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지배가 사라지면 얼마나 많은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민주당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실현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한 신문의 표현대로 '혁명적'이라고 할만 합니다.
민주당의 '혁명적' 변화
민주당 '당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특대위)는 *국민참여경선제 *상향식 공천 *총재직 폐지 *당정분리 등 '혁명적'인 변화를 결정하고 10일 전당대회 시기를 확정하는 것으로 쇄신안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우선 국민참여경선제는 일반국민 가운데 공모·추첨한 선거인단 1만 5천 명, 일반당원 가운데서 선정한 선거인단 2만 명, 기존의 전당대회 대의원 선거인단 1만 5천 명 등 모두 5만 명으로 국민선거인단을 구성해 대선후보를 뽑습니다.
그러나 총5만 명에 불과한 점, 그리고 일반국민 선거인단 비율이 30%에 그치는 점을 들어 "과연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킬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대위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후보를 중앙당 지도부가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공천하는 상향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 당내외 인사가 절반씩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3배수를 추천한 뒤 500-1000명 규모의 선거인단 투표로 죄종 순위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총재제도를 아예 없애고 대통령이 집권당의 당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9인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가 합의제 의결기구로 당을 운영하는 집단지도체제를 가동합니다.
전당대회 대의원 구성도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소수였던 영남지역의 대의원이 늘어났고 여성·청년 비율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또 중앙당 부위원장 등 당연직 대의원과 중앙당 추천 대의원 수가 동결됨에 따라 사실상 동교동계가 장악하고 있던 대의원 몫이 상대적으로 축소됐습니다.
미국의 다음 목표가 북한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또 북한의 <로동신문>도 이를 경계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유력주간지 옵서버는 다음 공격목표는 소말리아라고 보도했습니다.
제2의 공격목표는 소말리아?
미군이 아프리카 동부의 소말리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조직인 알카에다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영국 주간신문 옵서버지가 9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미 해군기가 소말리아 남서부의 국경지대에 있는 알카에다의 훈련캠프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최근 수차례 출격했으며 이는 공습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7일 버지니아주 노퍽에서 열린 진주만 피습 60주년 기념식에서 "테러와의 전쟁에는 휴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해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2단계 군사작전 돌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소말리아는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인 '알 이티하아드'와 알 카에다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라크, 수단 등과 함께 유력한 확전 대상국으로 꼽혀 왔습니다.
"US targets Somalia in hunt for al-Qaeda" (The Observer)
한편 북한의 <로동신문>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승리한 뒤 북한을 침공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해 모든 방어 및 공격수단을 갖추고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짐 리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미국이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은 북한에 암시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으며 북한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이 모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뉴욕타임즈가 북한을 제2의 공격대상으로 거론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한반도에서 그같은 위기를 재촉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무영 전 경찰청장에 사전 영장
서울지검 외사부는 9일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범인도피 혐의 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2월 김 전 국장을 만나 '수지김 피살사건'이 남편 윤태식 에 의한 단순살인사건이라는 설명을 듣고서도 김병준 당시 외사관리관 등에게 지시해 국정원에 기록을 넘겨주고 경찰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1987년 당시의 은폐·왜곡 조사와 관련해 이학봉 당시 안기부2차장이 검찰에 출두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조사가 이뤄지는대로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선거 때 특수활동비가 급증하는 이유는?
국가안보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 비공개예산인 국정원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가 각종 선거가 치러진 해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계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국회 예결위가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에 의뢰, 발간한 '예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결과 분석'에 따르면 각종 선거가 실시된 해에는 특수활동비가 전년도 대비 10.1-18.4% 증가한 반면 선거가 없는 해의 증가율은 -2.2%-6.9%에 그쳤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은 김영삼 전 대통령 때뿐 아니라 현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아름다운 패자'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세균성 이질 조심하세요
한 도시락 전문업체에서 만든 김밥 도시락을 먹은 환자·학생들이 잇따라 세균성 이질에 걸리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서울지역에 납품한 도시락이 75곳, 5600여 개나 돼서 이질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구내 매점에서 김밥을 사먹은 135명이 설사와 복통 증세를 보였는데 이 중 4명이 세균성 이질로 확인됐습니다. 또 서대문구 신현교회에서 도시락을 사먹은 하객 120명, 국립중앙박물관 견학을 갔다고 김밥을 먹은 춘천 근화초등학교생 41명도 비슷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국립보건원은 김밥 제조업소를 폐쇄하고 이 업소의 종업원 및 김밥이 공급된 병원, 학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건원은 김밥을 사먹고 설사 증세를 보이는 경우 즉각 각 보건소에 설치된 설사환자 신고센터에 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균성 이질은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등에 이질균이 묻어서 전염되는 병이므로 음식물과 물은 반드시 끓이거나 익혀서 먹고 손발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신검찰총장 탄핵소추안 폐기
국회는 지난 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신총장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으나 민주당의 감표 불참으로 개표를 진행하지 못해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 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 전원과 강숙자 민국당의원, 정몽준 무소속 의원 등 과반수를 넘는 138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나 투표를 거부한 민주당이 감표위원을 내보내지 않아 개표가 지연된 끝에 이만섭 국회의장이 투표함을 봉인하고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어느 한쪽이 감표위원을 내보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진행된 표결도 무산시킬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으나 이낙연 민주당대변인은 "국회의장이 개표시작을 선언한 터에 한나당이 뒤늦게 개표를 중지시킨 것은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만간 임시국회 일정 협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9일 오후 장광근 수석 대변인은 "예산안 처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해 한나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 개표무산 사태와 새해예산 처리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ITC "한국산 철강에 8-20% 관세 부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7일 냉연강판과 후판·스테인리스 강 등 16개 철강 수입제품에 5-40%의 관세와 수입쿼터를 부과하는 규제안을 미국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제품별 규제안을 보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판재류 등에 관해서 8-20%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ITC의 권고안은 고관세 부과를 통해 사실상 수입금지를 초래하고 주요 철강국의 보호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에 맞지 않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유럽연합 등 주요 철강국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아파트 건설 예정지는 자연녹지
주한미군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용산기지 내 연립주택 단지 부지는 현행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땅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단독이나 연립주택, 소규모 상가와 같은 근린생활시설만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올1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으로 미군기지 안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미군은 국방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반드시 사전 협의토록 돼 있어 미군이 무단으로 용도를 바꿀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미군이 무단으로 아파트 건설을 강행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군 쪽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한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용산아파트 예정지 자연녹지... 공사 불가능" (동아일보)
이밖에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정치
- 지난해 4월 13일에 실시된 16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밝힌 실질적인 선거비 지출액 평균도 5억 원으로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의 4.5배나 돼서 선거자금의 불투명성과 난맥상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동아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사와 연세대 국제학연구소 및 미국 아시아재단이 올 6월부터 8월까지 4.13총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자 70명을 표본추출, 대면 인터뷰를 한 결과 민주당 후보들은 평균 4억 7200만 원, 한나라당 후보 평균 4억 3200만 원, 자민련 후보 7억 8천만 원, 무소속 6억 3100만 원을 썼다고 응답했습니다.
"후보 1명이 30억 이상 쓰기도" (동아일보)
경제
- 국민은행, 조흥은행, 한빛은행 등이 이번달과 내년 초까지 총 8조원 이상의 돈을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의 이러한 결정은 정부의 기업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지만 주로 기존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전통산업에서 일할 이공계 출신 기술인력 10만 명 육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2005년까지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산업분야 현장기술인력의 신기술교육에 1천억 원, 그리고 대학의 공학교육을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게 쇄신하는 데 4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 하이닉스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1차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양쪽은 지분 맞교환 방식을 주로 하고 일부 생산설비 매각, 감산 공조도 포함하는 포괄적 제휴에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조선일보는 18개 신용카드사를 자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105만 명에 달했고 이를 포함한 전체 신용불량자 수도 10월말 현재 280만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신용불량자의 금융부채 규모도 1인당 평균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100만 넘었다" (조선일보)
사회
- 경기도 평택의 한 고교 교사가 학생들의 전산답안지를 고치는 방법으로 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된 학생들의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비롯해 학부모회 간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2/4분기에 전체 투약일당 항생제 처방일수의 비율인 항생제 처방율은 23.90%로 1/4분기에 비해 5.9% 낮아졌으며 전체 투약일당 주사제 처방율은 2.65%로 23.8% 감소했습니다.
국제
- 한겨레 신문은 세계의 반미주의가 확산되고 구조화하는 이유를 명쾌하게 짚은 정성배 파리 사회과학대학원 명예교수의 글을 실었습니다.
"부시가 모르는 반미 원인" (한겨레신문)
화제와 미담
- 오는 13일께 서울·경기지방 등에 눈이 내린 뒤 영하7도의 매서운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9일 "10일 충청 이남지방에 한 때 비 또는 눈이 온 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13일 서울·경기지방을 포함한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 오폐수 방출이 전혀 없는 '꿈의 화장실'을 개발한 박일순 씨 얘기가 한국일보에 실렸습니다. 돈은 벌어오지 않고 매일 정화조 안에서 분뇨연구만 하다보니 나중에는 자식들까지도 '냄새난다'고 멀리했다던 박 씨의 성공담을 들어 보시죠.
"'오수방출 0' 꿈의 화장실 등장" (한국일보)
-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로는 어떤 것들이 선정됐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환경 10대 뉴스를 읽어 보시죠. 예상대로 새만금사업이 1위에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10대 환경뉴스" (환경운동연합)
- 지난 7일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죠. 이 법 제정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청주 시내에서 작은 일식집을 운영하던 백상기 씨입니다. 그는 건물 임대 후 2년 동안 4차례나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건물주의 횡포로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나앉게 되면서 이 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의 사연과 노력을 들어 보시죠.
"건물주 횡포 벗어나 영세상인 보호규정 마련 다행" (경향신문)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으로 역사는 한발 한발 전진하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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