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이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을 만나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에 합의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 한국교총은 6월 27일 "성과금 제도가 초·중등 교육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한국교총 회장과 한 부총리 면담에서는 '확보된 2000여 억원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국고에 환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되 지급 단계와 차등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국교총은 또 "교육부가 제시한 성과금 지급방안 중 상위 30%에게 기본급의 90%를 주고 나머지에게는 기본급의 40%를 주는 1안을 한국교총이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석근 한국교총 대변인은 "성과금을 전 교원에게 지급하고 차등폭을 최소화해 달라는 한국교총의 의견을 교육부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기왕에 확보된 예산인 만큼 이번 여름방학 전에 지급돼 침체된 교직 사회의 사기진작책으로 활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교원복지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성과금 지급 방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31일부로 관련예산 2000여 억원 전액이 국고로 환수되게 돼 있다"며 "교원단체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완료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교조 등이 주장하는 '균등지급'은 성과금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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