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1월 한국경제가 이른바 IMF위기를 맞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내부 요인으로 과잉부채-과잉투자형 자본축적 방식을 꼽는 데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합니다.
물론 그 주체는 재벌이고 계열사를 이용한 비관련 다각화, 즉 '문어발식 경영'(아니 문어발은 8개 밖에 없지만 재벌들의 계열사는 30개가 넘으니 지네발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이 촛점입니다.
그러한 경영을 제한하던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됩니다. 정부가 IMF의 힘을 빌어 그나마 이룩했던 '재벌개혁'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서너달 전부터 이런 얘기를 흘릴 때 마다 강력하게 반대했던 공정거래위, 불과 10일전까지도 국감장에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던 공정위가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출자총액제한제 사실상 폐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출자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25%를 초과하는 출자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덧붙여서 출자총액제한제가 대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안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재벌그룹들은 당장 앞으로 신규투자에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하는 기존 한도 초과분(약 9조원규모)을 해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비관련 다각화와 과잉투자를 총액제한으로 막겠다는 재벌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관련해 "현행 자산 순위 방식을 바꿔 자산 총액규모가 3조원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의 해설기사를 참조하십시오.
"또 다시 물러선 재벌개혁" (한겨레신문)
러시아 여객기 폭발 흑해 추락
러시아 여객기 한 대가 4일 공중 폭발한 뒤 흑해로 추락했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러시아 노보로시스크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승객 64명과 승무원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발생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대통령과 이스라엘 고위관리들은 테러가능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지만 일부 미국 및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군이 훈련 도중 발사한 미사일에 격추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한 흑해 연안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국방부는 "훈련에 사용된 모든 미사일은 정해진 궤도를 벗어날 경우 스스로 터지도록 자폭장치가 내장돼 있다"며 미사일 오발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단호히 부정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4일 외국항공기의 이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시 "아프간에 3억 2천만 달러 원조"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4일 국무부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총 3억 2천만달러 규모의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시는 이날 연설에서 "탈레반 정권에 확고하게 반대하지만 아프간 국민에게는 친구임을 보여주는 우리 나름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편 오사마 빈 라덴 및 그의 추종세력과 이들을 비호하는 탈레반 정권에 대한 공격의 협조하는 대가로 파키스탄에 총 6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블레어, '테러배후 오사마 빈 라덴 확실'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4일 의회 특별회의 답변에서 "이번 테러사건은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테러조직의 소행이라는 데 대해 우리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어 총리는 뉴욕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 테러를 가한 여객기 납치범 19명 중 적어도 3명은 오사마 빈 라덴의 '조직원'으로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히고 9.11 테러사건 직전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에 대한 중요한 작전을 준비 중"이라며 조직원들에게 아프간으로 귀국하도록 경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용호 게이트'도 '쪽문'?
<대한매일>은 G&G 이용호 씨의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수순을 밟는 과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대검 중앙수사부 명동성(明東星) 수사기획관은 4일 “(이 씨가 실소유주인) 삼애인더스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에 대한 추적을 80% 가량 마쳤지만 로비에 쓰였다거나 정·관계 인사가 CB를 매입해 수익을 올린 흔적은 발견되지않았다”면서 “언론에서 보도된 해외CB 관련 사설펀드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 기획관은 여운환 씨에게 준 돈 42억 4000만원 가운데 로비자금으로 쓰인 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매일>은 이러한 근거로 대검 중수부가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의혹은 뚜렷한 실체가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풀이했습니다.
<세계일보>도 해외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 산업은행과 증권사의 부당 개입을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려는 것 등에 대해 축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보물선 인양사업을 이용호 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이형택 예금보험공사 전무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한일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야기된 양국간의 관계 악화와 대테러 공동대처 방안 등 양국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4월 일본의 고이즈미 내각이 출범한 이후 열리는 첫 한일정상회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의 물밑 접촉에서 역사교과서 왜곡과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보임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에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전에 먼저 '성의 있는 조처'를 요구했던 정부의 원칙은 무너진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70억 환수' 판결
서울고법 민사 18부는 4일 국가가 노 전대토열의 동생 재우 씨를 상대로 낸 129억여원의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노 전대통령이 재임 중 맡긴 50억원 뿐 아니라 취임 직전에 맡긴 정치자금 70억원도 국가에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생에게 맡긴 비자금 129억여원 가운데 1심에서 시효소멸로 되찾을 수 없다고 판결났던 70억원을 국가가 추가로 환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재우 씨가 95년 노 전대통령 수사과정에서 관리 중인 재산 전부를 국가에 자진납부하겠다는 포기각서까지 썼던 만큼 뒤늦게 거부하는 것은 신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 대선후보 조기선출론 부상
민주당의 대선후보를 내년 지방선거 이전인 3월에 선출해야 한다는 견해가 당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대선후보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등 국면전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지금까지 몇몇 대선주자 진영이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한 반면, 청와대는 대통령의 '통치권' 누수를 우려하며 지방선거 뒤로 미룰 방침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 미국 증시호조에 힘입어 종합주가지수가 급등, 500선을 회복했습니다. 또 미국의 금리 인하 여파로 시중 실세금리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이닉스 반도체 채권단은 하이닉스에 대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결정하고 내년 1월 3일까지 채권 행사를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하이닉스 반도체의 전체 금융권 부채규모가 8조6439억 71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들의 8월 평균가동률이 7월보다 0.3%포인트 하락한 71.8%에 머물러 지난 6월 이래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 프로야구선수 협의회는 4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다음 시즌부터 용병을 팀당 3명에서 2명으로 줄이지 않으면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포스트시즌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 경찰은 10월 한달간 매일 두시간씩 집중적으로 안전띠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한 때 98%선까지 올라갔던 안전띠 착용률이 최근 조사결과 88%선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 민주당 이상수 총무와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총무회담에서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지검 특수1부는 징병관과 군의관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부탁하면서 뇌물 2300만원을 준 혐의로 여창호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영삼 전대통령의 고종사촌이 대규모 택지개발사건을 미끼로 한 70억원대의 사기사건에 연루돼 구속됐습니다.
한국일보 관련기사 보기
- 진통.이뇨 효능이 있는 한약재 방기에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함유된 사실이 드러나 보건당국이 전량 수거.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약재 방기에 포함돼 있는 '아리스톨킥산'은 장기 복용할 경우 신장암 등 비뇨기계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유소 카드 결제, 카드 사용명세서에서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서울 중부경찰서는 4일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운전자가 직접 보지 않는 허점을 이용, 이중으로 카드 결제를 해온 혐의로 김아무개 씨 등 일당 6명을 구속했습니다.
"주유대금 카드 계산 손님몰래 이중결제" (세계일보)
- "장애인들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부싯돌이 되고 싶습니다"... 한쪽 다리를 전혀 못쓰면서 전북 최고의 보험왕이 된 조용모 씨 사연을 중앙일보에서 만나보시죠.
"외다리 '보험왕' 인간승리 화재" (중앙일보)
- "오메 단풍들겄네" 서울시는 36곳을 '단풍 낙엽의 거리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사는 분들은 어딘지 확인해 보시고 팍팍한 삶속의 낭만을 찾아 보시죠.
"서울의 단풍.낙엽의 거리" (중앙일보)
- 백두대간의 단풍도 즐겨 보시죠. 한국관광공사가 '백두대간 고갯길 가을여행지 7선'입니다.
"관광공사 추천 '백두대간 고갯길' 7선"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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