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북면 채석장 원상복구 될까?

환경성 검토가 없던 지난해까지 사업자들 무분별하게 파먹기만

등록 2001.07.19 13:21수정 2001.07.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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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북면 무동리 산 2번지, 동전리 16 번지에 위치해 있는 2곳의 어마어마한 채석 현장을 목격한 마창환경연합과 시민들은“과연 창원시와 사업자가 말하는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관계 당국의 심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82년부터 환경을 파괴해온 무동리 채석장

지난 82년에 개장된 창원시 북면 무동리 2곳의 채석장은 온 종일 산을 부수는 발파음과 크러쉬어(crusher·암석을 자갈로 잘게 부수는 기계),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의 소음으로 귀가 멍멍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희뿌연 먼지와 가파른 벼랑으로 변해버린 처참한 산의 몰골 뿐 이다.

51.337㎡ 작업장에서 (주)경남산업(대표 박찬수)이 1일(10시간 기준) 생산하는 쇄 골재는706㎥(15t 덤프트럭 약 70대 분량), 73.083㎡ 작업장의 (주)다주건설(대표 박완규)은 800㎥(15t 덤프트럭 약 80대 분량)를 거의 쉬는 날 없이 생산해 내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쇄 골재는 현재 남해고속도로 도로포장 지층용과 각 산업체 건설 현장의 레미콘용으로 납품되어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동안 정부에서 환경성 검토라는 법령이 전무했기에 사업자들은 이를 이용,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무조건 파먹기 식의 무분별한 난 개발을 자행한 것과 창원시 건축과는 이들 사업장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 연장을 관리 감독 없이 서류로만 승인해주었던 탁상행정을 배제할 수 없다.

실 예로 강원도 고성군의 경우 용봉산업(주)측이 사유림 내 골재채취장에서 지난 87년부터 허가를 연장 받아 사업을 지속, 사업장을 넓혀왔으나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주민피해가 잇따르자 고성군은 지난 99년 10월 춘천지방법원(재판장 정일성)에 골재채취 허가 연장불허처분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기존 허가지역이라도 소음, 진동,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주변경관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연장불허는 타당하다.”며 고성군의 주문을 받아들인 바 있다.


수려한 풍광 대신 소음, 분진, 덤프트럭 난무

“채석장이 들어서기 전 무동계곡(일명 큰골)은 원시림에 쌓인 수려한 풍광과 사철 계곡 물이 마르지 않아 매년 몇 차례씩 산신제를 지낼 만큼 아담한 산세를 자랑하던 영산 이었다”고 회고하는 동전리 명호부락 권성현 이장은“현재 경남산업의 채석작업장인 큰산과 다주산업의 거북산 옛 모습은 간 곳이 없다.


82년부터 20여 년간 지속된 채석의 결과가 가져다준 우리마을의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 채석장이 들어서면서 우리마을은 매일 산을 발파하는 폭음과 작업장 소음, 분진으로 정서를 잃은지 오래다.

또 덤프트럭들이 좁은 골목길을 무섭게 질주하여 길을 나서기 두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주민들의 항의로 96년 우회도로가 신설된 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만 차량 왕래로 발생하는 먼지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피력하면서“채석장 주변의 동전리 104, 무동리 50가구 주민들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11∼4월, 무곡, 양촌리 100가구 주민들은 4∼11월 동안 채석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돌가루 먼지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전국 채석장 중 가장 모범인 원상복구 실행하겠다.

창원시 북면 무동리 산 2번지에 채석작업장을 둔 경남산업(주)과 동전리 16번지 다주건설(주)작업장에 대해 창원시 건축과 토지·산림담당 김시영 씨는“두 곳의 채석장은 사실 필요악이다. 이곳에서 쇄 골재가 생산되지 않는 다면 타 지역에서 반입해 오거나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가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다행히 이곳에서 쇄 골재가 생산되어 우리 지역의 건설현장은 원활한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다.”며 채석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어 김 씨는 “경남산업 2007년, 다주건설 2006년 허가기간이 끝난 후 원상복구에 대해 환경부, 국무총리실 등 6개 부처가 개정한 법령에 따라 각 10m 경사면에 5m 소단을 두는 계단식복구로 실행하여 전국 채석장 중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낙동강환경관리청: 복구 이외의 목적 억제시키겠다.

지난해까지 환경성 검토가 없어 무분별한 채석장 난 개발이 자행되어 사실상 원상복구가 어려워진 북면 무동리 채석장 2곳에 대해 낙동강환경관리청(청장 손희만)환경부 김종석 씨는“환경부 등 6개 부처가 2001년 제정한 환경성검토 법령에 따라 지난 6월 북면 무동리 2곳 채석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와 함께 원상복구 이외에 사업장 확대 등 다른 목적을 억제시켰다”고 전하며 앞으로 창원시와 협력하여 파손된 채석작업장에 대해 완벽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창환경연합(공동회장 강종철, 이인식)은 현재로서는 본인들과 연관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원상복구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환경을 어찌 원상복구를 한단 말인가? 당사들이 말하고 있는 계단식 소단 원상복구 공법은 이미 추풍령 금산채석장에서 실시한 바 있지만 시범적으로 심어 놓은 나무들이 푸슬푸슬한 모래 땅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고사직전에 있다. 이 예를 봐서도 창원시는 지금부터 채석장 연장허가를 승인하지 말아야 하고 조속히 원상복구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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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남연합일보 사회부기자로 사회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한 열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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