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동아 사주 등 6명 29일 고발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난 언론사와 사주 등을 29일 오전 검찰에 일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발될 6개 언론사는 조선, 중앙, 동아, 한국, 국민일보사와 대한매일신보사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선, 동아, 한국, 국민일보사의 경우 사주도 함께 고발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노무현 고문 "수구 언론사주 사죄하라"
노무현 민주당 상임고문은 28일 오전 전국언론노조 주최로 열린 '열린광장 포럼'에 초청연사로 나서 "수구특권 언론사의 사주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기자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되돌려 주든지, 아니면 언론사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세무조사의 정당성에 관해서 "권력과 언론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청산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제는 언론도 떳떳하게 세금을 낸 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도를 걸으면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부패방지법 국회 통과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부패방지위원회 신설을 뼈대로 하는 부패방지법이 28일, 찬성 135명, 반대 126명, 기권 7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부패방지위원회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장차관, 광역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의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두고 있으며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특검제가 포함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찬성 132명, 반대 133명, 기권 3명의 아슬아슬한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또 천정배 민주당의원들 여야의원이 내부고발자 보호조항을 강화해서 제출한 수정안은 찬성 33명, 반대 167명, 기권 6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금강산사업, 관광공사 참여해도 '밑빠진 독 물붓기"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이 컨소시업을 구성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이 사업의 수익성이 극히 의문시된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국회문화관광위 김일윤 의원은 현대아산과 관광공사가 *2002년 10월부터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되며 * 관광객 1인당 비용을 37만 1000원으로 잡아 * 2003년 44만 2000명, 2004년 44만 5000명이 관광에 나서고 * 이중 40%인 18만명의 고교생이 수학여행을 가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2003년 61억원, 2004년 82억원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이는 투자액과 비교할 때 은행 여신 금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관련기사 보기
한편 신한은행은 28일 한국관광공사가 100억원의 대출을 신청해 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나간 대출금은 관광공사 기업어음을 담보로 한 만기 1개월짜리 초단기 대출입니다.
백화점 셔틀 버스 운행 중단 파장
헌법재판소가 28일 대형 유통업체들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일산,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에 일대 교통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표결에서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대4의 대립을 보여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헌결정이 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합니다.
합헌의견을 낸 윤영철 재판관 등 4명은 결정문에서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무분별한 셔틀버스 운행은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에 타격을 줌으로써 여객운송질서 확립에 장애를 초래한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권성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셔틀버스 운행 금지규정은 운송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지도 않은 백화점업체 등에 직업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롯데쇼핑 등 백화점 업체들은 정부가 중소유통업체와 대중교통업자들의 반발에 따라 지난해 23월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교수계약제 신규채용 때만 실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2학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한 교수계약제를 신규 채용교수에 한해 적용하고 기존 교수에 대한 적용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해 교수계약제가 당초 방침보다 크게 후퇴하게 됐습니다.
또 교육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학부제와 관련, 문제가 있는 학부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모집단위 광역화는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정부예산으로 외국인교수 1인당 5만달러씩 10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브레인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미법원, "MS사 분할명령은 무효"
미국 항소법원은 28일 미국의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분할을 명령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고 새 재판부가 이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되돌려 보냈다고 조선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MS사는 지난해 6월 미 법원으로부터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연방과 각 주의 반독점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를 두개 그룹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불법적으로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 내용은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 심리를 담당할 판사가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판결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사건을 맡은 토마스 잭슨 판사의 태도가 재판 절차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으며 사법제도의 완전성에 의문을 품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S사는 지난 2월 연방항소법원에서 잭슨판사의 판결이 회사와 최고경영자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처벌을 목적으로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자 지위와 처리, 국제적 이슈로 떠올라
장길수 군 가족 망명 요청 사건을 계기로 국제기구는 물론 세계 주요 언론과 민간단체들이 탈북자의 실상에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탈북자의 지위와 처리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이들이 중국에 있는 동안 필요할지도 모르는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난민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위한 항구적인 해결책을 확인해 승인하는 권한을 유엔 내에서 부여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27일 장길수 군 일가족을 북한으로 송환할 경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등 세계 언론과 민간단체들은 길수군 가족이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할 뿐 아니라 차제에 중국, 러시아, 몽골 등에 숨어 지내는 수만명의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이면서도 구조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급증한 탈북자 규모에 대해 한국 정부는 3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장길수 군 가족은 이르면 며칠 내에 몽골이나 동남아쪽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황장엽 씨 망명 때의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별수사 검찰청' 신설 추진
검찰은 28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특별수사 검찰청'을 대검 산하에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수사 검찰청은 정치인, 고위 공직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정치성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해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별수사검찰청은 인사와 예산이 대검에서 완전히 독립된 기구가 될 것이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임기2년이 보장된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각 한명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보장된다지만 어차피 총장 직속인 만큼 승진 등 인사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중립적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금의 대검 중앙수사부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평하는 의견도 있고 정권이나 검찰 수뇌부의 중립성 의지가 관건이지 기구가 문제되는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이날 검사장회의에서는 집단이기주의와 법 경시 풍조에서 비롯한 불법폭력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사 개개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의 핵심인 상명하복 규정에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무보증 대출 2002년 실시
내년부터 근로자들이 보증없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 산재 근로자 등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등을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의 출연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는 기회도 대폭 확충됩니다.
노동부는 28일 올 하반기까지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 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을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용직 2003년부터 고용보험"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28일 "1개월 미만 고용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 200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대한매일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동안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일용직 근로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3D직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한국형 '중소기업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김 장관은 최근 노사분규와 관련, "노사 모두에게 엄격한 법치 원칙을 적용하되 합법적 쟁의에 대해서는 인내를 갖고 보호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노동계의 불법분규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형평성을 갖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한국일보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군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건 없나 한번 훑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한국일보)
문일섭 전 국방부 차관 전격 연행
서울지검 특수1부는 이날 경기도 분당의 문일섭 전차관 집에서 그를 임의동행, 밤샘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문 전차관의 운전병 이아무개 병장이 그의 집에서 훔친 수표, 미화, 현금 등 3840만원의 출처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도난 수표와 관련 계좌에 대한 추적을 통해 문전차관이 군납 및 건설업자로부터 수백만원씩의 금품을 전달받은 사실을 일부 확인, 대가성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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