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게이트... 언론을 지나 관계와 정계로 문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 안에 있는 몸통이 드러날까요? 아니면 문 밖에 깃털만 나부낄까요?
윤태식 게이트 수사 확대
25일 출범을 앞둔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발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성남 변호사가 패스21 주식 소유 구설수에 올라 7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패스21 주식보유설과 관련해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의 대가로 스톡옵션을 받았을 뿐이고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을 때 그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주장이나 언론의 보도 내용이 사실은 아니지만 부패방지위원회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패스21 감사로 있으면 지분의 10%를 소유한 김현규 전의원이 패스21의 시연회에 현역의원들을 참여시키거나 청와대 인사 등에게 사업협조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로비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7일 패스21 주식 200주를 액면가인 5천 원씩에 사들여 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노희도 국제협력관(국장급)과 1800주를 보유한 전 <매일경제> 이계진 기자를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노 씨가 1999년말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정통부 안에 패스21의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게 해 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았는지 등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또 이 기자의 경우 패스21 주식 1800주 가운데 400주만 증자가격에 구입하고 나머지는 무상 또는 액면가에 취득한 점을 확인하고 보도를 둘러싼 대가성 여부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2000년 7월 국정원 경제단이 '패스21 검토보고' 등 두건의 문건을 정통부에서 입수한 것을 확인하고 문건을 작성한 정통부 과정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1999년 12월 윤 씨와 서울경제신문 김영렬 사장이 남궁석 당시 정통부 장관을 방문해 패스21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후 정통부 정보보호과장 신아무개 씨가 장관보고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매일은 검찰이 김영렬 사장을 불러 청탁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남궁석 의원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검찰은 87년 '수지김 살해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으로 윤 씨를 조사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출신의 김아무개 씨가 패스21 자회사의 이사로 있으면서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외 동포법 개정이 국회의원들의 출국을 막는 '비외교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재외동포법 개정' 한-중 마찰 조짐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해 중국 현지에서 입법조사 활동을 벌일 예정이던 여야 국회의원 4명(황우여, 이주영, 서상섭 한나라당, 최용규 민주당의원)이 출국 예정일인 7일에도 중국 정부의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정부 수립 이전에 중국과 소련으로 이주한 동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헌벌불합치 판정을 받아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재외동포로 인정받아 국내에 신고를 하면 2년 동안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고 부동산의 취득·보유도 가능해집니다.
중국대사관 리루이펑 공보관은 "중국 정부는 의원들의 입국 사유인 재외동포법 개정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입장을 통보한 상태"라고 말해서 비자를 내주지 않은 이유가 이 법에 대한 반대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리빈 주한중국대사는 "중국은 이중국적을 찬성하지 않으며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은 그가 언제 중국에 왔는지 상관없이 중국 국민"이라며 한국의 해외동포법 개정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한국의 외교부는 "국제적인 관행이 아닌 혈통주의를 내세워 조선족에 국적을 부여할 경우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고 국제법에도 저촉될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자세이고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내심은 한중관계라는 면도 그렇지만 중국동포의 무더기 입국에 따른 노동시장 교란과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이 법에 관해 부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의 김판준 부장은 "재외동포법 문제는 이중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출입국과 국내법 상 대우의 문제"라면서 "외교부가 중국정부에 대한 저자세를 버리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이 가장 부족한 나라 중 하나인 우리가 수돗물 값은 제일 싸고 이에 따라 물 소비량은 소득 대비 최고 수준이라는군요. 물값을 올리더라 물 소비를 줄여야겠습니다.
수돗물 소비량 세계 최고, 값은 세계 최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수돗물 값이 가장 싸고 국민소득을 감안했을 때 수돗물 소비량은 세계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환경부가 작성한 'OECD 국가 물자원 이용현황 비교'에 따르면 지난 9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돗물 가격은 톤당 0.34달러로 체코(0.68달러), 캐나다(0.7달러), 이탈리아(0.84달러) 등을 제치고 OECD 소속 22개국 가운데 가장 쌉니다.
덴마크는 3.18달러로 우리나라의 10배에 이르고 스위스는 3.16달러, 영국과 프랑스는 3.11달러 수준입니다. 또 국민소득 대비 수돗물 소비량은 우리나라가 1천 달러당 43.1리터로 세계 최고의 수준을 기록했고 다음은 호주(23.1리터), 미국(24.6리터), 영국(22.2리터), 일본(11.4리터)의 순입니다.
사용가능한 전체 수장원에서 실제로 취수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35.6%로 벨기에와 스페인에 이어 3위여서 희소성의 원리에만 따른다면 우리나라 수돗물 가격은 세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전체 수자원 가운데 취수 비율이 1.5%에 불과하지만 수돗물 가격은 톤당 2.6달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사용가능한 수자원은 99년 기준으로 1517톤이며 국제연합은 지난 93년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 1인당 연간 사용가능한 물의 양이 1천톤 미만인 국가는 '물기근국가'에 해당된다"며 앞으로 수요관리 중심으로 수도정책을 전환하고 절수기 및 중수도의 설치 확대, 노후관 교체 등의 물절약 대책을 통해 오는 2006년에는 연간 수돗물 생산량의 13.5%를 절약할 방침입니다.
한나라당도 대권-당권 분리 논쟁
민주당의 극적 합의가 한나라당에도 본격적인 당내 민주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나라당내 논란은 이회창 총재쪽과 박근혜·이부영 부총재 등 비주류의 대립 구도 속에서 *당권-대권 분리 등 정당개혁의 선행 *경선준비를 위한 특별기구 구성 문제 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7일 열린 총재단회의에서 박근혜 부총재는 "한나라당이 시대적 과제인 정당개혁 없이 바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발상은 국민과 당원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모한 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선후보와 총재직 분리 *상향식 공천제도 *투명한 당재정 운영 등 정당개혁도 경선방식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부영 부총재는 이런 주장에 전적인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득 사무총장은 당권-대권 분리 등 정당개혁문제는 이미 국가혁신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정도로 회의적인 의사를 밝혔고 이회창 총재는 "공정하고 깨끗한 전당대회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자"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습니다.
이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
- 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민의 허위신고로 북한 화물선을 수색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6일 오후 7시경 일본 가나가와현 앞바다에 잠수복을 입은 5,6명이 상륙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해상보안청과 경찰은 인근에 정박해 있는 북한 화물선 소나무를 수색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추궁 결과 허위신고로 밝혀졌습니다.
사회
- 민주노총 경남도본부는 7일 "지난달 23일 경남 창원시의 이승필 전 전국금속노조 위원장 집에서 이삿짐을 싸던 도중 냉장고 밑에서 소형 도청기 1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본부관계자는 "이번 도청기 발견은 아직도 불법적인 도·감청의 위협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 경기도 안산교육청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과 안산시 반월공단 일대 총 22개 초·중고교를 '공단공해지역 학교'로 지정해 3월 새학기부터 근무교사에게 월 0.015점의 승진평점을 더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농어촌 읍면동 지역학교에 근무할 때 받게 되는 가산점 수준입니다.
- 학교 관련 공사비 등을 부풀려 차액을 착복하거나 수의계약한 업체로부터 공사비의 10-30%의 뇌물을 받은 학교장 등 울산지역 교육공무원 73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11명이 구속됐습니다.
"학교 공사비 빼먹고 업체서 뇌물... 교장 등 73명 적발" (중앙일보)
- 환경부는 지난해 10-11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중소도시 1416개 상수도관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 19개 시·군 65개 지점에서 철, 망간, 대장균, 일반세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수돗물서 철.세균 무더기 검출" (한국일보)
경제
- 정부는 최근 아파트값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 대해 부동산투기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남 일대에 밀집한 고액 학원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학원 분산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국세청은 2000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자료에 대한 전산분석을 통해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21만 3천 명을 찾아내서 이들에게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가 부당하게 배우자 공제를 받은 경우(17만 3천 명)와 약국에서 허위 영수증을 받거나 실제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형제·자매의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 국회보건복지위는 7일 전체 회의에서 현재 담배 한갑 당 20원이 붙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1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매점 이익, '엽연초 경작농민 생산안정화기금'까지 담배 한갑당 총 200원 정도가 오를 전망입니다.
- 금연이 어려운 것은 니코틴의 중독성 때문이죠. 그러나 담배가 인체에 해로운 것은 니코틴 뿐 아니라 담배를 태울 때 생기는 60가지 이상의 발암물질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이 점에 착안해서 흡연자 비율을 인구의 20%로 낮추었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대신 니코틴을 핏속으로 직접 집어넣는 스너스(snus)라는 제품을 권장했다고 하는데요. 담배를 끊고 싶은데 도저히 안되는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죠.
"담배의 해독을 줄이는 차선책" (한겨레신문)
사랑과 희망이 담긴 소식
- "국경과 세월을 넘은 사랑의 릴레이" 대전 대덕구에서 열쇠점을 운영하는 장애인 유영수 씨는 26일 베트남에 갑니다. 99년부터 3년째 후원금을 보내 돕고 있는 베트남 소녀 티 은고안 양을 만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의 출발점은 30여 년 전에 미국인 윌리암 테일러 씨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유 씨와 동생 영출 씨도 초등학교 때 그에게서 후원금을 받았던 것이죠. 사랑의 릴레이 얘기 한번 읽어 보십시오.
"미군에 도움받은 유영수씨 베트남 소녀에 후원금" (동아일보)
-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시키기 위해 새벽부터 노심초사하는 서울지방노동청 중부일일취업센터의 이영종 씨 사연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하 20도라는 체감온도가 조금은 올라갈 겁니다.
"일감찾는 실직자 비추는 '샛별'" (대한매일신문)
- 우리 사회의 난제 중 하나로 꼽혀 온 호주제 문제에 대해 절충안이 제시됐습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여성부의 의뢰를 받은 연구에서 '가족별 편제호적제도'를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가족별 편제제도'란 장자인 남성만 호주를 승계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여성도 가장이라면 호주가 될 수 있고 부친이 생존해 있어도 장남이 결혼해서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족 단위로 누구나 호주가 될 수 있어서 이제도 도입되면 미혼모나 재혼가정도 일반 가정과 똑같은 가족형태로서 차별없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남녀불문 가장을 호주로" (대한매일신문)
도대체 남자만, 그것도 장남이 호주가 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로서는 족보만들기 편하다는 이유 밖에 답을 모르겠는데 혹시 정답을 아시나요? 호주제를 아예 폐지하든가, 아무나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든지 하는 게 답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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