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계도용 신문구입예산의 전면 폐지돼야
계도지는 과거 국민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독재정권들이 통·리·반장과 관변 단체 간부들을 홍보 요원화 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권 홍보를 위해 획일적으로 편성해왔던 계도지 예산이 현재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존재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계도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지역신문간 관·언 유착의 고리로 작용해 왔으며,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잘못된 관행을 유지하는데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계도지는 현역 단체장의 실질적인 사전선거 운동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자 지방·지역언론을 왜곡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비판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지방·지역언론이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여기서 비롯된다.
김제시민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제시는 올해 8개 중앙지와 지방·지역신문사로부터 매월 1006부의 신문구입예산으로 7764만 원을 편성해 집행해 오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16.7% 증가한 것으로 전주시와 남원시, 익산시, 군산시가 이미 계도지를 폐지한 것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제에 본사와 지사를 두고 있는 9개 지방·지역신문사 중 새전북신문과 김제시민의 신문이 계도지 예산을 받지 않고 있으며, D매일을 비롯해 7개 지방·지역신문사가 계도지 예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제시민센터 박순여 운영위원은 "행정기관과 언론사간의 계도지 거래는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지방·지역언론사도 행정기관과의 유착에 안주하기보다 시민의 편에 서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균형 잡힌 여론형성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복·낭비예산 시정 홍보비의 삭감돼야
최근 새전북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특집으로 기획한 지방언론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신문정기구독자 중 지방지 구독자는 고작 20% 수준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지 구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독자들 중 23%가 '볼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방신문의 난립에 대해서는 무려 71.4%가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 같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행정관청은 시 홍보라는 명목아래 지방·지역신문사별로 예산을 나눠주기 식으로 지급, 지면을 구매해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치적홍보에 나서는 관행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 역시 계도지와 더불어 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 수단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관·언 유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자, 언론본연의 기능을 훼손하고 왜곡시키는 결과마저 초래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한 지방·지역신문사는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의 힘을 무시할 수 없고 그 만큼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칼날은 무뎌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이는 행정기관과 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혜택에서 소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제시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에서 언론관련 홍보 예산으로 △관광 및 특산품 홍보 △시정 홍보 △시정 특수시책 홍보 △인터넷을 통한 홍보 등의 명목으로 3억여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특히 시정 홍보비 중 1, 2차 추경에 반영된 시정 특수시책 홍보와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9개 지방·지역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비 명목으로 책정한 것으로 그 액수는 84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추경예산으로 6개월 내지 3개월에 걸쳐 9개 지방·지역신문사에 월별 2백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새전북신문에서 조사한 인터넷신문을 읽는 독자가 불과 12.8%, 이중에서도 지방지 인터넷 독자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배너광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게 대 다수의 의견이다. 또한 시는 '시정홍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관광 및 특산품 홍보와 시정홍보라는 2개 항목으로 나누어 지방·지역언론사의 자매매체 등을 포함 무려 1억6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해 오고 있다.
김제시민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관공 및 특산품 홍보 예산 중에는 전북일보가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을 통한 홍보예산이 있으며, 김제신문사가 운영하는 CNN21 인터넷방송에 지급하는 예산이 반영돼 있다. 이와 함께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김제신문사의 자매지로 알려진 '월간 김제사람들'의 구입예산 6백만 원이 편성돼 있다.
이는 9개 지방·지역신문사별로 1천만 원씩(200만 원·5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지면을 구매해 자치단체와 치적홍보에 치중하는 것으로 관·언유착과 단체장의 사전선거 운동 시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또한 홍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관광 및 특산품 홍보'와 '시정 홍보'등 이중으로 이 같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중복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홍보목적은 김제시가 매월 자체 발행하고 있는 '김제소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제시민센터 이봉원 공동대표는 "자치단체들의 언론관련 예산관행이 거꾸로 지방·지역언론에 대한 독자들의 지지를 가로막고 신문시장의 왜곡구조를 온존,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앞으로 12만 김제시민과 더불어 납세자 시민의 권리차원에서 시민행동에 나서 신문언론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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