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월 전당대회
민주당의 대통령후보와 당지도부를 선출할 통합 전당대회가 4월 20일에 열립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7일) 당무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하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선체제로 전환합니다.
민주당은 6일 상임고문단회의에서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의 당연직 최고위원화, 선호투표를 통한 결선투표 효과 보장 등 막판 쟁점들을 절충했습니다.
2월 20일께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3월 10일께 제주도를 시작으로 16개 시도별로 차례 차례 투표를 합니다. 4월 20일께 서울 경선 및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후보와 당대표 및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지방선거 뒤 전당대회'를 주장했던 한화갑·김근태·정동영·김중권 고문 및 쇄신연대가 전대 시기를 둘러싼 표결에 응하기로 선회함으로써 극적 타결의 전기를 맞았습니다.
'윤태식 게이트' 관련 SBS PD 구속
검찰은 6일 '수지김 살해사건' 관련 프로그램 방영을 막아주는 대가로 패스21 주식 1천 주 등 2억5천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상기)로 전 SBS 프로듀서 정수용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2002년 2월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수지김 사건'을 다루지 않도록 해 줄테니 1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해 윤 씨한테서 패스21 주식 1천 주와 현금 4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 씨는 윤 씨한테서 법인카드를 받아 1170여만 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패스21 주식을 액면가에 사기로 했지만 대금을 못 줬을 뿐이고 현금은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패스21 주식 보유과정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기자 1명도 7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미디어비평 주간지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언론인은 조선일보 2명, 동아일보 1명, 대한매일 2명, 매일경제 5명, 서울경제 2명, 연합뉴스 2명(전직 1명), KBS 3명, MBC 3명, SBS 4명(전직 1명), 방송위원회 1명 등 모두 25명입니다.
"패스21 주주명부 언론인 25명 올라" (미디어오늘)
한편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6일 '윤태식 게이트'와 관련, "대통령 주변의 고위공직자까지 윤 씨와 연관돼 있고 '패스21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이 고위공직자는 현재 나돌고 있는 51명의 주주명단에 빠져 있는 등 검찰수사가 곁가지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 사건의 본질은 윤 씨가 벤처사업가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라며 "그런데 국정원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듯한 리스트가 돌고 있는 것은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경제사범 200여 명 적발
서울지검은 6일 지난해 6월 이후 경제사범 단속을 별여 주가조작 사범 170명을 포함한 202명을 적발해서 이 가운데 44명을 구속기소, 118명을 불구속기소했고 40명을 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를 통해 43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주가조작 수사에서는 인터넷의 보편화와 함께 '단타매매'수법을 이용한 일반인들의 시세조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사주가 작전세력과 공모해 자사 주식 시가를 끌어올린 사례나 지점장이 은행자금을 횡령해 주가조작에 사용한 사건 등 다양한 주가조작 형태가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중권시장 건전성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47개 나라 가운데 39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며 "상습시세 조종자의 리스트를 작성해 중점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드 신용불량자 100만 명 넘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발급된 신용카드 4743만 장 가운데 신용불량 카드는 2.19%인 104만1천 장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말의 62만5천 장에서 4개월만에 67%나 늘어난 수치로 전체 신용불량자 279만4천 명의 37.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카드관련 신용불량자가 늘어난 것은 카드사들이 무소득자·미성년자에게 마구 카드를 발급해준데다 경기침체로 개인의 금융부담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0대 신용카드회원은 지난해 7월 19만 3천 명에서 11월 32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10대 신용불량자도 745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매월말 회사별로 신용불량자 등록수치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를 카드사 평가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고교생들 지방에선 서울로, 강북에서 강남으로
6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고교생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에서는 강북권에서 강남권으로 줄줄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지방에서 서울로 전학한 고교생은 모두 3843명으로 2000년 같은 기간의 2966명에 비해 29.6%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2000년 증가율인 9.6%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같은 서울에서도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강남으로 전학하는 고교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강남으로 전학한 서울의 강북지역 학생은 611명으로 2000년 같은 기간의 468명보다 150명 가량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학진학률이 높은 고교와 학원이 밀집한 대치동, 도곡동 일대의 아파트 전세금이 평당 1000만 원을 넘어선 것도 이같은 현상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고교생들의 '서울행, 강남행 현상'은 대입 전형방법이 다양해져 정보에 밝은 수험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데 유리하고 실력있는 학원강사도 서울, 특히 강남권에 몰려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선거장단에 경기 춤췄다"
선거 직전에는 정부·여당의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실업률은 낮아지는 대신 물가가 오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동대 최성관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1-15대 총선에 걸쳐 정부의 사업성 일반경비가 선거 직전 5개월 동안 뚜렷이 증가한 반면 선거 직후 5개월 동안에는 급감했습니다. 최 교수는 이로써 한국에서도 "정치적 경기순환 가설이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는 "선거 전에는 득표율 제고 차원에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선거 후에는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긴축정책을 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장단에 경기 춤췄다" (경향신문)
이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
- 미군의 오폭으로 인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사망문제가 새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과도정부 쪽은 또 다시 모하메드 오마르의 체포에 실패했습니다. 과도 정부쪽은 최근 오마르가 남부 헬만드 주의 바그란에 포위당한 상태였으며 탈레반군과 그의 신병인도를 둘러싼 항복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
한편 유엔은 4일, 아프가니스탄 동부 가르데즈 부근의 한 마을에서 지난 주 미군의 오폭으로 민간인 52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며 미군의 오폭문제를 공식 거론했습니다.
- 아르헨티나 하원은 두알데 대통령에게 *페소-달러 고정환율제 폐지 *은행시스템 개혁 *가격통제 *국내산업 및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한 특별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기존의 고정환율제와 자유방임형 시장경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의 경제대책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습니다.
경제
- 동아일보는 일부 대기업들이 연말에 일부 극소수 핵심인력에게 극비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전문인력 보호와 인재 양성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핵심인력엔 검정색 가방 하나씩 '특별보너스'" (동아일보)
정치
- 이낙연 민주당 대변인은 5일 김길성 청와대 행정관의 근로복지공단 감사 임명에 대해 "뚜렷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돼 공단 노조와 논란이 빚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논평했습니다. 여당의 이런 논평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 중앙일보는 국민을 오너로, 국회를 주주총회로 여겨 협의하고 설득해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시켜 나가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야말로 21세기 민주주의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통령이라는 기획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과 국가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제왕에서 CEO로] 시리즈" (중앙일보)
- 청와대 오홍근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1월 개각설을 보도한 것과 관련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대통령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연두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말 국정운영방향에 관해 입장을 밝힌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통일
-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될 경우 교착된 남북관계가 더욱 나빠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협력기금지원 등 '금강산관광 살리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사회
- 올해부터 국·공립대학에 도입되는 교수 계약임용제와 연봉제와 관련, 교수들은 "대학교수를 비정규 노동자로 전락시키려는 조치"라며 방학 중임에도 대학별로 반대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는 계약제 등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국교협 조직을 교수노조로 전환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지난 연말부터 헌혈이 줄면서 적십자사의 혈액 재고량이 급감, 서울 시내 응급환자 수혈용 혈액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6일 서울 중앙혈액원 등 서울지역 4개 혈액원의 혈액재고량이 4-5일치 공급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최근 갑작스런 한파로 일반인들의 가두 헌혈이 크게 줄어든데다 겨울방학으로 학생들의 단체 헌혈도 끊어졌기 때문"이라며 "국민 개개인이 헌혈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화여대 이기숙 교수의 연구('유아조기 특기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치원생의 86%는 유치원 방과 후 별도로 한글·영어·수학·피아노 등 각종 특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무려 10-12가지 과목을 교육받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사랑과 희망이 담긴 소식들
- 지난해 12월 31일 유고의 베오그라드 동물원에서 태어난 2마리의 새끼 호랑이가 강아지들과 함께 경찰견의 젖을 먹고 있는 모습이 이 추운 겨울에 한층 따뜻해 보입니다.
"개젖 먹는 호랑이" (동아일보)
- 한국관광공사가 새해 첫 나들이 코스로 한겨울의 산사 4곳을 선정했군요. 경기도 가평의 현등사, 강원도 영월의 법흥사, 전북 부안의 개암사, 경북 경산의 불굴사와 환성사가 그곳인데요. 인터넷으로 먼저 여행을 해보실까요?
"풍경소리에 마음을 열면" (문화일보)
파도와 노을, 그리고 갈대... 여기에 겨울 철새들의 군무까지. 낭만을 불러 일으키는 낱말들을 실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충남 서산의 천수만이 그곳이죠.
"파도-노을-갈대 만끽 '천수만 철새 도래지'" (세계일보)
오늘 주말의 여행계획을 세운다면 한 주일을 힘들이지 않고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일 바다보다 산이 좋다면 위에 소개한 겨울의 산사를 찾아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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