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해외로 빼돌린 도덕적 해이에 철퇴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내주 중에 '공적자금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산하에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 기업주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자금 운영의 허점은 공직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형사상으로 직무유기·배임 등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신분상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잘못을 지적하기 힘들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사과의 말과 함께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금융기관 임직원 및 부실기업주 은닉재산 7조1000억 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내년 1분기 중에 형사·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국민들이 신뢰할지는 의문.
12월 1일자 각 신문 1면은 공적자금 부실 처리에 대한 사후 대책을 주요하게 다뤘다.
<대한매일>공적자금 도박탕진…해외 빼돌려 흥청망청, "부도덕업주에 철퇴를" <조선일보>공적자금 특별수사본부 설치 "업주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동아일보>월드컵 중 관광객 위장 불법체류자 급증 우려
<한국일보>부실 금융기관 임직원·기업주 은닉재산 환수·사법처리
<한겨레> 3대상 특별법 통과 낙동-영산·섬진-금강 수질관리 강화
<경향신문>내 몫 챙기기엔 '여야 한마음', 입법 활동비 또 증액추진
한편 한국일보는 사회면 머릿기사를 통해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정성홍 과장 그리고 진승현 게이트에 깊숙히 개입한 K씨가 음식점에서 난투극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이 진승현 게이트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보여준 사건.
이와 함께 각 신문 사회면에서는 '수지김 은폐의혹'과 관련 국정원과 경찰 핵심관계자의 엇갈린 진술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엇갈린 진술을 벌이는 당사자는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국정원 전 대공수사국장.
이무영 청장은 "내용을 모르는 상태서 실무자와 협의하라고 했다"고 말하는 반면 김승일 국장은 "이무영 청장에게 사건내막을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진술이 엇갈리자 검찰은 이무영 청장과 김승일 국장을 대질신문키로 했다. 엇갈린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가 이르면 다음주 초 중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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