주당은 20일 당4역회을 열어 논란이 일고 있는 돈세탁방지법의 규제대상에 정치자금을 다시 포함시키고,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도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상수 원내총무는 "계좌추적은 문제 계좌의 앞뒤 계좌를 영장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협상하고, 선관위 통보조항 삭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총무는 "부패방지법과 정인봉의원 체포 동의안 등 여야간 쟁점 현안도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교육위,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
20일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개회와 함께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교육위에 상정조차 못한 것은 교육위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간사 협의를 촉구했고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극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다루지 말자"며 "민주당의 개정안 상정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 조정무 의원은 "우리 당 정책위 의장이 성명서를 내고 사립학교법 개정 유보 입장을 밝힌 것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여야 상관없얘 국가적 차원에서 상정해 토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회창 총재와 이규택, 황우려, 현승일 의원을 '핵심걸림돌 4인'으로 뽑고 이들이 정계를 은퇴할 때까지 서명 등 선전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2월 민주당 설훈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은 *교원과 학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 넘기며 *비리임원 이사 재취임 금지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재단이사회는 학사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이를 어길 경우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 핵전략 전면 재검토
미국 행정부는 조지 부시 대통령 출범 이후 러시아와 중국 등 가상적국을 상대로 한 기존의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해 8월 이전에 종합적인 핵전략 검토를 끝마칠 예정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행정부는 냉전 종식에 따라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군사전략 재편에 착수해서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할 경우 일방적인 핵무기 감축도 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제 NGO 새만금 개발 반대 본격 행동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리카르도 나바로 '지구의 벗'의장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갯벌은 인류 공동의 생태유산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이 갯벌 파괴라는 반평화적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구의 벗'은 국제적 환경단체로 세계 68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희망이 없다"
주룽지 중국 총리가 최근 비공개석상에서 "일본경제는 희망이 없다"고 한 발언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20일 보도했습니다.
모교인 칭화대에 경제관리학원을 창설해서 17년째 원장을 맡아오다 물러나게 된 주 총리는 지난 5일 고별 강연에서 "일본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한지 이미 10년이 넘어 은행시스템은 요동치고 있다. 또 부실채권이 넘쳐 흐르며 대기업은 국유기업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등 상황이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일본 제도를 흉내낸 우리나라 얘기로 들리는 것은 저만은 아닐테지요?
세계 반도체 시장 최악의 해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올해가 반도체 시장의 사상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한국일보가 경제면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19일 아시아와 북미 반도체시장에서 64메가 D램과 128메가 D램 현물가는 심리적 지지선인 개당 1달러와 2달러 선이 각각 붕괴됐습니다.
이날 반도체 가격추락에 대해 업계는 당분간 반도체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조사기관인 데이터퀘스트도 올해 반도체 수익이 작년보다 2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습니다.
한편 삼성은 감산보다는 원가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복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합지졸이 펼치는 찬란한 슬픔"
러시아의 신화적 연출가 레프 도진의 작품 '가우데아무스'가 한국을 처음으로 찾아온다고 경향신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즐기자"라는 뜻의 가우데마우스는 고르바초프 시절 러시아에서 유일한 금서로 알려져 있는 칼레딘의 소설을 바탕으로 소비에트연방 말기 '붉은 군대'의 일상을 19개의 신랄한 에피소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소재가 된 '건설부대'는 국가로부터 작전 수행능력을 거세당했다고 판단된 사람들, 예컨대 소수민족 출신 전과자, 약물중독자로 구성돼 화장실 청소를 하는 군조직입니다. 재미있겠죠?
미국경제 4/4분기 이후에나 회복
미국의 국제금융센터는 20일 '최근 미국 경제의 회복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을 보면 아직도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산업생산은 작년 10월 이후 올해 5월까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 3/4분기에 82.4%를 기록했던 제조업 가동율은 5월 77.4%에 그쳤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앞으로 미국경제의 회복여부는 국내 총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의 향방에 달려 있는데 소비자 신뢰지수 등의 지표로 볼 때 민간소비의 회복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고용지표의 악화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일보의 보도입니다.
오늘의 칼럼
노동운동과 그에 대한 이른바 '분석'에 대한 차분한 글이 실렸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인데요, 그 글을 소개 합니다.
"과학적 분석과 이성적 대화"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