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조간-7월20일] 이한동 "친북세력=반통일 세력"

등록 2001.07.19 23:16수정 2001.07.1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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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정 '반통일 세력'인가.
<조선일보>가 7월20일자에 때아닌 '통일-반통일' 세력 논쟁에 불을 지폈다.

<조선>의 논쟁근거는 7월18일 이한동 총리의 국회답변 발언.
<조선>은 사설 '이총리의 반통일론'과 5면의 절반을 할애했다.


이총리 "친북세력이 반통일 세력이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18일 국회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반통일 세력이라는 인식에 동의하느냐"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국내에 일부 친북세력을 제외하곤 반통일 세력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답변했다....다시 말해 한국의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은 통일세력이고 북한 체제를 원하는 사람은 반통일 세력이라는 것..."

<조선>은 사설 서두에 이한동 총리의 발언을 소개한 뒤 "지극히 당연한 말" "신선한 감마저 준다" "지극히 명쾌한 지적"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격찬했다.

<조선> 사설이 분석한 이총리 발언의 의미는 네가지다.
①우리 국민 치고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②통일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
③야당과 일부 언론은 반통일 세력이 아니다.
④친북세력이 반통일 세력이다.

<조선>은 이어 이총리의 위와같은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여권 일각에서 "통일헌법을 우리나라 헌법을 중심으로 하면 편협하다"고 하는 사람(여권 지칭)들이 반통일적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된다고 진단했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고수하고 있는 헌법을 중심으로 하면 편협하다고 하니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총리의 발언을 조선이 크게 반기는 이유는 그 이후에 언급된 사설을 통해 드러난다.

"여권과 일부 친여세력들은 자기들과 견해를 달리하거나 반대하는 측은 거의 예외없이 '반통일'로 매도해왔다. 야당을 그렇게 매도했고, 비판신문도 당보를 통해 반통일 '수구'로 단정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비판적인 모든 것에 대해 '반통일'이라는 접두사를 남용해왔다.이총리는 이런 민주당과 일부 친여세력의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봐도 되는가."


이어지는 <조선>의 주문은 "만일 이총리의 답변이 정부의 통일된 의견이라면 정부는 이것을 계기로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표명해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도록 해야한다"는 것.

<조선>은 사설에 이어 5면에서는 이총리 '반통일세력은 친북세력뿐' 발언 파장이라는 제하에 여야의 반응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다.

기사는 여당에서는 '동의못한다'라는 의견을, 야당에서는 '옳은 말'이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이총리의 답변내용이 '통일-반통일' 논의의 핵심을 바꿔놓았다고 단정지었다. 또 이한동 총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토대로'라고 해석, 자칫 '흡수통일'에 대한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있다.

이한동 총리의 발언 근저에 어떤 생각이 깔려있는지는 그 자신만이 알겠지만 <조선>의 기사에서 이총리의 발언은 '친북=반통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토대로 한 통일'로 해석되어 있다.

"..이총리의 이 같은 답변은 그 동안 야당 및 보수적인 언론을 반통일로 공격해온 여당과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통일문제는 '통일이냐 반통일이냐'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토대로 한 통일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통일이냐'가 논의의 핵심이란 점을 밝힌 것이다."

이총리의 발언과 조선일보의 '해석'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통일열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우려스럽다.


조선 7월20일자 5면에 실린 여야의원들의 '통일-반통일'에 대한 입장

"수구언론은 개혁의 저지세력이요, 반통일세력이다"(노무현 고문, 6.23 청와대 민주당 고문단회의)
장영달 의원 "반통일 세력은 통일이 될 경우 자신의 기득권을 상실할 지 모른다는 피해의식을 가진 세력... 야당중 상당수는 대의명분 때문에 내놓고 통일을 막지는 않지만 통일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
김근태, 이창복 의원 "통일, 반통일세력의 구분법에는 동의않는다....다만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꼭 그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된다."
심재권 의원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대북정책이 통일에 도움이 안된다고 느낄 때가 있다"

박종웅 의원 "여당은 내 방식에 찬성않으면 반통일이란 식으로 마녀사냥을 한다..김정일의 답방전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하자 반통일로 모는 것이 대표적인 예"
심규철 의원 "통일은 어떤 통일이냐가 중요하며,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통일이어야 하는데 여권내 일부 통일지상주의자들은 무조건 통일헌법부터 만들자고 주장한다...그걸 반대하면 반통일세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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