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 연휴 직전 교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 전교조 교사들이 22일 각각 시·도 교육청을 방문 17억여원에 이르는 성과급 반납하려 했으나 교육청의 거부로 끝내 무산됐다.
전교조 교사들은 이날 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단의 특성을 무시하고 시행된 성과급으로 교단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성과급은 교단의 서열화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해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떠넘겨질 것"이라며 성과급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반납 투쟁을 전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지부장 김영회)는 이날 성과급 반납 투쟁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떻게 단기간에 교원의 성과를 수치화해 평가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원의 사기를 높인다며 지급한 성과급이 교단의 환란을 부추기고 오히려 이로 인한 교원의 사기저하와 교단의 갈등이 전면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후유증이 일선 학교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며 "일부 학교에서는 성과급지급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지급하는가 하면 객관적인 평가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지급됐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교장 평가가 학교 평가로 이어져 교단의 서열화 및 학교의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성과급 지급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충남 전교조는 경쟁 방법을 통한 성과급 지급을 철회하고 성과급 지급에 책정된 예산을 교원 사기 진작 대책에 투여하거나 교육여건개선에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교조 충남지부가 밝힌 성과급 반납 현황에 따르면 충남도 내 1만4000여명의 교사 중 1차 마감까지 성과급을 반납한 교사는 3512명이 반납에 동참해 반납액이 11억 5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부는 2차 반납 예정일로 잡혀 있는 30일에는 반납에 동의한 4500명의 교사가 모두 성과급을 반납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경우 약 14억-15억여원의 성과급이 반납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반납 교사들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1인 평균 36만8천원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B등급에 해당돼 성과급 지급에 대한 반발이 저등급을 받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고등급을 받은 교사까지 대부분이 성과급 반납 투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급 지급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충남지부 임춘근 사무처장은 "거의 모든 교사들이 성과급 반납에 동참한 것은 등급 자체가 교원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오늘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0일 2차 교육청 반납과 함께 교원 성과급으로 인한 고충이 커 교육에 지장이 있다는 내용으로 반납자 4500명 전원이 고충처리 심사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간담회 후 진행된 성과급 반납 투쟁은 교육청 직원들에 의해 출입문이 봉쇄된 채 반납한 성과금을 전달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반납은 무산됐다.
도교육청은 "성과상여금 제도는 모든 공무원에게 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공무원관계에서 발생하는 공법상의 권리로써 이를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며 교사들의 성과급 반납을 거부했다.
한편 전교조 충남지부에 이어 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이권춘)도 이날 오후 12시 30분에 대전시 교육청을 방문 134개 학교 1535명이 반납한 성과급 5억4천여만원을 반납하려 했으나 시 교육청이 정문을 차단하는 등 반납을 거부해 성과급 반납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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