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초긴장 상태
일본 정부가 역사교과서 재수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9일 공식 통보를 받는대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이후 *일본문화 추가개방 연기 *한일 교류사업 축소 *정부 공식문서에 '천황' 표기 금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국제회의에서의 문제 제기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는 교과서 수정 문제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8일 방한한 일본 여3당 간사장들의 김대중 대통령 예방 요청을 거부했고 박지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비서관과의 면담도 취소했습니다.
한편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의원들은 *주한 일본대사 추방과 주일대사관 철수 *한일 기본조약 개정 *국제사회와 공동대책기구를 꾸려 일본상품 불매운동 추진 등 초강경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이 모임에는 김희선, 배기선, 김부겸 의원 등 여야의원 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동전화요금 10월께 인하"
정부는 정보통신부사 이동통신업체의 결산자료를 넘겨 받아 요금원가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9월 공청회를 거쳐 10월께부터 요금을 내리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통신업계가 "아직 대형투자사업이 남아 있고 누적적자가 많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정보통신위원회의 결정이 남아 있어 최종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하기 까지 갈등이 계속될 정망입니다.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특별 점검
노동부는 8일 사용자 쪽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국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특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노동부는 23일까지 24개 점검반을 투입,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기로 했으며 특히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근 정부가 노조간부 등은 마구잡이로 구속하면서 사용자들이 폭력을 사용해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장기간 단체교섭을 기피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는데요.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처해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행위를 형평성있게 처벌하는 관행을 확립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의경 접촉사고 민주노총 간부 구속
서울 중부경찰서는 8일 의경 2명을 차량의 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상해)로 민주노총 공공연맹 조직부장 민길숙 씨를 구속했습니다.
민 씨는 6일 밤 9시45분께 명동성당 안으로 자신의 엘란트라 승용차를 몰고 진입하던 중 입구에 서있던 손아무개 수경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접촉사고였으며 의경들의 부상이 매우 가벼운데도 당국이 무리하게 구속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 수경 등은 민 씨의 차량 조수석 뒷바퀴에 발등을 치였으며 사고 직후 인근 을지로 백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가벼운 부상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 여름휴가 평균 4.6일
올해 직장인들의 평균 여름휴가일수는 4.6일이며 휴가비를 지급하는 기업은 전체의 절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 28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89.4%가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51.2%는 휴가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휴가비 지급 비율이 43.1%로 중소기업(64.6%)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경우 많은 기업이 연봉제를 실시하는 데다 상여금을 분산 지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G7 재무장관 "세계경제 바닥쳤다"
서방 선진7개국 재무장관들은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신중한 낙관론을 표명하고 7일 로마회담을 끝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하루 일정으로 로마 외곽 빌라 마다마에서 회담을 가진 G7 재무장관들은 세계경제의 펀더멘틀은 건전하다면서 현재의 경기부진은 주식과 정보기술산업의 과잉투자를 조정하기 위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폴오닐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아주 빨리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는 2002년 3%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오닐장관은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미국은 최선을 다했다면서 유럽과 일본이 기관차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촉구해서 유럽쪽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러나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세계경제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면서 낙관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향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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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작 언론 탄압'?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한 정권이 한 통속이 되어 비판언론을 죽이려는가'라는 제목의 자료를 미리 배포한 뒤 "평양방송이 지난해 '통일에 역행하는 모략지는 마땅히 길들여한다'고 했다"면서 "언론사 세무조사는 (북한 정권이 남한 정권에게) 길들여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한-중 생산성 역전
조선일보에 따르면 올 연초 실시한 SDI 경영평가에서 중국의 선전공장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30개 브라운관 생산공장에서 생산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선전공장은 라인 1개에서 브라운관을 하루 9500개 생산하지만 원조격인 수원공장은 8500개를 생산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에 세운 공장의 생산성이 국내 모공장의 생산성을 앞지르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주로 '싼 인건비'와 '거대한 시장'에 이끌려 중국에 진출했지만 이제 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높은 생산성 때문에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려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정위, 정유4사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SK, 엘지칼텍스, 현대정유, 에쓰오일 등이 석유제품 수입업체들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정유4사와 소매담당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4사는 타이거오일과 자이언트석유 등 석유제품 수입업체들의 판매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98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이들 수입업체의 석유제품 수송차량에 대해 저유소(석유제품 저장소) 출입을 막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석유제품 수입업체들이란 자체 정유시설을 갖추지 않고 해외에서 석유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이의 제기된 공정위 과징금 중 37% 경감
공정거래위가 매긴 과징금 중 이의신청이 제기된 과징금의 36.9%가 경감 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공정거래위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올 6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공정거래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이의 신청을 한 원심과징금은 모두 3232억원이었고 이중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경감된 과징금 총액은 1193억원(36.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에 이의신청 건수는 총 부과건수 401건 중 156건이었고 이 중 33건에 대해 과징금 감액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삭감당하거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는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언뜻 읽기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 중 37% 가량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읽히지만 이의 신청이 제기된 액수의 37%라는 얘기고 건수로 보면 총 401건 중 33건(약 8.2%)에 대해 감액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엉터리'라는 것을 은연 중 보여주기 위해 이런 기사를 실었다는 혐의도 지울 수 없습니다. 만일 공정위의 과잉부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는 등으로 볼 때) 사실이라면 현재 언론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경감되더라도 그것은 원래 공정위가 과잉 부과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지 '언론탄압'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힌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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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쯤 북미 외무회담 가능성
콜린 피월 미국무장관이 24-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회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 6일 밝혔습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만남이 이뤄질 경우 대화 논조는 부시 대통령이 지난 달 제기한 안보회담 재개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지난 주 지상에서 장거리 미사일의 로켓 엔진 시험을 실시한 사실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유예를 어긴 것은 아니며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의 핵 동결 약속도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네의원 9일부터 단축 진료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대책에 반대해서 무기한 단축진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지난 해와 같은 전면 파업에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정부가 의보수가 조정 등 보험재정 대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투쟁강도를 높인다는 입장이어서 의정 갈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회의에서 평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만 진료하는 등 단축진료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의원이 평일에는 오후 8-9시, 토요일에는 오후 2-3시까지 진료했습니다.
이에 앞서 의협은 1일부터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외래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3000원이 아니라 종전 처럼 2200원만 받으라고 회원들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장기세금체납 호화생활 170명 적발
세금을 장기체납하거나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사실상 세금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가 무더기로 세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1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및 결손자 170여명이 등기상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위장한 채 유럽이나 미국, 동남아 등지로 1년에 2-3차례씩 상습적으로 외유성 여행을 다니다 적발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1979-99년 3년간 내국인의 해외출입국 자료를 분석해 호화 해외여행 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결손자들의 신원을 추출했으며 재산추적을 통해 가족이나 친인척의 명의로 감춰놓은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강제로 압류하거나 추징 조치했습니다.
"최루탄 흡입 천식 사망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이선애 판사는 지난달 30일, 방범대원으로 근무하다가 천식으로 사망한 최아무개 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최 씨가 동원된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을 흡입해 천식이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며 최 씨의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89년부터 96년까지 서울 관악구청 소속 방범대원으로서 관악경찰서에 파견돼 방범활동 및 경찰관의 시위진압 보조업무에 종사했습니다.
판교개발 너무 서둔다
대한매일은 판교의 벤처타운 규모 논란과 관련해서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판교 신도시의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판교개발의 핵심은 벤처단지가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주거단지 개발이어야 하며 이해집단들의 싸움으로 자칫 개발자체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경기도의 벤처단지 확대 주장이나 건설교통부의 저밀도 개발계획안이 모두 '설익은 정책'이 아닌가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한매일의 기사를 직접 보시죠.
"판교개발 너무 서둔다"(대한매일)
<정태인의 오늘, 그리고 내일>
동네병원들의 단축 진료를 보면서 작년의 '의료대란'이 떠올라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 이 정부들어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나", 정부의 개혁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작년부터 꼽아 봐도 의료개혁, 언론개혁, 사학법 개정 등 언제나 커다란 갈등이 초래됐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들 개혁이 모두 과거의 유착관계를 청산하려는 데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의 경우에는 약값마진을 병원, 제약업체가 나눠 먹고 정부는 의보수가를 낮게 책정해서 이익을 보는 카르텔을 깨자는 것이고 언론개혁은 과거의 권언유착을 깨자는 겁니다. 사학재단법 개혁은 사학재단과 교육부의 오랜 인적, 물적 유착관계를 청산하자는 겁니다(물론 재벌개혁은 재벌과 정부간의 유착을 없애려는 것이었죠).
거기서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당연히 반발합니다. 문제는 병원주(대다수 의사 포함), 언론사주(일부 기자 포함), 사학재단(일부 교수 포함)이 모두 전문직이라는 데 있고 이들이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전문직에 따르는 '양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일반 국민에게만 피해가 돌아옵니다.
이들 내부에서 과거의 유착관계에 대해 반성하는 목소리는 지극히 낮습니다. 어떤 경우든 성공하려면 의사집단의 내부에서 인의협 같은 양심의 목소리가 세를 얻어야 하고 또 기자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사학재단의 교수들 역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재단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뭉쳐진 이들이 내부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지극히 드뭅니다. 바로 여기에 현 정부 '개혁의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인들이 양심의 울림에 귀기울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남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상층의 도덕적 의무)를 외칠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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