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길 교수는 타살됐다"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중정 직원들에 의해 타살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최 교수 의문사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당시 최 교수 사건 조사라인에 있던 핵심간부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결과 이런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간부는 조사에서 "사고 발생 당일 중정 건물 7층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부하직원이 '최 교수를 조사하던 차아무개 씨등 수사관들이 최 교수를 중정건물 7층 건물바깥 비상계단에서 밀어버렸다'고 말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그 말을 전한 부하직원도 최 교수는 타살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규명위는 밝혔습니다.
김형태 규명위 상임위원은 타살설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고 있으며 "당시 중정이 내놓은 현장 검증조서는 현장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며 날조된 것으로 확인됐고 긴급구속영장,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 서류도 모두 최 교수가 숨진 뒤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73년 당시 이후락 중정부장과 김치열 중정차장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 최종길 교수 아들 인터뷰" (동아일보)
북한 반테러협약 추가 가입 의사
북한은 지난달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국제협약' 등 2개의 반테러협약에 정식 서명한 데 이어 12개 테러 관련 국제협약 가운데 5개의 협약에도 가입할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정부고위당국자는 10일 "지난 1일에서 4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던 보리에 융그렌 스웨덴 대사가 북한 백남순 외무상, 최수헌 외무성 부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융그렌 대사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회견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에 북한의 이런 의사를 6일에 보고했고 미국 쪽에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백 외무상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남쪽의 비상경계 태세가 먼저 해제돼야 한다고 했다"며 "북미대화도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할 경우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정인봉·유성근·박용호 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고법은 11일 현역 국회의원 9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한나라당 정인봉, 유성근 의원, 민주당 박용호 의원 등 3명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이같은 판결내용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한편 한나라당 김부겸, 남경필, 안영근, 심재철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문희상 이희규 의원 등 나머지 6명은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의원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미군 용산기지 아파트 반대
고건 서울시장은 10일 시 의회 답변에서 "용산 미군기지 안의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국방부와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기지반환에 대한 한미간 협약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의 근본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시의 기본 입장을 관계부처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파개정 국민행동과 용산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 등 단체들도 이날 용산구 캐피탈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이 용산기지 안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것은 기지반환을 바라온 온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의도적인 도발행위"라며 "미군은 아파트 건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용산기지를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국제
- 미군 관계자들이 비밀 임무를 띠고 소말리아에 잠입했다고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라프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군 5명이 소말리아 중심부에 도착했으며 테러범 캠프를 찾아내기 위해 바이도아에서 반군세력과 접촉했다고 전했습니다.
-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IMF와 주요 회원국들이 '국가파산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가파산제도'는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국가에, 한시적으로 상환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채무변제 협상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치
-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는 11일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경선방식 변경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위해 '한나라당 당개혁 추진협의회'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경선방식과 관련 "최소한 국민여론과 당원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예비선거제 도입도 한가지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민주당 정대철·김근태·정동영 상임고문,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와 김덕룡 의원 등 여야의 개혁성향 중진의원 5명은 10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이용호게이트'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변호사와 시민단체 출신 임원, 현직 검사 등 7명의 특별수사관을 지명해서 1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의 정밀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제
- 대우자동차협력업체들이 11일 정리채권의 추가 변제 등을 요구하며 부품공급을 중단, 대우 자동차 전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대우차 판매노조도 회사의 정리해고 계획에 반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연말 대우차의 생산과 판매가 모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 국립보건원은 11일 납품 도시락을 먹고 세균성 이질에 걸린 환자가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32명이 추가로 확인돼 환자가 모두 46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은 12일 서울 광화문 등 시내 8곳에서 전국 1만여 택시가 참여한 가운데 사납금제 철폐, 월급제 시행 등을 촉구하며 '택시상경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른바 동네의원들의 진료비 수입이 의약분업 이전에 비해 24% 가량 늘어나 의원 1곳당 월 평균 31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제와 미담
- 우리나라 선박건조량이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1위로 올라섰고 인터넷 이용자는 1년 사이에 1.7배 증가해서 OECD 국가 중 5위에 올랐습니다. 이밖에 어떤 통계가 나왔는지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OECD국가 속의 한국'을 한번 보시죠.
"통계로 본 OECD국가속의 한국" (한국일보)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는 10일 '제15회 KNCC 인권상' 수상자로 중국 조선족 한국초청사기피해자협회를 선정했습니다.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 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가 198명이나 되는군요. 그리스의 210명에 이어 2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 빨리"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천천히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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