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환에 따라 저소득층의 집세 부담이 훨씬 커졌다는 소식부터 전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은 가중되는데 국회는 때아닌 '색깔 공방'만 가득합니다.
저소득층 집세 부담 신음
국토연구원은 11일 서울 등 수도권 5개 도시 1000여가구와 부동산 중개업소 200개를 대상으로 지난 8월 말 전월세 주택시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위소득계층 세입자(조사대상 가구의 하위 30%, 월소득 152만원 이하) 가운데 월소득에서 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주거비부담 과도 가구'가 35.9%로 나타났습니다.(그러니까 전체 조사 대상의 약 11%, 10집 중 1집 이상이 '주거비 부담 과도 가구'인 것이죠) 지난해 11월 조사에 비해 7.7%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한편 상위 소득계층(조사대상 상위 30%)와 중간 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각각 18.4%와 16.7%로 각각 1%포인트, 3.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거래 비중은 40.4%로 지난해에 비해 15%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또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의 34.7%가 앞으로 월세로 전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저소득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요구에 1.7%만 응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들어 정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으나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는 계층은 여기에서도 소외되었다"며 "앞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효과 발생까지 시차를 고려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색깔 공세, 무엇을 노리나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데 이어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은 미리 나눠준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원고에서 "김대중 정권 출범의 의미는 단순한 체제 내 정권교체가 아니라 반북세력에서 친북세력으로 (정권이) 넘어간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김대통령과 김정일이 연합해 보수세력의 씨를 말리기 위한 보수언론 말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오후 이만섭 국회의장 중재로 열린 원내총무 회담에서 여야는 *이재오 한나라당 총무 본회의 사과 *안택수 의원 발언 속기록 삭제 *김용갑 의원 대정부질문 원고수정 등에 잠정 합의하고, 12일 대정부질문(경제분야)을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12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잠정 합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추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수 민주당 총무는 “더이상 국회가 파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총에서 동의받는 것을 조건으로 잠정적인 조건부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고 이재오 한나라당 총무는 “국회파행에 대해 유감표명을 하겠지만 여당이 유감표시의 문안이나 내용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보수강경파가 색깔 공세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더욱 고삐를 죄는 것은 첫째, 김대중 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흠집내기, 둘째, 이회창 총재에 대한 압력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김영삼 전대통령과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보수파 결집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서 한나라당 내 보수강경파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신문에는 초등학생들의 국회방문 사진을 실었는데요. 텅빈 국회를 찾은 초등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존경하는 비율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 가장 낮은 게 아닐까요?
****
아프가니스탄의 휴일 밤 하늘도 미군의 폭격이 수놓았습니다. 탈레반 쪽은 10일의 공습으로 주민이 100명 이상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10일 공습으로 주민 100명 이상 숨져
미국은 공격 5일째인 11일 밤, 수도 카불과 칸다하르에 대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카불 현지에 있는 AFP통신 기자는 현지 시각으로 이날 밤 9시 45분께 미군 전투기들이 카불 상공에 출현했고 탈레반이 방공포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목요일인 11일 저녁 해가 지면서 이슬람의 휴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군의 아프간 공격도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날밤 공습은 이 같은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군은 아프간 공격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이날 낮 카불에 대한 주간공습도 감행했습니다.
한편 탈레반 쪽은, 수도 카불 등지의 탈레반군 막사와 야영장의 지상병력을 겨냥한 강도높은 10일의 공습으로 동부의 한 마을에서 주민 1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파키스탄이 남부 자코바바드 공군기지와 남서부 파스니 민간공항을 미군에 내줬으며 미군은 각 비행장에 200명씩의 미군 병력과 군용기 10여대의 배치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군이 아프간에 대한 본격적인 지상작전을 앞두고 저공침투 헬기공격으로 전술을 전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AP통신은 오사마 빈 라덴의 장인이 예멘에서 체포됐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또 탈레반 정권 최고지도자 물라 무하마드 오마르의 10살된 아들과 계부가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여오고 있습니다.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 언론의 보도태도와 이를 그대로 베끼는 우리 언론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습을 미리 알고 있던 오사마 빈 라덴이 선물시장에서 거액을 벌었을 것이고 이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상당한 확신에 차 있었지만 후속 보도는 없었습니다.
영국의 황색신문을 인용해 미국의 개전 시점을 앞다퉈서 알리는 보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또 최근 탄저병 환자가 발생하자 사실 확인에 앞서 생화학테러를 기정 사실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방송국들이 "오사마 빈 라덴이 성명 등에 암호를 달아 추종자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백악관의 경고를 받아들여 오사마 빈 라덴이나 알 카에다의 성명을 방송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와 편집을 하겠다는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단지 있었던 사실을 보도한 것이긴 합니다만 방송들의 경우 오사마 빈 라덴이 물 마시는 모습, 소총이 세워진 위치 등을 적시해서 이런 것들이 암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는 등 센세이셔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그 근거로 2차 대전 중 나찌나 영국의 처칠수상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암호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한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오늘 1940년대의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이들 방송은 "터무니 없는 말"이라는 탈레반의 보도나 "방송사들은 연설을 통한 암호 메시지 전달이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애국심 차원에서 이같이 합의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증폭시키는 이러한 보도들을 중화시키는 차원에서 목포대학교 홍석준교수의 칼럼은 이 시점에 적절합니다.
"이슬람근본주의 바로보기" (한겨레신문)
특감본부, 수사 마무리 방향
G&G그룹 회장 이용호 씨의 검찰간부 상대 로비 의혹을 조사해 온 검찰특별감찰본부는 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장이던 이덕선 군산지청장이 이씨를 최종적으로 입건 유예 처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결론짓고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특감본부는 또 임휘윤 고검장은 이씨에게 조카의 취직을 부탁했고 임양운 광주고검 차장(당시 서울지검 3차장)은 이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특감본부는 이들 검찰간부가 로비자금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감본부는 1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늦어도 다음주 중반까지 기소 및 징계 등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11일 임휘윤 부산 고검장, 임양운 광주고검차장, 이덕선 군산지청장 등 3명이 대검찰청을 통해 최경원 법무부장관에게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는 감찰본부가 임고검장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면직 미만의 징계가 결정될 경우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난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서 사표를 요구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 따르면 임휘윤 고검장은 사표를 낸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군산 매춘업소 "경찰서장에 성상납"
11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군산 매춘업소 화재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매춘여성지원 시민단체 새움터 공동대표 김현선 씨는 "군산 쉬파리 골목 매매춘 업속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지난 1998년 업주의 지시로 군산경찰서장과 개폭파출소장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씨는 이어 “이 업소 업주는 군산경찰서 소속 형사계 직원 7~8명을 수시로 불러 술접대를 시켰다”며 “술접대는 18개월 남짓 동안 100여차례에 달했고, 형사들은 비밀통로를 통해 업소에 들어와 `홀딱쇼'를 보고 성상납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또 “윤아무개, 이아무개 형사는 이 업소 업주 박아무개 씨와 절친한 사이로 불시단속 등을 항상 알려줬고, ㅊ업소에도 쇠창살이 있고 여성들이 감금돼 있는 상태였는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군산시 대명동 속칭 `쉬파리 골목' 무허가 건물 2층 매춘업소에서 불이 나 임아무개(20)씨 등 매춘여성 5명이 0.8평 크기의 쪽방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지자, 유족들은 “노예매매춘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포주와 결탁하는 등 불법 매매춘을 방치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21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막가파' 성폭력과 '나몰라' 병원
교도소에서 만난 강도.강간 전과자 두명이 지난 여름 수도권 일대에서 스스로 밝힌 범행만 *납치 윤간 14회 *강도 강간 12회 *강도 4회 *날치기 13회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이다가 청주 동부경찰서 수사팀에 지난달 18일에 붙들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에게 해를 당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딸을 데리고 두 대학병원 등 네곳을 찾아갔으나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증거물 채취와 검사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부모 동의 하에 다른 병원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 여성실은 이번 사건이 *성범죄 전과자들의 흉악한 재범 *수사협조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병원측의 진료 거부 *피해신고 기피로 인한 범인 검거 지연 등 성범죄 관련 문제점이 종합된 사례로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재경부, 주식시장 승인 권한 놓고 금감위와 갈등
재정경제부는 11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불공정 주식거래에 대한 현장조사권과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권 등 국세청 수준의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재경부는 공시와 상장, 매매 등 시장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거래소와 코스닥규정을 금감위를 거치지 않고 재경부 승인만으로 개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재경부는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시장조치가 금감위의 승인절차 때문에 지체되는 부작용"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고 금감위는 재경부가 권한을 독식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년 대선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후보 두명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내년 대선이 3명 내지 5명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한화갑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입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11일 iTV 경인방송과의 회견에서 민주당의 차기 대선후보는 "가장 애당적이고 가장 당선 가능성이 크고 가장 우리 당의 비전을 잘 체득해 국민에게 알려,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선가능성과 국민적 지지가 관건이라는 얘깁니다.
- 재정경제부는 1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1인당 5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세제혜택 주식투자상품인 '국민주식저축'을 도입합니다.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 마자 만들어진 이 '고육책'의 문제점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7월 1일부터 전 공무원에 대해 주5일 근무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목일과 어린이날을 휴무일인 토요일로 정해 사실상 법정 공휴일 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 서울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보석으로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수사가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신분이 확실해 도주우려도 없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 북한이 지난 3월 임진강 상류 북방한계선 부근에 건설한 '4월 5일댐'의 물을 갑자기 방류하는 바람에 경기도 파주.연천 지역 어선이 떠내려가는 등 3억 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올해 노벨 문학상의 영예는 인도계 영국작가 네이폴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한림원 쪽은 "통찰력 있는 서술과 타락하지 않은 자세로 억압받아 온 역사의 현실을 보여주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전남 곡성군 심청축제위원회와 전남 공동모금회는 10일, 몸을 팔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 준 심청의 효심을 본떠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곡성군은 심청이 오곡면에 전해오는 설화와 비슷한 점을 들어 실존인물이라고 주장, 12-15일 곡성읍 섬진강 자연생태공원에서 제1회 곡성 심청축제를 엽니다.
- 서울 테헤란 밸리에서 점집이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답니다. 정보기술산업의 경기가 언제부터 살아날지, 자신의 기업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묻는다니... 이거 웃어야 하나요?
"벤처인들 몰려 점집 호황" (조선일보)
- "과연 모차르트가 서울대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11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발전을 위한 공개포럼'에 참석한 헨리 로좁스키 전 하버드대 문리대학장이 우리나라의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한 질문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못 들어갔겠죠.^^
"모차르트가 서울대 갈 수 있나" (경향신문)
- "짙게 피어난 고란초 사이로 산양과 수달, 하늘다람쥐가 뛰노는 곳" 한국일보는 백두대간 줄기인 경북 문경시 희양산 남쪽 일대 400여만평이 천연기념물 등 각종 희귀 동식물의 생태계의 보고라고 소개했습니다. 고란초 사진을 직접 보시죠.
"문경 희양산 '고란초 최대군락지'" (한국일보)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