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 승인이 28일 정보통신부로부터 '보류'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동전화 시장이 또 다시 합병 논쟁으로 뜨거워질 전망이다.
28일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 인가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병 조건의 적정성 검토에 시간에 더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1월까지 결정을 보류키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공식 합병은 당초 내년 1월 5일에서 최소 1개월 이상 연기될 수 밖에 없으며 조직 통합도 순연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011-017 합병을 둘러싸고 SK텔레콤과 후발 PCS사업자들간에 진행됐던 찬반 논쟁은 내년 1월 정부 결정을 앞두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번 보류 결정에 대해 "경쟁제한성 측면에서 위원들이 보기에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으로 본 것 같다"며 "조건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내년 1월 중순 이후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다시 열고 두 회사의 합병 인가 승인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양사의 합병 승인이 보류되면서 역시 안개 정국으로 돌아간 것은 무선인터넷 망 개방과 이동전화 접속료 조정 등 부대 조건들.
당초 무선인터넷 망 개방과 이동전화 접속료 조정 등은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 조건으로 논의돼 왔으나 인가 승인이 보류되면서 이들 정책 또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통부는 이들 조건에 대해서도 합병 인가 승인 이후로 발표를 보류했다.
◆합병 보류, 엇갈리는 사업자 반응
011-017 합병 승인이 보류로 결론나자 SK텔레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정부가 합병 인가 승인을 해주면 곧 통합 조직 개편을 발표하고 SK신세기통신의 사무실도 이전하는 등 대규모 이동 채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병 승인 보류라는 예상 외의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서둘러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이후 일정 재조정에 들어갔다. 조직 개편 발표는 물론 건물 이전 계획도 전면 연기했다.
SK텔레콤은 특히 사내 전 정보력을 동원, 합병 보류의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고 내년 1월에는 합병승인을 얻어낼 수 있도록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과 달리 PCS 사업자들은 이번 합병 보류 판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LG텔레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양사 합병의 전제조건으로 공정경쟁의 토양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책심의회의 보류 결정은 공정경쟁 환경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당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KTF의 고위 관계자 역시 "그동안 SK텔레콤이 너무 욕심을 내오지 않았느냐"며 "조건이 더 강화되지 않는 한 합병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합병 조건이 문제...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이 인가를 받지 못한 데에는 정부가 제시한 합병 조건이 정책심의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합병 조건들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이동전화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미흡하며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이 합병할 경우 후발 PCS 사업자들은 그 만큼 시장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나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이를 조정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정책심의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합병 조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상태.
정통부 이기주 통신기획과장은 "심의위원들이 이동전화 시장에 미치는 경쟁 제한성에 대해 우려하며 합병 승인 이후 시장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심의회에 제출한 합병 조건으로는 SK텔레콤의 무선망 개방과 무선간 접속료 조정 등을 비롯, 그동안 유효경쟁체제 구축 방법으로 논의돼 온 내용들이 상당수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논쟁은 원점으로
SK텔레콤의 합병 승인이 부대 조건이 약하다는 이유로 판정이 보류되자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전략을 집중시키고 있다.
두 회사가 합병한다는 사실이야 이미 번복할 수 없는 일이지만 조건 만큼은 아직도 변화의 여지가 많아 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그동안 치열했던 합병 찬반 논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으며 이를 둘러싼 양측의 논리전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내년 1월에는 반드시 합병 승인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전방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PCS 사업자들도 내년 1월 중순까지 남은 20여일을 최대한 활용, 시장 경쟁 조건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양측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내부 정보망과 전략 아이디어를 총 집결, 종합 대책을 다시 수립할 예정이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 정책심의회에서는 반드시 결론이 나는 만큼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심의회는 1회에 한 해 논의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
이번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는 곽수일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공무원 4인과 학계 5인, 연구계 3인, 시민단체 2인, 언론계 4인, 법조계 1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17인이 28일 회의에 참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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