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어제와 오늘
"탈루소득 규모가 1조원을 넘는 데다 추징세액도 5400여원에 달해 국내 조세 사상 아마도 최대 규모의 탈세혐의 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거액의 탈루가 장기간 지속되었는데도 국세 당국은 왜 그 동안 그렇게 밝혀내지 못했는가"
"그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하고, 그 어떤 권력도 탈세로부터 면책될 수 없으며, 어떤 명분도 탈세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라고 한 언론은 또 어딜까요?
어느 언론이 이렇게 썼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조선일보입니다. 앞의 두 '말'은 한진그룹 탈세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설이고 세번째 말은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 씨의 탈세사건에 대한 사설입니다.
"서민들은 근로소득세를 꼬박꼬박 물고 있는 터에 서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도층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 세금을 빼먹었다"
이건 또 어느 언론사의 '말'일까요? 한마디 더 들어볼까요? "어떤 언론사라도 불공정 행위나 비리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계 모두 자기 정화와 개혁의지를 재다짐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의 사설입니다.
다음은 어느 신문일지 짐작하시겠죠?
"탈세는 그것을 획책하고 실행하고 그 돈을 챙긴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죄다. 때문에 기업가이든 연예인이든 가릴 것 없이 법의 응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중앙일보의 사설입니다.
최근 언론사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언론을 우리는 바랍니다.
오늘 사설을 볼까요? "정부가 언론사들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담을 안겨주기 위해 이같은 '억지춘향식 셈법'을 동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조사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조선일보인데요. 언론사들은 자신의 옛 얘기와 달리 세금 규모와 사주 구속을 놓고 정치적 흥정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6개 언론사 내주 고발
국세청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언론사와 사주 등 관련자들에 대해 다음 주 초반께 고발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22일 "고발 대상 언론사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요 신문사를 포함해 6개쯤 될 것"이라며, "오는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현안보고를 하면서 고발 대상 언론사 명단을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될 언론사에는 대주주가 해당 언론사와 계열기업 주식을 2,3세에게 증여하면서 판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자금세탁을 한 혐의가 적발된 언론사와, 회사 수입금을 고의적, 조직적으로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언론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관계 전문 신문인 미디어오늘은 이 6개 회사가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학자 107명, '신문개혁' 촉구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로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언론학자 107명이 집단적으로 신문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학천 건국대 교수 등 언론학자들은 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신문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언론학자 100인 선언식'을 열어 *세무조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국회 언론발전위원회 설치 *정기간행물법 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세무조사와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불법과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고 언론의 양면성이 드러난 데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하는 온갖 위법행위는 언론자유의 범위에 넣어 보호할 수 없으며 그것들은 오히려 편집 자율성과 언론자유를 해치는 악성 요인에 다름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분쟁 갈수록 확산
세계 수퍼파워간 무역분쟁이 확산되고 있다고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침체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국가간 교역물량이 감소하면서 최근 무역분쟁이 감정적인 보복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최근 중국농산물에 대한 일본의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중국이 일본산 자동차, 이동전화 단말기, 에어컨 등 주요 공산품에 대해 100% 보복관세를 부과한 일, 미국이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통상법 201조 발동을 위한 실태조사 요청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죠.
매일경제신문 관련기사
정부, 일본 어선 한국 EEZ 조업금지 방침
정부는, 일본정부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한국어선의 조업허가를 유보한 데 대해 맞대응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남쿠릴열도 주변 수역에서 한국이 꽁치잡이를 하기로 한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와 관련해서 이를 철회할 때까지 일본 북부 산리쿠 해상 EEZ 내 한국어선에 대한 조업허가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비쳤었습니다.
제주시 그린벨트 없어진다
이르면 다음달 초에 제주시 그린벨트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동아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제주시와 북제주군 조천읍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73년 3월 5일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41개 마을, 4937가구, 1만 5천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해제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토지는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막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전국에 장마비
23일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장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24-26일 중부지방을 포함한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어가 호우 피해가 우려된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22일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23일 남부지방까지 세력을 확대해 제주와 남해안에는 40-80mm, 일부 지역에는 100mm를 훨씬 넘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옛 노래 가사처럼 오랜 가뭄 끝에 홍수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구당 빚 1930만원
지난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일반가정이 금융기관에서 빌려 쓴 돈이 가구당 2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 동향'에서 지난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잔액이 276조 2000억원을 기록, 작년 3월말에 비해 24.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가구당 금융부채로 환산하면 1930만원이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가계의 파산이 우리 경제의 주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제 다시 여러 면에서 절약이 살아날 길이라는 게 입증될 겁니다.
"서울대학병원 경찰 투입 불가피"... 노조 '합의안' 거부
서울대 병원 노조가 2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거부한 뒤 10일째 파업을 계속했고 병원쪽은 노조원들에게 23일 오전 9시까지 정상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경찰력 투입을 시사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사측과의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벌여 56.6%의 반대로 합의안을 거부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노조지도부가 합의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안에 대해 "투쟁의 대의를 무시한 타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병원으로부터 경찰력 투입 요청이 있더라도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호진 노동부장관 "상습 부당노동 사업주 구속 수사"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22일 폭력을 사용해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섭을 거부하는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7월 말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해 혐의가 확인된 사용주는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정기준은 * 폭력을 사용해 노조의 정당한 활동과 쟁의를 방해하는 경우 *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 노조간부를 부당해고하거나 노조원 탈퇴를 유도하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정부가 연대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에 대해 검거령을 내리고 서울 여의도에서 농성 중이던 레미콘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등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강령한 입장을 취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토요일 교통사고 조심
하루 중 오후 6-8시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토요일에 사고위험이 제일 높다고 경찰청이 밝혔습니다.
'2001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29만여건 중 12.2%인 3만 5천여건이 퇴근시간인 오후 6-8시에 발생했고 요일별로는 16%가 토요일에 발생했습니다.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화물차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사형제도를 사형시키자" 국제십자군 결성
사형제도 추방을 위한 '국제십자군'이 결성됐습니다.
전세계 인권단체들은 2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제1차 세계총회를 열고 현재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86개국에 모든 사형집행의 중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5개국에서 3천 58명에 대한 사형판결이 내려졌으며 최소 1457명의 사형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집행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지만 3위인 미국이 가장 큰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의 보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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