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한국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한 계약을 실시,설계와 시공을 묶는 방식으로 집행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집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한탄강댐 건설에는 보상비(기본계획조사용역보고서상 총 5869억원)를 포함해 모두 97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설계·시공에는 3263억원의 공사예정금액이 책정됐다.
한탄강댐 건설 공사가 내달 발주됨에 따라 한탄강 댐 건설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이한동총리 소유의 수몰예정지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중리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한동 총리가 지난 74년 부인명의로 구입한 포천군 관인면 중리 땅이 최근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토지수용으로 1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됐다고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7일 주장하면서 지난 해 총리인준 청문회 이후 또다시 뜨거운 이슈가 되고있다.
심 의원은 이날 예결위 질의에서 "이 총리는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에서 74년 부인이 위장전입해 땅을 구입했지만 지가상승이 되지 않고 이를 팔아 이익을 실현하지도 않았다고 강변했지만 건교부의 한탄강 댐건설로 인해 평당 150원에 매입한 땅이 평당6만9098원으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에서는 "문제가 된 땅은 이 총리가 노후에 친지들과 농막이나 일구며 살자는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친지를 포함해 3인 공동으로 구입한 땅"이라면서 "지난 74년 8월 땅 구입당시에는 댐건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역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한탄강댐 기본설계가 이뤄졌고 이 총리의 부인 등 3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44필지 24만5022㎡가 댐 건설예정지 편입토지에 포함돼 있는데 수몰대상 지역을 알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재반박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총리의 부인 조남숙 씨가 1974년 7월 23일 경기 포천군 관인면 중리 442번지로 전입해 땅 2만8천여평(농지 1만9천여평 포함)을 3명 공동명의로 사들인 뒤 9월 4일 주민등록을 원주소로 되돌린 일이다.
이 총리는 지난해 총리인준 청문회 당시 이에 대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의 집요한 추궁에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전날 “현지에 살지는 않았다”는 말로 '위장전입'이란 단어를 비켜갔다. 이날도 “위장전입인지 아닌지는 법률적 평가”라든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표현으로 피해가다 결국 위장전입을 인정한 것이다.
또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날에는 “자경(自耕)이 꼭 논에 모를 내고 거름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잖느냐”고 버텼으나, 이날 심 의원이 '자기 또는 가족의 노력을 2분의 1이상 들여 농사짓는 것'이란 정의를 들이대자 “자영(自營)이군요”라고 인정했다. 이는 당시 농지개혁법의 구입조건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 총리 소유의 수몰예정지 땅 문제에 있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총리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천군의 시민단체인 지역사랑실천연대 이선걸 고문은 "이한동 총리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지난 2000년 4.13총선 당시 경기도에서 발행한 98년12월 임진강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서에 명시된 한탄강댐 건설 계획을 몰랐을리가 없다" 며 "만일 이렇게 중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으며, 2000년 총선이전에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지역구민들이 알았었더라면 연천.포천 지역 총선에서 낙선되었을 것" 이라며 이는 알고도 숨긴 것은 명백히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지역주민 김모(48.연천군 전곡읍) 씨는 "만일 이 총리가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철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는 지역구민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보상을 더 중요시하는 행위이다"며 분노했다.
한편 한탄강 네트워크 이철우 사무처장은 지난 11월 6일 오후 3시 10분부터 4시 20분까지 한탄강댐 백지화 대책위 주민들과 이한동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한동 총리가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표명과 함께 댐건설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 총리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을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군 창수면 신흥리 지역을 연결하는 한탄강댐은 길이 705ｍ 높이 85ｍ 상시 만수위 73ｍ 총 저수량 3억1천100만t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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