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김정일 답방용"(?)
서울지검이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국세청 실무자 20여명을 불러 고발 내용을 파악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언론사 세무조사 및 검찰고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권철현 대변인은 "언론말살 이후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하고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합의나 통일헌법 제안, 개헌 등을 시도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뛰어난 상상력입니다.
부시, "북 신뢰 갖춰야 합의 도출"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이 주변 국가들과 미국에 '신뢰할만한 국가'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미국은 어떤 합의도 쉽게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의 교도통신은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그는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국민을 굶주리게 만드는 지도자는 신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미일 정상은 앞으로 미일 안보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아시아 지역안보에 미군의 '전진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과 지구 온난화 대책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고이즈미 총리가 미일정상회담 후에 "현재로서 나는 미국의 협조없이 교토기후협약을 추진할 뜻이 없다"고 말한 것을 "교토기후협약의 사실상 사문화"로 해석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일부 기후협약 옹호자들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교토협약을 준수하려는 유럽국가들의 주장에 일본이 가세해 주기를 희망했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북 고성항 국제무역항으로
북한의 고성항(옛 장전항)이 '국제무역항'으로 개방돼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탈바꿈한다고 대한매일이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는 다음달까지 금강산 경제특구가 지정되면 고성항을 국제무역항으로 개방하기로 잠정합의했습니다. 고성항을 무역항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육로관광이 시작될 경우 해상관광에 생길 문제에 대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고성항이 국제무역항으로 바뀌면 북한의 원산, 남한의 속초 동해 포항을 잇는 동해안 무역벨트가 형성돼 남북교역은 물론 국제교역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 57명, "하반기 경제 회복될 것"
국내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 가운데 57명이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기업금융구조조정의 성공 여부와 미국 경제 등 대외여건의 개선 여부를 경기회복의 최대 변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지난 6월 19일에서 30일까지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또 최고경영자들은 올 하반기 경영목표를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높여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100대 기업의 상반기 경영실적(추정치 또는 예상치)을 보면 매출과 이익, 설비투자 등 주요 부문에서 계획치를 초과 달성한 기업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예상대로 부진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한겨레신문의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경영자들의 예측은 다분히 주관적 희망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경제 회복될 것"(한겨레신문)
산업자원부가 1일 발표한 '6월 중 수출입실적'(통관기준)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132억 달러로 잠정집계됐습니다. 수입도 작년 6월부터 11.1% 감소한 117억 달러로 3개월 연속 10% 이상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교역축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6월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은 선진국의 정보기술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컴퓨터의 수출이 격감한데다 작년 6월 수출이 사상 최고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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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동부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4290개 표본사업체를 조사한 '3/4분기 고용동향 전망에 따르면 약 70%의 기업이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관련법 표류... 경제운용 차질 우려
6월 임시국회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 끝에 투자촉진과 구조조정 촉진과 관련된 법 개정 작업이 모두 연기돼 하반기 경제 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국민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 금융이용자 보호에 과한 법률 제정안,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모두 다음 국회로 넘겨졌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 소집이 여야간에 논의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이들 법안이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럴 경우 하반기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넷 검열 반대 온라인 시위
온라인 시위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정보통신관련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범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7월 1일, 이에 반발한 인터넷 사이트 들의 '전면 파업'으로 400여개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가 스스로 문을 닫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넷, 신자유주의를 위한 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사이트들은 물론 대학생학술연합, 대학생만화패연합 등 대학생들의 사이트와 일부 개인 홈페이지까지 가세해 이날 오후 5시 현재 435개 사이트가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또 정부 홈페이지를 옮겨 다니면서 시위를 하는 '온라인 가두시위'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9시 정보통신부, 30일 오후 9시 정보통신부, 7월 1일 오후 9시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1일부터 시행된 정보이용촉진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인터넷에 자료를 올릴 때 청소년 유해매체물인지 여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전자우편이 게시물을 대량으로 보내는 등 온라인 시위를 통해 서버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로 분류된 곳을 상대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량이 두배로 높아집니다.
자동차 보험료 자유화 "잘 따져보고... "
8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완전 자유화합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회사마다 보험료를 얼마로 책정하는지 꼭 비교해 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및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가입자 별로 보험료가 최고 11%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도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고운전자의 책임은 더 커졌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안전띠 착용 확산 등으로 실제 손해율이 떨어지고 있어 8월 이후에는 평균 2-3%, 30-40대 우량 가입자는 5%이상, 최초가입자는 최고 11% 정도 보험료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은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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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지 주변 50m 이내 숙박,위락시설 건축 금지
서울시가 1일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9월 중순부터 서울시내 주거지역 경계 50m 이내에는 상업지역이더라도 러브호텔, 단란주점을 지을 수 없습니다.
또 50m에서 200m 사이의 지역의 경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내주도록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심의과정에서 주거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은 모두 건축허가를 불허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200m 이내에는 위락시설이 들어서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주거지역 주변의 러브호텔은 매입해서 노인요양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앞서 지난 3월 전북 전주시를 비롯해 대구시, 광주시, 고양시, 성남시 등은 주거지역 경계 30-400m 이내에 러브호텔 건축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마일리지 써 본 적 있으세요?
신용카드를 쓰면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데다 업체들 역시 카드 홍보는 열심이지만 마일리지 이용 안내는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카드 마일리지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는 주로 항공사와 신용카드사입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가 지난 3월말 현재 4백억 마일, 돈으로 따져 5천억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회사의 마일리지(포인트)를 하나로 모아 현금처럼 쓰거나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마일리지 교환 인터넷 사이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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