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21' 관련 언론인 수사 확대
서울지검은 4일 패스21 관련 언론인 2명을 추가로 소환하는 등 언론계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보도와 관련해 주식을 받은 혐의가 있어 소환했다"며 "대가성이 인정되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정보통신부의 한 국장급 인사가 패스21 주식 200주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 국장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국장은 정통부에 윤 씨 회사 제품을 납품하는 것과 관련해 액면가인 5천 원에 패스21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재경부 출신의 국세청 사무관 방아무개 씨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방 씨는 1999년말 시중은행들이 패스21의 지문인증시스템을 신용카드에 도입하는 것을 놓고 재경부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 개입한 대가로 윤 씨한테서 1200주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패스21주식은 구간 구간 통과시켜주는 지하철 '패스'와 같군요.
음란 스팸메일 사이트 폐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3일 성인용 음란사이트 회원 가입을 권하는 전자우편을 보내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 조처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위는 성인용 사이트로부터 음란 스팸메일을 받은 경우 전화 080-023-0113, 인터넷 icec.or.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또 다시 지리멸렬
당의 쇄신으로 관심을 모았던 민주당이 대선후보 선출 시기를 놓고 또 다시 지리멸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무회의 의결을 앞둔 3일 상임고문단회의를 열어 의견절충을 꾀했으나 한화갑 상임고문 등이 한광옥 대표의 중재안을 거부함에 따라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한광옥 대표는 이날 "중복출마를 허용하고 4월 중하순에 당지도부 및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를 동시에 하는 게 절충점"이라고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이인제 노무현 박상천 김기재 상임고문 등은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한화갑 김중권 김근태 정대철 고문은 거부했습니다.
특히 한화갑 고문은 "경선일정에 관한 당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무회의 표결이 이뤄지면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회의장을 중도에 떠났습니다.
한은, 올 물가상승율 목표 3% 내외로 설정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의 연평균 상승률 관리 목표를 2%-4%로 설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또 2003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애초 계획대로 2.5% 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은 각각 연평균 3.0%와 3.2%로 2001년보다 조금 낮아질 전망"이라며 "이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 공공요금의 상승률 둔화 등이 예상되고 올 하반기 이후 국내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회복 속도가 완만해 내수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최근호(1월 2일자)는 현재의 세계적 침체에 물가 억제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반인플레이션 정책을 쓰는 것은 잘못된 해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답게 장기적 전망에서 내린 재미있는 글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ighting the wrong battle" (Economist)
결론만 말한다면 현재의 침체는 30년대 대공황기의 디플레이션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반인플레이션 정책을 쓰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죠. 반인플레이션이라는 현재 세계의 정책기조는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때 만들어져서 지금 경제학자나 정책입안자들이 지나치게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플레이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전투(wrong battle)'가 되겠죠.
이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
- 미국이 이달 중에 필리핀 남부지역의 이슬람 반군세력인 아부사야프를 토벌하기 위해 100명 이상의 특수부대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필리핀에 미군이 파병될 경우 미국의 첫 확전 대상국이 됩니다.
- 영국의 <더 타임즈>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폭격에 따른 민간인 사망자가 최소한 1천여 명에 이르며 미국의 한 학자는 4천 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999년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공습으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 500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 호주에서는 지난 성탄절 이후 1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가옥 150여 채와 삼림 30만ha가 소실된 가운데(재산피해액 2500만 달러 상당) 시드니를 위협하는 등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미국 미주리대학과 이머지 바이오 세러퓨틱스는 '인체에 장기를 이식했을 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제거된 복제 돼지 4마리가 지난 9월 태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임기순 박사는 "이번 연구는 이종간 장기이식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 금융감독원이 비은행 금융기관 61곳의 금융상품 공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1곳은 중도해지금리 등을, 23곳은 대출금 상환방법 등을, 20곳은 이자율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기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현대상선 채권은행단은 이달 말 현대상선에 대해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해서 5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상선은 이와는 별도로 장기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운송선을 현대자동차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3일 오전 아시아 현물시장에서 128SD램의 최고 거래가가 3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등 주력업체의 제조원가 수준이 3달러여서 이러한 상승기조가 지속되면 수출이 급증하면서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도체 값 연일 뜀박질" (중앙일보)
- 한국은행은 월드컵대회 개최에 따른 관광객 유치로 1조7천억 원의 생산이 늘고 부가가치 역시 7천억 원 정도 늘어나며 4만4천 명이 새롭게 고용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주5일 근무제가 실시돼 내국인의 국내 관광지출이 10% 늘어날 경우에도 2조67억 원의 생산 증대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회
- 환경부는 올 1년동안 출고되는 시내버스에 지금보다 최고 2배 강화된 유럽식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차세대 전자제어식 경유 엔진 버스가 생산되는 올 10월께까지 천연버스만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의 초중고교에 가서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6월 초중고교 건물을 절대금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은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청소년 금연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일보는 지방대 졸업생들의 취업난에 관한 기사를 머릿기사로 올렸습니다. 매번 서류심사에서 떨어져서 면접조차 볼 수 없어서 다시 전문대를 들어가 자격증을 따고도 희망이 없는 학벌사회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반면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동갑내기는 4군데에서 합격통지서를 받았다는군요.
"졸업장이 천형같아요" (한국일보)
사랑과 희망이 담긴 소식들
- 한겨레신문이 13년 동안 한 초등학교 사육장에 갇혀 있던 흑두루미의 귀향을 전하고 있군요. 야생의 철새가 왜 갇히게 됐는지, 또 어떻게 자연으로 돌아가게 됐는지 흥미진진한 얘기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철망나온 흑두루미 13년만의 '야생귀향'" (한겨레신문)
- 70살 이상 빈곤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의치보철사업이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 4760명에게 1인당 60만 원에서 124만 원을 지원해 의치 보철을 해 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연이어 몰려온 강추위로 빙판길에 넘어져 큰 화를 입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양식장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뜻밖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네요. 조심 조심... 새해를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시죠.
뭔가 아쉬워서 말 한두 마디로 절창을 만드는 재주꾼, 안도현 시인의 '눈 오시는 날'을 선사해 드립니다.
워매 눈오시네
뭔일이다냐, 요것이 대체
담 너머 과부댁
자지러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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