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 교원정년연장 반대
M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100명에게 물어본 결과 10명 중 6명이 교원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6%가 "정년연장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으며 62.2%는 정년연장이 교사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 61.8%는 교사부족현상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등 학부모단체는 25일, 교원 연장을 1년 늘이는 교육공무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전국 동시 집회와 사이버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론에 밀린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총무는 이 법안의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이회창 총재가 돌아온 뒤 한나라당의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을 잊지 말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 북한과 이라크에 핵.생화학 무기의 집중적인 사찰을 위해 최후통첩을 보내는 시나리오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고 뉴욕타임즈(25일자)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탈레반 다음은 누구? 북한을 잊지 말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미국의 2단계 전쟁계획은 앞으로 몇개월간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사찰 압력을 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존볼튼 국무부차관이 이라크와 북한을 생물무기 개발 의심국으로 지목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이 기사는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 부시 대통령이 전임 행정부 때처럼 경제지원을 거론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느냐 * 북한을 실질적 위협으로 보고 있는 행정부 내의 보수 매파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느냐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Don't Forget North Korea" (NYtimes)
검찰총장, 국회출석 거부
검찰은 25일 신승남 검찰총장의 국회 법사위 출석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전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민주당의 이상수 원내 총무가 제안한 간담회 형식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26일 법사위에 나오지 않으면 출석요구안을 표결하겠다"며 "권력기관의 중립성 문제는 단호하게 바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공적자금 150조 넘어섰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들어간 공적자금 규모가 1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5일 10월 중에 2조 3천억 원이 더 투입돼 지금까지 들어간 공적자금 규모가 150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10월 중 추가투입분은 서울보증보험 출자 1조 2천억 원, 대한생명 출연 9천억 원, 금고 신협 예금 대지급 2천억 원입니다.
한편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부실 책임자 1229명을 형사조처했으며 부실관련자와 보증인 3263명에게 915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기금 3년간 50조 손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기금의 운용규모는 321조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예산의 두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이러한 기금 운용으로 50조 4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금의 손실규모는 *예금보험기금 51조 450억 원 *부실채권정리기금 4조 5027억 원 *공무원 연금기금 4조 4263억 원 *신용보증기금 3조 1726억 원 등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기금의 운용규모가 급증한 것은 IMF 관리체제 이후 실업대책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구조조정과정의 공적 자금 때문이라며 "정부는 40년만에 기금운용평가제도를 도입했고 기금 수도 99년 75개에서 61개로 줄였으며 예금보험 기금 외에는 대부분 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기업 인간배아 복제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ACT(Advancee Cell Technology)는 25일 줄기세포의 종자로 쓰일 수 있는 작은 공모양의 세포 배양에 복제기술을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배아의 복제에 성공한 것입니다.
ACT의 로버트 랜자 의료과학 개발 담당 부사장은 "우리의 의도는 복제인간의 창조가 아니라 당뇨, 발작, 암, 에이즈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 인간의 광범위한 질병 조건들에 맞춰 인명을 구조하는 치료법의 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람을 복제해도 되는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인간복제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민간업체는 얼마든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자본, 기업회생 가로막다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채권을 사들인 외국계 투자자들이 의결권, 담보권을 활용해 기업회생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고려산업의 담보 채권 700억 원어치를 갖고 있는 리만브러더스와 서버러스는 고려산업의 정리계획안에 반대했는데요. 확정채권 8000억 원 상당의 채권자들이 법정관리에 찬성했지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파산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신호스틸, 무학, 태화쇼핑의 경우에도 반복됐습니다.
물론 불법이 아니고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구걸하다시피 외국자본을 유치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정부는 똑똑히 지켜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밖에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국제
- 아프가니스탄 북부동맹이 25일 쿤드즈에 무혈입성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 군 안의 외국인 병사들의 장래 처리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또 북부동맹과 미국은 칸다하르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 아프가니스탄 북부 쿤두즈에서 생포된 외국인 수백여 명이 수용소에서 폭동을 일으켰으며 이 중 100명 가량이 진압과정에서 숨졌다고 북부동맹이 밝혔습니다.
결국 대량살상극이 벌어지고 마는군요.
- 우리 원양어업에서 러시아의 북태평양 수역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어자원 보호를 위해 내년도 명태의 어획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경제조사국(NBER) 경기순환 결정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미국이 1991년 이후 10년간의 장기호황을 끝내고 이미 불황국면에 들어온 상태라고 공식선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일본이 패전 이후 처음으로 자위대를 전투지역(아프가니스탄)에 파견했습니다. 이번 파병은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테러대책 특별 조치법'에 따른 것입니다.
정치
한국일보는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진승현게이트'의 몸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삼영 씨와 인터뷰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진게이트 몸통은 김은성" (한국일보)
-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회교육위에서 교원 정년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1대1 집중 로비작전을 벌이라고 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경제
대한매일신문은 서울 여의도의 금융시장과 명동 사채시장에 비실명 채권을 중심으로 '검은 돈'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비실명 채권을 선호하는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라는데요. 기사를 보시죠.
"비실명채권 '부르는게 값'" (대한매일신문)
사회
- 중국산 참조기에서 볼트조각이 발견되고 중국산 목이버섯에서는 '알루미늄 포스파이드'라는 농약이 들어있는 봉지가 발견됐습니다. 이들 상품은 모두 반송조처됐습니다.
북한/통일
북한은 24일 한국의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기로 한 것은 '반민족 범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25일에는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깨진 것은 남쪽 수석대표인 홍순영 통일부장관의 반북대결 태도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경제
- 정부는 황금시간 대에 광고 집중배치를 허용하는 등 '방송광고 총량규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방송광고의 자율화인데요. 당연히 시청률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겁니다. 시민단체와 방송학계는 이 제도가 방송의 공익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제와 미담
- 우리 사회에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24일 하나로 모였습니다. '제1회 일용근로자 한마당'이 서울 영등포역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참가자들은 *신속한 일자리 제공 *고용안정 근본대책 수립 *안전한 일터 만들기 *고용계약 위반관행 개선 등 '10대 과제'를 선포했습니다.
- 여성 긴급구호전화 1366을 아십니까? "폭력에 방치된 이 나라 여성들에게 언제나 손길을 내미는" 1366은 1년 365일은 물론 나머지 하루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성긴급구호전화 1366 (대한매일신문)
- 불의의 교통사고로 45세에 세상을 뜬 고 이균영 교수의 유작 '떠도는 것들의 영원'이 나왔습니다. 주인공인 사보기자, 그리고 역사학 교수의 중국 여행을 빌어서 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관조와 냉철함의 조화를 한번 느껴 보시죠.
- 오늘 춥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로 떨어졌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추위는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며 "김장 등 월동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신문에 실린 겨울 소식을 모았습니다.
"겨울이 성큼" (동아일보)
"그래도 추워요" (중앙일보)
- 정말 그림같은 겨울바다 풍경도 감상해 보시죠. 당장 문무대왕릉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안개싸인 바위섬 '비경'" (한국일보)
- 아름다운 풍경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요? 세계일보는 제주도의 억새밭 풍경을 보여주면서 제주도 여행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억새의 천국' 제주" (세계일보)
피부는 마음의 거울이라네요. 온 몸이 가려운 분들... 수치, 분노, 지루함, 약오름, 성적인 흥분이 원인이랍니다. 땀이 많이 나는 건 긴장, 공포, 스트레스 때문이라구요. 마음을 치료해야 피부도 좋아지는 걸까요?
"피부는 마음의 거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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